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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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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직업교육 교원역량 강화 국외 심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핀란드, 스웨덴에서 직업계고 교원 대상으로 직업교육 교원역량 강화 국외 심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교원역량 강화 심화연수는 선진국의 우수 직업교육 학교 및 기관의 교육과정과 시스템 분석을 통해 경북형 미래직업교육 정책을 정립하고자 실시한다.
연수 일정은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직업교육의 선진국인 스웨덴 및 핀란드에서 실시되며 Helenelundsskolan학교, Omnia학교, Varia학교, Prakticum학교, Wolt 스타트업 기업 등 직업교육 학교 및 기관을 방문해 직업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정책, 직업교육 시스템, 취업 정책 등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경북형 미래직업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 대상자는 총 23명으로 선발 기준은 직업교육 사업 업무 담당 직업교육 컨설턴트 실적 직업교육박람회 TF팀 참여 등 전국에서 우수한 경북 직업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한 우수 직업계고 교원을 선발했다.
박종활 정책국장은 “경북 직업교육은 취업률,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중학생들이 경북 직업계고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국외 직업교육과 경북 직업교육을 비교 분석하고 미래직업교육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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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학급 예비편성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초·중 및 특수학교에 대한 학급 예비편성을 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학급 예비편성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급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적정한 학생을 배치해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과 교원 인사에 반영한다.
초등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시 지역 1학년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도 28명에서 올해 27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6학년 학급편성 기준은 시 지역 28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1월 학급 예비편성 이후 학급 변동분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해 2023학년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급은 3월 중 최종 편성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학생 변동 추이와 지역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학급편성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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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방문단, 경북교육청 교육과정 정책 우수사례 공유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 홍익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문단 15명을 맞이해‘중-고 학교급 간 전환기의 진로연계교육’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교육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장학사 및 제주도내 교원 방문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경북교육청을 방문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은 이날 학교 교육과정 로드맵을 안내하고 중-고 전환기 진로연계교육 운영 사례와 개발 자료를 소개했다.
제주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은‘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정책과 연계해 적용 가능한 경북의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들을 눈여겨 살펴보며 선도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실행한 사례들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교육청 방문단은 경북교육청 청사 내·외부 시설을 둘러보고 인근에 위치한 안동수학체험센터와 하회마을 등을 방문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중-고 전환기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연계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해 교육부 및 타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중-고 학교급 간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을 위해 개발·보급한 자료는 월별 중학교 교육과정 매뉴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길잡이 고등학교 미리보기 영상자료 고등학교 가는 길 진로워크북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학습자료집이다.
경북교육청을 방문한 제주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경북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과 교육활동 현황을 듣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살펴보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 제주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경북교육청의 우수사례를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다시 공유를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지역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눔으로써 지역 수준 교육과정 자율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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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보급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보급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안내서인 ‘우리 아이의 행복한 1학년’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입학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제작한 자료다.
2023년 1월 첫 주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일에 학부모에게 배부한 ‘우리 아이의 행복한 1학년’은 1부 알고 싶어요 2부 준비해요 3부 학교에 가요로 구성했다.
1부‘학교에 가요’는 초등학교 입학 절차, 1학년 교육과정 및 수업 방법, 출결 규정, 학교와 소통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2부‘준비해요’는 입학 전 가정에서 도와줄 내용과 준비사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3부‘학교에 가요’는 친구·선생님·학교와 친해지는 방법, 학교 하루 일과, 방과후학교 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매일 저녁 7시 초등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수업 사이트인 ‘온학교’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등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표현이 부족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아이 등 사례별로 학부모가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학부모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자녀가 학교에 첫걸음을 내딛는 학부모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1학년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의 학교생활을 염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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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두나무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10종 NFT 제작 발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두나무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10종 NFT 제작 발행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멸종위기 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산림 복원 프로젝트’로 부산꼬리풀, 구상나무 등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멸종위기 식물 10종을 NFT로 제작해 판매한다.
NFT에는 각 식물의 자생지와 멸종 등급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콜렉터블 형태로 제작해 소장과 수집의 재미를 더했다.
NFT 판매대금·수수료 전액은 멸종위기 식물보호기금으로 조성되며 구매자 전원에게 작품 1개당 국립세종수목원 티켓 2매를 제공한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건강한 자연 환경을 기원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NFT는 고유의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들이 보호되어야 할 속성과도 잘 맞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류 이사장은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멸종위기 식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부금은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등 멸종 위기 식물 보호에 쓰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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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있다.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등의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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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5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5주에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기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인 ‘리브텐시티정200mg’, ’22.12.22.)을 허가했으며 체온 변화를 분석해 생리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임신 계획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인 ‘생식력진단보조소프트웨어’, ’22.12.29.)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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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 입교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소방학교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의무소방·정보통신·운전 등 6개 분야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66명과 소방사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91명이다.
이들은 집합교육 19주 및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입학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소방인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412명의 위패가 모셔진 소방충혼탑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임용예정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용예정자들도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수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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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 1조 원 돌파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이(주요 유통처 단순 합산)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원을 달성해 2021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인 7,563억원 대비 37.2% 성장했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와 화랑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1,889억원에서 2022년 3,020억원으로 59.8%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아트페어 방문객 수가 2021년 77만 4천 명에서 작년 한 해 87만 5천 명으로 13.1% 증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에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 중 ‘프리즈’의 매출액은 판매액이 공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원에서 2022년 5,022억원으로 1,88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전체적으로 2021년 3,384억원 대비 2022년 2,335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경매,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이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시장규모 추산 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매출액 성장세가 높고 구매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미술 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한다.
둘째,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2022년 추산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기반이 부족해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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