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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수목원·정원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전국 수목원·정원 관광지도’ 배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수목원·정원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전국 수목원·정원 관광지도’ 배포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원·정원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수목원·정원 관광지도’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국 수목원·정원 관광지도’는 전국에 분포한 75곳의 수목원과 정원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도에는 주소, 연락처, 사회관계망 주소, 기본 안내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부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립 수목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다.
2022년에는 정원분야와 함께 네트워크를 확대해 교육프로그램 연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수목원·정원 분야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관광지도 제작은 수목원·정원 분야의 지속가능한 상생의 장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 속 침체된 수목원·정원 분야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2022년 수목원·정원 네트워크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배려자 대상 교육 개발 공동 스탬프 투어 개발 네트워크 강화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사립수목원 교육콘텐츠 지원방안 등이 활발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커진 상황 속 수목원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및 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해 함께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올해 충청·전라권역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상생·협력을 위해 각 기관들과 매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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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총력 지원에 나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8월 1일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 학부모, 학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경북교육 119 신속지원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팀은 교장, 교감, 4권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및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로 다양하게 구성해 신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의회는 신속 지원을 위한 기관별 팀구성 지원 요청 및 방법 지원 분야 사후 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북교육청은‘경북교육 119 신속지원팀’을 꾸려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화해·분쟁조정, 관계회복 생활교육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북교육 119 신속지원팀이 학교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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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자동 공개로 직원에겐 업무 경감, 국민에겐 알 권리 확대
교육재정 자동 공개로 직원에겐 업무 경감, 국민에겐 알 권리 확대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재정공개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1,000여 개 기관의 계약 및 예산집행 내역을 8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교육청, 학교 등 각급 기관에서 기존 수작업 및 수동으로 공개하던 재정공개 자료를 K-에듀파인의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재정공개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자체 개발했다.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계약 8개 항목, 지출 3개 항목, 예산 1개 항목, 물품 1개 항목으로 총 13개 항목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K-에듀파인 재정공개 홈페이지의 전기관 개통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자동연계에 따른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도민과 학부모의 편의 제공 및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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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산업체 채용연계 직무교육과정 첫 시작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8월 1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에서 아주스틸 채용예정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과 관련된‘산업체 채용연계 직무교육과정 1기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직업계고와 우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산업체 맞춤형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은 협력을 통해 지역전략사업인‘첨단신소재부품가공’분야가‘2022년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향후 교육부로부터 3년간 30억원을 지원받고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은 20억원을 대응 투자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내 우수 중견기업인 아주스틸㈜과의 채용협약을 통해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운영을 총 3기수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기는 포항제철공업고 학생 20명 2기는 포항흥해공업고 13명 3기는 경북기계명장고 경북과학기술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14명 총 47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함께 공동 개발했으며 주요 내용은 현장견학과 수료식 Smart기업 생산현장의 변화 인성교육 관련 일잘법 Easy 6시그마 등으로 총 80시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수료식에는 취업 예정 기업체 대표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학생 및 모범학생에게는 기업체에서 준비한 포상금도 주어진다.
직무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가를 통해 해당 기업체에 채용되며 기업에서 개발한 후학습 경로에 참여하면 전문 학사도 수료할 수 있으며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도 지원한다.
박종활 정책국장은 “경북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교육, 지원, 채용이 분리되지 않고 우수 기업과 협약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채용-지원-후학습을 연계해 기업체와 학생이 Win-Win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했다” 며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경북도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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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메타버스로 신나게 영어공부 했어요~
여름방학, 메타버스로 신나게 영어공부 했어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한‘2022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이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22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은 디지털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SW 및 AI 기반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에서 올해 새롭게 계획한 초·중학생 대상 영어 프로그램이다.
메타버스 강좌는 기초 영어학습이 필요한 초·중학생 대상 파닉스 수업과 심화 영어실력 향상을 원하는 중학생 대상 영어원서 읽기 수업 2강좌로 구성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 2명이 1팀을 이루어 저녁시간에 35분간 실시간으로 협력 수업을 진행했으며 초·중학생 700여명이 이번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영어수업에 참여했다.
수강 신청부터 뜨거웠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수업 기간 내내 높은 참여로 지속됐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70% 이상이 메타버스 영어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교사들의 강의 또한 8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방식의 메타버스 영어 수업이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자신의 아바타로 참여해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것이 교과서로 배우는 수업과는 또 다른 유익하고 즐거운 수업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초지능, 초연결 세상에서 살아갈 미래 인재들이며 메타버스 영어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되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영어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메타버스 영어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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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 개최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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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한미동맹’의 상징 ‘미주리함’ 함상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
[문경상주전국뉴스]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로 이동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 함정인 ‘미주리함’에서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갖는다.
국가보훈처는 “하와이에 위치한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함정 ‘미주리함’ 함상에서 29일 오후 5시 12시) ‘하와이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미주리함은 함정 자체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한반도에 도착했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삼척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12월 24일 흥남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함포로 중공군의 접근을 막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전쟁의 상징적 함정이다.
이에 앞선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됐던 함정으로도 유명하다.
