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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참고로 설명회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그 밖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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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울증·공황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식약처, 우울증·공황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14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14일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현황 공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소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논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포럼 개최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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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2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2주에 의료제품 총 24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연하운동을 보조하고 복원하는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와 곡물 발효로 얻은 젖산을 중합한 폴리락틱애씨드 성분의 부직포로 만든 의약외품 ‘에어워셔에코그린황사방역용마스크’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2월 1주에 허가된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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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공직자 격려·포상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인 편의 증진,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표창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민원 우수직원에는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신고자 편의 증진,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관련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한 민원인 이해도 제고 등의 공적을 인정받은 4명이 선정됐다.
4분기 민원 우수부서로는 국민이 알기 쉽게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 회계제도과가 선정됐다.
회계제도과는 7종의 복잡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기능별 통폐합해 2종으로 줄이고 지방계약 관련 서식 208종을 112종으로 감축했다.
4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해결한 주무관 4명이 각각 선정됐다.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용식 주무관 등 4명은 지방세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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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08시부로 전국 13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및 관심 단계 해제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황사에 의한 국내 영향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12월 14일 08시부로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및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4일 대기질 예보를 통해, 오늘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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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실무추진위원장,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는 12월 13일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들과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치료제·백신의 지속적 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개발 추진 사항들과 각 전문위원회 운영 성과 등을 돌아보고 앞으로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 필수 기술 확보, 임상 기반의 감염병 연구 인프라 확충,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효과적인 감염병 R＆D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역량의 확보를 위해 후속 개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항체양성률 조사, 백신의 교차·추가접종 효능 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 플랫폼 개발 전략, 미래 감염병 출현 대비 치료물질 확보, 임상기반의 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백신 및 mRNA백신 전문위원장은 백신 연구개발은 공익적 영역으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미래 발생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백신 후보물질 구축, 효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개발 및 생산 등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원활한 민·관 연계 및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료제 전문위원장은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 분야 R＆D 전략 수립과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미래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물질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항바이러스제 발굴에 필요한 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 국제적 수준의 연구활동 등을 확대해 국가 위기 감염병 유행 시 신속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실무추진위원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성공은 민·관 협력을 통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술 확보부터 임상연구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인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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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에서 이기일 차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사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기일 차관은 “88년 최초 시행된 이후 국민 2,200만명이 가입하고 수급자가 600만명이 넘는 등 견실한 제도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이 실제 운영되는 현장을 찾아뵙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이 아쉽게 느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과 현장에서 만나는 지사 직원 여러분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차관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오늘 현장에서 들려준 건의사항을 포함해, 국민연금이 변화하는 미래에 걸맞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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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로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9개 지역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대전, 강원, 전남 순이다.
2021년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7개 지역이며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 경남, 충남, 광주 순이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4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3개 지역이다.
2021년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6개 지역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지역은 4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2개 지역이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한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동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0.0%, 여성은 5.6%이며 고독사를 포함한 성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서 매년 52.8∼60.1%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의 비중은 약 6.3∼8.4%이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됐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를 연령별 분석 결과, 전국 통계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시도에서 50대 혹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40대 혹은 70대라는 점에서 시도별 고독사 연령 구분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 및 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19세 이하,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확인됐다.
원룸은 19세 이하, 20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이며 30대에서 50대까지는 주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아파트는 60대 이상에서 두 번째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12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2023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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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2월 14일 오후 2시 하나금융그룹 대강당에서‘2022년 우수자활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2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총 37개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한 결과, 우수 자활기업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선정된 우수 자활기업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꾸준한 기업 성장을 위한 신사업 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측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827명 고용, 연매출 100억원의 대표적인 돌봄 자활기업으로 돌봄서비스 규모화에 앞장서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제로브이’와 ‘크린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은 청소 자활기업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 다각화와 기업의 규모화로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및 매출 신장을 이루어냈다.
‘웰쉐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물류 광역화를 위해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하고 ‘HD 건설협동조합’은 집수리 자활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창호·조명 공장을 설립하는 등 동종 자활기업들과의 협업과 규모화를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정성온밥상’과 ‘행복한밥상’, ‘나눔푸드’는 적극적으로신사업 개발에 뛰어들어 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드림셋물류’는 지속적인 기업성장과 함께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에게 매월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설립되는 전국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 인정서 전달식과 신규 제작한 자활기업 CI 선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은 개발원 공모사업인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17개 자활기업이 연합해 설립됐으며 총 106개 청소·소독 분야 자활기업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자활기업 CI는 자활기업 생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자활기업 브랜드화를 위해 신규로 제작됐으며 개별 자활기업과 유관단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우수자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이 청소·소독 자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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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방 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하면서 청년 노동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되,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해왔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 교육·홍보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도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신설해 운영했다.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감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합동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의 이런 노력이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되어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마련해 2023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본부-지방간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고 사업장 운영에 더욱 힘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라는 의견을 전하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줄 것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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