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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전북교육청·목재문화진흥회,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전북교육청·목재문화진흥회,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전라북도교육청, 목재문화진흥회와 10. 31.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제 교실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불안정 감소 등에 효과가 있어 산림청, 전라북도 교육청, 목재문화진흥회가 협력해 학교에 국산 목재 이용, 건강한 학교 조성, 전라북도 생산 목제 제품 이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과 건축 부문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전북교육청은 학교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목재문화진흥회는 학교시설에 사용된 목제 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목재를 학교시설에 이용하면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 대비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에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서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며 학교시설의 목재 이용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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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조사결과 발표, 2022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5개 사업 선정 등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조사결과 발표, 2022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5개 사업 선정 등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0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및‘탈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마중물로 정부가 투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 실증형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 감축목표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향후 탄소중립 이행안에 따른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5개 부처의 5개 사업을 2022년 3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달 착륙 시 장애물 탐지·회피 및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달 표면 과학기술임무를 위한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 질화갈륨 등 화합물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자생적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핵심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인증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대량 공급기술 개발이 목적인 성장형 사업이다.
2030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 데이터 수집·생산을 통해 정밀의료 및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했다”며 “향후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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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랑으로 토닥토닥이는 학생 생명사랑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9일 청송 소노벨에서 각급학교 생명사랑 업무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231명을 대상으로‘사랑으로 토닥토닥 생명사랑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월 2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실시된 남부권 1기 연수에 이어 북부권을 대상으로 진행된 2기 연수로 학생 생명사랑 문화 확산 및 위기 학생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한 교사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및 질의·토론 정신건강을 위한 천연 아로마 에센스 만들기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사례 공유 및 상담 기법 연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자해·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법을 익히고 심층 상담 등을 익혀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담심리학 교수로부터 상담 사례 공유와 상담 기법 연습을 통해 교사들의 위기학생 상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가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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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등교사‘수업 나누고 함께 성장해요’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9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중등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같이의 가치, 수업나눔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교실 수업 개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단위 중등 교원학습공동체인‘교실수업나눔교사단’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두 번째 연수로 지난 9월 24일 1차에 이어 2차 연수로 진행됐다.
미래교육 전환에 대응하는 중등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발적·협력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PBL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비주얼씽킹 토론수업 등 다양한 주제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참여형 연수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 주도형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고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수업 성찰을 할 수 있었으며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수 과정이 운영되어 미래형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실 수업 혁신에 도움이 되어 학교 현장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수업 관련 연수를 통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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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독도릴레이마라톤 완주 성공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전국독도릴레이마라톤 인증 사업에 총 8,346명이 참여해 완주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마니산 참성단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인 약 800km를 1인당 100m씩 달려 8,000명이 인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릴레이 마라톤은 독도의 날인 지난 10월 25일 참여자가 8,000명을 초과해 완주에 성공했으며 최종 마감 결과 8,346명이 인증에 참여했다.
이들 중 경북의 참여자는 5,026명, 타시도 참여자는 3,32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국 14개 시군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독도릴레이마라톤 인증에 참여한 길안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이번 마라톤에 참여하면서 전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작은 것이라도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올해 사이버독도학교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도사랑콘텐츠공모전, 독도릴레이마라톤, 전국온라인독도 퀴즈쇼 등을 통해 전국민이 독도사랑의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인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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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 우수제안 공무원 제안 부문‘장려상’수상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2022 중앙 우수제안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 안동여자중학교 소속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중앙 우수제안 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에서 선정한 자체 우수제안을 중앙 우수제안으로 엄선·포상을 통해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는 국민제안 32건, 공무원 제안 27건이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수상 제안은‘학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모바일로 원클릭’으로 학교 현장에서 서면으로 전달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학부모 만족도 및 교직원 업무 경감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제안은 지난 6월 경북교육청‘공무원 제안 공모전’에서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에 우수 제안으로 추천됐으며 8월~10월 행정안전부 심사와 온라인 국민평가 후 최종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개통되면 시스템 분석 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다양한 제안 발굴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현장의 제안들을 발굴하고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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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청각·언어장애인 권익향상에 따른 표창장 수상
정선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10월 29일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 권익향상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 유아부터 고령의 청각 장애인까지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청각·언어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 배려대상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시범 교육으로 ‘나의 작은 분재원’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수어 영상, 반려식물 등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식물에 대한 긍정적 사고 발달과 자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 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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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기업 추가모집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기업 추가모집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선착순 1만명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자 2018년부터 실시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해 10만명 모집을 달성했으나,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여행 향유권 신장을 위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만명 추가모집을 결정하게 됐다.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로 동일하며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이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미리 구매하는 여행이용권’을 통해 내년도 휴가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품을 구매해 내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들도 제공된다.
특히 11월부터는 ㈜호텔롯데와 함께하는 연말 호캉스 프로모션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숙박할인전 등이 진행된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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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추가 수입 조달,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o 장기적 방안으로는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해 생산량 확대,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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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실내환기 개선 및 교정시설 점검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 하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 관련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내 환기 평가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본 환기 정보 및 환기 상황 측정 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향후 환기설비 운영 전·후 점검이나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 발생 시 이들이 현장에서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국민 안내용으로 환기 관련 지침도 추가 개발 중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사용 지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방대본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최근 환기설비를 개선한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기 설비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환기기준 개선 및 환기설비 성능 평가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점검해 실내 시설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교정시설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3주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며 10. 27. 기준 신규 발생 확진자는 50명이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를 시행, 시설 내 수용자를 중점관리군, 상시 모니터링군 및 일반 수용자로 구분해 의료처우 강화 등 위중증 및 사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해 접촉·비말 등에 의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일 1회 이상 의무관이 직접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동 내 확진자 발생 시 3일간격 3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수용자의 확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입수용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신입수용자는 입소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 후 7일간 시설 내 격리 수용동 또는 임시 격리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패스트트랙을 구축·운영해, 진료, 진단,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시 위중증 환자가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10월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를 했다.
교정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환기 철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다른 교정시설에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철저,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조 등 지속적인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6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10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8,5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 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4,397개 기관에 2,2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22.10월 기준,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에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권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22.10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 중이며 휴업 또는 폐업 진행 등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권정산을 실시한다.
10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 준-중증병상 33.0%, 중등증병상 16.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
10월 2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43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3%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5,552명으로 수도권 20,085명, 비수도권 15,467명이다.
현재 188,74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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