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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터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28개 사를 ‘20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1996년 시작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의 노사관계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0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한도를 확대하고 감점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선정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 사, 대기업 8개 사, 공공기관 7개 사를 포함해 28개 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우수기업은 원·하청 상생,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에 선도적 모습을 보였다.
먼저 ‘㈜넥센’과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넥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내 식당 위탁업체를 돕기 위해 식당 운영비를 지원했고 신용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생산자금을 선지급하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을 튼실히 구축했다.
㈜대유에이피는 4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운영해 품질 및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노사가 협력해 고용유지는 물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기업으로는 ‘㈜원익큐엔씨’,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네스랩’이 있다.
㈜원익큐엔씨는 '19년 반도체산업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 시에도 노사협의를 토대로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감소 없이 정년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부천공장 증설 및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네스랩은 노사 간 고용유지 상생협약,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도모했고 대학·산업체 간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협약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공동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모범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모범을 보인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노사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21년에 전 직원에 대해 직무급 도입을 완료해,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무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직원 참여 협의회를 통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결과, 임금에서 직무급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기업이 성장하는 모범사례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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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딜라이브에 과다 위약금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통위, ㈜딜라이브에 과다 위약금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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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통계청,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통계청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인‘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6월 2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후원하는 동 포럼은, 대면행사와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 포럼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이 폭넓게 참여해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사례와 한국인의 행복 측정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의 삶의 질 측정 결과와 함께 이를 정책과 연계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결과,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및 삶의 질 분석 결과,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적용,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차연도에 걸쳐 진행한‘한국인의 행복 및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과 주요국과의 행복 비교,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 북유럽/베트남/중남미 국가간 행복 비교 및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한 훈 통계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후속연구와 정책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삶의 질 측정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증거기반 정책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학교와의 협동연구과제로써 북유럽, 중남미국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3년에 걸쳐 수행했다”며 “오늘 포럼의 연구성과가 앞으로의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증진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포럼은 대면행사와 온라인 중계가 병행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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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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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관람객 대상 할인 혜택 제공
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관람객 대상 할인 혜택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재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20% 할인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한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후 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시 입장료를 20% 할인해주는 ‘재방문 할인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할인권은 오는 2022년 1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반 관람객도 할인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까지 한시적으로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이 기간, 여름철 저녁 사계절전시온실의 야경과 저녁노을, 그리고 밤에 핀 수련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주신 관람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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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 2022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도교육청 및 채용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에 치르는 필기시험 대상자는 총 1,540명으로 경산여자중·고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 961명이, 장산중학교에서는 조리원 579명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일 오전 9시 4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412명 모집에 총 1,540명이 지원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오는 7월 19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경북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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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 도민과 함께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6월 29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소규모학교 도움반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학교예술교육 활동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민 제안 안건에 대한 검토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수렴된 의견은 사업 담당 부서의 검토 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앞서 지난 28일 같은 장소에서 위원들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주민예산학교는‘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사례’라는 주제로 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예산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까지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방안 확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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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의 공간이 확 달라집니다
경북교육청, 학교의 공간이 확 달라집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업 대상학교 선정 심사를 통해 도내 20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교육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 사업이 종료되어 경북의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한 단계 발전시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 구성원 전체가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해 교실, 복도, 특별교실, 실습실 등 영역별 학교 공간을 유연한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휴식·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재구조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업의 대상 학교는 도산유치원 등 20교가 선정됐으며 교당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총 45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7월 중 대상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해 사용자 참여설계-설계-공사-사후관리 순으로 올해 겨울방학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교수학습의 혁신은 학교공간의 혁신과 함께하며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학교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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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가족힐링 및 학생정서안정 캠프 운영
경북교육청, 가족힐링 및 학생정서안정 캠프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19일 25일~26일 4일간 포항산누리, 김천, 영덕오토캠핑장에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안정 및 가족힐링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자녀와 부모 간 유대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에게 각종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캠핑장별 홈페이지 사전 신청을 통해 총 41개 가정, 157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가족캠핑 요리대회 달고나 만들기 오징어 게임 가족에게 쓰는 편지 제기차기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학생, 교육가족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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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연계 환대캠페인 개최
한국관광공사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김포-하네다 간 하늘 길이 열리는 6월 29일부터 일본 입국객 대상으로 환대캠페인을 추진한다.
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해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김포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일본인 탑승객 대상으로 웰컴키트를 전달하고 내빈 환영사 및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한국의 수도와 일본의 수도를 잇는 가장 빠른 항공 노선인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된 것을 기념하고 한일 관광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의 의미로 일본 여행업계 모니터링 투어단 12명을 초청한다.
이들은 첫 비행기인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된다.
모니터링 투어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간 한국 여행업계와의 상품 개발 관련 간담회와, 향후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인기 관광지들을 돌아본 후 신규 방한여행 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8월 28일까지 2달 동안 김포국제공항 1층 입국장 앞에 한국관광웰컴센터를 운영한다.
김포국제공항 일본인 입국객 대상으로 한국관광정보 책자를 제공하고 포토존 운영, 넷플릿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도 유명해진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한국관광 홍보 기념품도 증정한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 “2년여 만에 열리는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를 통해 좀 더 한일 관광교류의 벽이 허물어져 코로나 전보다 더욱 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행업계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단체 방한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202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