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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성료
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성료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2022년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데이터 경진대회 플랫폼 데이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광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국문 관광지점정보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사가 보유한 2만 3천여 개의 국문 관광지점정보의 관광지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회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총 952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국문 관광지점정보의 관광지명과 해설내용 등을 담은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최적의 관광지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다.
전문가들의 코드 및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해 하나의 모델에 투입하는 방식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한 ’나머지 10일 달린다’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 팀을 포함한 4개의 팀에게는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사 조윤미 관광빅데이터전략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에 예상보다 많은 팀들이 참가하며 다양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수상작 알고리즘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관광분야 데이터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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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난 발생지역, 22일부터 택시부제 전면해제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11월 3주 정책효과를 발표하고 11월 22일에는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 배차성공률은 50%로 11월 2주 45%에 비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이었던 11월1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히면서“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10월 31 ∼ 11월 21까지 행정예고 했으며 11월 2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택시부제는 ’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임시로 도입되었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 11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 ∼”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동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11월 22일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委 심의를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친환경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해 11월 22일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출근해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등 택시기사의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1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행정규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최근 플랫폼 社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12월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월 22일 22시 전국개인택시연합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Type1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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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국제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6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를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회째를 맞는 올해 국제 토론회는 공공행정 혁신과 민관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같은 공동의 위기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 실행과 국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민관협력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위기극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등 국제적 문제 해결방안과 디지털 경제·사회 전환 및 공공행정 혁신사례 등을 논의한다.
11월 22일 개회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쥔화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은 영상을 통해 개회사를 했고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니싯 커판야 라오스 내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되는 특별분과에서는 지난 11월 3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행동’을 주제로 개최된 제6회 청년포럼의 우승자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국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들의 민관협력 우수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흘에 걸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혁신 및 디지털전환, 지역 공동체 기후변화 전략, 공공기관 역량강화, 유엔의 민관협력 교육과정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민관협력 관련 분과들로 구성된다.
유엔을 비롯한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30개국의 공공행정 전문가 50여명이 연사로 참석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와 정부혁신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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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년 감수성’이 가장 높은 부처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세대와 정부 간의 소통 창구로 활동할 청년보좌역에 최수지 씨를 임용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서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추진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체부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9개 부처 중 하나로서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의 첫 번째 청년보좌역 최수지 씨는 청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해온 ‘청춘마이크’ 사업을 직접 진행한 문화행정가이자 기획자이다.
최수지 씨는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청년예술가들이 부딪히는 문제와 고민을 바로 옆에서 함께 듣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경험을 인정받아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됐다.
최수지 씨는 “문화 현장에서 청년예술인들과 만나면서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민해 왔다”며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체부가 청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청년 감수성’이 가장 높은 정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청년대변인’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최 청년보좌역은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첫 출근을 하며 현재 장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청년보좌역이자 ‘문체부 2030 자문단’ 단장으로서 문체부 각 분야의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청년들의 입장을 전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2030 자문단’은 현재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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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잡는 한국형 재머 만든다
북한 무인기 잡는 한국형 재머 만든다
[문경상주전국뉴스]방위사업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44억원 규모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체계개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은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최전방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전자전 장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소프트 킬 소프트 킬 : 물리적 파괴 없이 적성 무기의 효과를 없애는 무기. 정보전 장비와 전자전 장비가 해당되며 운용하는 데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드 킬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방식의 한국형 재머이다.
체계개발 주관업체는 40년 넘게 전자전 장비 체계종합업무를 수행한 LIG넥스원으로 계약 체결 및 사업을 착수했다.
Block Block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용어로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 -I의 주요기능은 국지방공레이더 및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연동해 원거리에서 비행해 오는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항적정보를 받아 재밍 전파를 방사해 소형무인기의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할 수 있다.
향후 Block-II 개발을 통해 자체 탐지레이더, 영상식별장치를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전자전 공격 역량이 강화되어 전방부대의 임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향후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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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라오스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분팽 폼말라이싯 라오스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보건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그간 진행해 온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 등 한국과 라오스 간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라오스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모자보건 개선,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 건강보험 심사청구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라오스와 보건의료 협력을 긴밀하게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라오스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모자보건 사업은 라오스의 아동 및 모성 사망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중 분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출산바우처 사업은 라오스 국가건강보험에 편성되어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국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우수한 사례가 됐다.
라오스는 향후 2023년 한-아세안 보건의료 장관회의 의장국이자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라오스 보건부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 분야 성공 경험을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공유하는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라오스는 아시아 국가 중 최근 우리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우쉽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고 강조하며 “짧은 기간 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한국의 경험을 라오스와 아세안에 적극 공유하겠다”며 “이를 위해 아세안과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라오스 분팽 폼말라이싯 보건부 장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구제보건의료재단이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보건의료 인력 양성, 모자보건 증진, 건강보험 등에서 협력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보건복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시아팀 박원석 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협력팀 이돈형 팀장은 11월 22일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전략 수립 워크숍에 참석하고 라오스 의료물자 공급센터를 방문한다.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은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주관해 건립 중인 총사업비 1억 불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국립의과대학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라오스 의료물자 공급센터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로 지원된 의료기기를 유지 보수하고 라오스 자체적인 의공 분야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라오스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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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한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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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자생한방병원,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지역민 대상 한방 의료지원 실시
국가보훈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은 23일 연평도 거주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 소재한 연평종합회관에서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방 의료지원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강남자생한방병원 이종진·지형옥·하재준 원장 등 17명의 의료진들이 한방 진료와 상담, 침 치료, 한약 배부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에도 연평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은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에도 함께 참석한다.
23일 오전 9시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추모식에는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정용희 연평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또한, 박봉용 국장과 신민식 위원장 등은 하루 전인 22일 연평부대를 방문, 정용희 부대장에서 위문금을 전달한데 이어 연평도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 최남식 옹 자택을 찾아 한방진료와 위문품 등을 전달한다.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연평도 포격전 열두 해를 맞아, 자생의료재단과 연평도 지역 국가유공자와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노력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2015년 의료봉사 및 2021년 연평부대 물품 기증에 이어 올해 다시 연평도 현지 의료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에서는 연평도 국가유공자와 지역민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10월,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평생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한편 6·25참전유공자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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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주요 방역 미흡 사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1일 기준 18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및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새가 국내로 본격 도래하는 시기이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이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는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별 방역 미흡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하에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해야 한다.
둘째,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관계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해야 한다.
셋째, 축사 출입 시에는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 후에 출입해야 한다.
넷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해야 한다.
다섯째,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농장에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가 출입을 허용하는 때에도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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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11.21. 오후 4시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준영 변호사,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대해 법과학, 법심리학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전문가이다.
본 학술대회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했다.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는 지문 등 법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림대 이정원 교수는 현재 오판의 현황과 특성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심리학자로서 법심리학의 관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논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최근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오판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