미주리함은 현재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위로연에는 하와이 참전용사, 가족들과 함께 미 태평양함대 장병, 한국 파견 장교, 림팩 훈련에 참가 중인 양국 장병들도 함께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감사·위로연은 과거의 혈맹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사업은 물론 특히 내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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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2차 지원업체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지원업체로 총 7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선발했다.
선정된 업체는 ‘제이오븐’, ‘카페 뜰 단양’ 등이며 업종별 분포를 보면,‘숙박 및 음식점업’,‘도매 및 소매업’,‘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업체는 그동안 비용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방송광고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로 방통위의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등을 지원 받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음식,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광고물을 제작해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방송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방송을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총 262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78개사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신청 경쟁률은 지난 2월에 공모한 1차 신청 경쟁률보다 11% 증가했고 ‘’22년 전체 신청 경쟁률은 전년에 비해 11%, 사업 첫 해보다는 63%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광고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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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방역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42.5만명으로 6월 4주 4.9만명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5주부터 1 이상을 유지하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했다.
국내 BA.5 변이 검출률은 49%를 넘어서 뚜렷한 우세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은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일상 방역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맞춤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확진자는 치료제 신속 처방, 확진자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 대책 수립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점검을 진행해,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재유행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우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내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있다.
환자 10만명 발생 시 계획한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앞당겨 7.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은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8월 1일부터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기관 수요조사, 처방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➊코로나 전담병상을 재가동하며 ➋일반격리병상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확진자 증가 속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3개월간 한시 도입한다.
향후 각급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보된 자율입원 가능 병원 목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 시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치료하고 야간·응급 상황에도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 재택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대응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월 1일부터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 발생 시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진료구역을 구분해 1인 격리병상이 없더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현황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개선해 구급대가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코로나 치료 이외에도 분만·투석 등 생명과 직결되는 비코로나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분만·투석·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가산수가 지원을 통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가산수가 지급 등 일반병원 활용을 유도 한다.
특히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차질 없는 의료 체계 대비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질병관리청 및 17개 시도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꼼꼼히 점검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7월 13일과 20일 日 3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마련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당초 8월 중순~말, 최대 28만명 정점 수준을 예상 했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변이 영향 감소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낮게 유행정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 유행 예측 범위내 전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접종률 제고방안 시행으로 7월 3주 접종 건수 및 예약건수는 전주대비 각각 3.2배, 3.9배 증가했다.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오미크론 유행이후 6월까지 30% 수준의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41%까지 상승했다.
50대 접종률 4.7%, 감염취약시설 중 추가 대상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은 28.9%, 장애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 8.3%이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 효과성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현장 사전 예약 부스 운영 등 고령층 예약 지원, 도서지역·장애인·노숙인 시설 방문접종 시행 등으로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8월 말 백신 효능, 개량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대상, 시기, 방법 등의 세부 접종전략은 ➊접종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➋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반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에 대해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된다.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현재까지 총 106.2만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7만명분을 사용했고 75.5만명분의 재고를 보유중이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명 발생, 처방률 두배 상승시에도 10월까지 대응가능하다.
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 확대,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 했고 의료기관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동 투약 입력 생략은 금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추가 구매를 추진중인 94.2만명분은 8월 1주중 계약을 완료, ’22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1천개소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천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검사기관 및 운영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중이다.
검사량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28개소 운영 중이며 전국 70개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전국 총 629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중 주중 야간 운영 96개소, 토요일 505개소, 일요일 376개소 운영중이다.
운영 중인 검사소는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외에도 가까운 동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1,316개소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변이유행 추이, 신규변이 출현 조기 탐지 등 변이감시를 강화 한다.
분석 대상을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외에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시기관 호흡기질환자를 추가하고 변이 감시기관도 150개소로 확대했다.
한편 7월 25일부터 입국후 3일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했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 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야간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아울러 우선순위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日 30만 이상 확진자 증가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 특성, 대응 여건 등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일률적 거리두기 보다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브리핑 등을 통해 근거 기반 소통 강화중이다.
아울러 정부·의료계·기업 등 사회 분야별 다각적 협력으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중이다.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회식·출장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방역 실천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출장 최소화 등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을 지속 지원하고 유행상황 중대한 변화시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방역상황 위험도, 비약물적 중재 효과 및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등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종합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준 등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방역대응 기조는 우리보다 먼저 BA.5 유행을 경험한 미국, 독일 등 국가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그간의 축척된 경험과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재유행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백신⸱치료제 활용 확대, 고위험군 보호, 중환자 등 의료대응 효율화, 개인 방역수칙 강화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29일에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742억원이며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이다.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 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은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7월 28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9병상이 증가한 6,1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0%, 준-중증병상 44.5%, 중등증병상 3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이다.
7월 29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3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5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60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3%이며 최근 1주간 14.3%~18.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5,534명으로 수도권 46,041명, 비수도권 39,493명이다.
현재 447,21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로 1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24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1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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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몰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 몰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 1,532개 시설물에 대해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수기 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전체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파손 시설물 등은 상시 점검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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