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11월 24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계·산업계 등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업계의 노력을 공유하며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지원·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규제 지원 방안,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육성·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패널 토의를 진행해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개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제무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한다.
2022-11-24
-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은 11월 23일 오후 4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24
-
캄보디아에 한국의 건강보험 성공 경험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보건부와 공적개발원조 및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한국-캄보디아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의 의료급여심사원을 설립하는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세계은행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청사 신축 지원,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 진료정보 관리체계 기술 전수, 의료급여 자격심사 요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의료급여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부터 한국-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캄보디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접목하는‘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캄보디아의 전 국민 의료보장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의 성공 사례를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1-24
-
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매진
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매진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감 주재로 23일 토론훈련과 24일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3일 실시한 토론훈련은 2023년 8월 가상 태풍‘흰나비’의 북상에 따른 각 과의 대처방안 및 대비 태세 점검 회의, 태풍 상륙으로 포항지역 학교의 시설 피해와 인명사고 발생을 가정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가동을 가정해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홍보·행정지원반 학생관리반의 대응을 현실감 있는 토론을 통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전 간부가 동참해 진행했다.
또한 24일은 예천지역 단샘유치원에서 도교육청, 예천교육지원청, 단샘유치원, 도청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인근 야산의 산불이 유치원으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유아 대피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도내 전 교육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2회 이상 현장훈련 실시를 권장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학생안전을 확보를 위해 현실감 있는 훈련을 시행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재난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믿을 수 있는 교육, 믿음이 가는 학교, 가장 안전한 곳은‘학교’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1-24
-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마술쇼 시작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마술쇼 시작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내 초·중학교 20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마술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술쇼’는 코로나로 학교 밖 활동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해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상주 함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1일 경주 천포초등학교 등 오는 12월 30일까지 20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 마술팀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마술쇼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술뿐만 아니라 플라워 컬러체인지, 벌룬쇼 등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마술쇼를 관람한 함창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코로나19로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했는데 마술쇼를 통해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만족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술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을 기회를 넘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찾아가는 마술쇼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
경북교육청, 수능으로 지친 마음, 공감과 화합의 행사로 위로한다
경북교육청, 수능으로 지친 마음, 공감과 화합의 행사로 위로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상주시 실내체육관 신관에서‘TBC와 함께하는 청소년 행복콘서트 in 상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능 및 진로 준비로 지친 상주 지역 관내 수험생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댄스크루‘아트지’, 가수 경서 이솔로몬, 위나, 홍주, 위아더원 등의 전문 공연 연예인이 출연해 신나는 음악과 댄스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무대와 관중석을 가득 채운 상주 지역 수험생과 청소년들은 아이돌 가수팀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힙합과 발라드 노래를 따라 하며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 버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경북교육청과 TBC는 전문 보호 업체 인력과 공연 운영진을 행사장 중요 위치에 배치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경북교육청은‘청소년 행복콘서트 in 상주’를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주류 공연 문화에 소외되었던 경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연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방송국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상주 지역 수험생 및 청소년들과 같이 공연을 관람하며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버리고 앞으로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진로 준비를 이어가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1-24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관광 분야 규제의 범위와 유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업 불편과 부담 해소 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불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 관광업계 간담회, 시도 관광 관계자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더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에서 듣고 논의한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짜임새 있게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관광업계의 경영 활동과 정부의 정책은 모두 적절한 제도가 갖춰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관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
10년 넘은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10년 넘은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23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경영관 101호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와 공동으로 ‘제55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8년부터 생애 진로·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 공동으로 진로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의 진로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 및 해결방안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등 3개의 강연과 함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기조 강연자로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나서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변천 과정,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제1세션은 김지연 경기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행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문성 부족, 정체성 혼란, 교내 좁은 입지 등으로 인한 진로전담교사들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선발부터 직업 적응, 그리고 직업발달과정을 관리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2세션은 어윤경 공주대학교 교수가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사회적 변화 및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별 진로전담교사 배치 운영지침,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이수 환경 차이 개선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제3세션은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가 ‘당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또한 자율성 확대,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충실한 수행, 교사의 학습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역량 강화 연수,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서 김매화 효천중학교 교사가 특성화고 입학을 준비 중인 15세 중학생의 학교 내 진로진학 상담 사례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김희수 한국진로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전체 발표에 대한 열띤 종합토론을 펼친다.
나영돈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성과와 노력을 제고해 학교 진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직업정보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진로·경력 준비단계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11-23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해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접종대상 국민들의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에 참여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의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도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사전예약은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카카오톡·네이버에서는 잔여백신의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 시 백신은 코로나19 2가 백신 3종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2가백신은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존 단가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현재 추가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기존의 백신보다 감염 예방에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방송관련 종사자들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차질 없는 방송 제작·송출을 위해 2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위원장의 접종을 시작으로 11월 26일에는 김효재 상임위원 등 간부진도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11-23
-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우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2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