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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해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숙소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도입 규모 확대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이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사업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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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지원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부터 소아청소년과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소아 혈액종양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염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의료계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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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해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월 31일부터 재난관리 전문 기관에 가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지휘체계 구축 사례를 분석한다.
로스앤젤레스 시 비상관리센터에 방문해 산불,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관리센터의 상황 관리 지침, 소방·경찰·응급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연계 및 협력 방식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소노마 카운티 산불감시 상황실에 들러,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시연에 이어 산불 조기 감지, 초기 진화에 실제 적용된 사례와 효과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산불감시 시스템은 한국 벤처기업인 ㈜알체라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가뭄 대응을 위한 정책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분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 주정부 차원의 지휘·통제 체계 분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과 산불방지센터에 방문한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에서는 합동운영센터 시찰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방식과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본다.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진화대를 시찰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및 전략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끝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도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Communications Dispatch 센터에서 긴급 신고전화 대응 및 현장 출동 시스템, 인파사고 예방·대응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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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도서관을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공간으로
경북교육청, 학교도서관을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공간으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인문소양교육을 지원하고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2023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공간 학교도서관’을 기본 방향으로 창의적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4개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분야별 추진과제는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대 학교도서관 지원 체제 강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다.
세부 내용은 학교도서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비 30억원과 도서관 비품 구입비 2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책이 가득한 학교도서관 조성을 위해 250교에 도서구입비 12억 5천만원과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을 각각 지원한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사서교사들로 구성된‘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단’과 5개 권역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운영을 활성화해 학교도서관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의 교육용 콘텐츠를 강화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독서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독서 인문 소양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을 꾸준히 개선했다”며 “올해는 더욱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과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책과 함께 내적 성장의 기회를 다지는 또 하나의 교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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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 기금 업무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 기금 업무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7일과 31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 업무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향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기금 운용의 목적 및 개선 활성화 기금 운용의 역할 및 조직 활성화 기금 계획 및 집행의 활성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급 학교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조성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강화사업에 매년 약 2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금 운용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통폐합 지원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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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방송중·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 및 신입생 모집
경북교육청, 방송중·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 및 신입생 모집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5개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오는 2월 4일과 5일 주말에 걸쳐 졸업식을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 중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은 2월 4일 제2회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5일에는 구미고부설, 김천중앙고부설, 안동고부설, 포항고부설 방송고가 졸업식을 할 예정이다.
포항고부설방송통신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을 위한‘행복♡동행 2080 신통방통 프로그램’이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복♡동행 2080 신통방통 프로그램’은 20대부터 80대까지 늦깎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지역 사회 연계 수업을 통해 교육 소외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아실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감이 높다.
특히 행복 프로그램, 동행 프로그램, 2080 프로그램 3가지 실천 과제는 자아정체성 확립 및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활동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도내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오는 2월 5일 졸업식을 하는 포항고부설방송통신고는 46명의 졸업생 중 유태종 씨와 조정화 씨는 3년의 교육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조기 졸업하게 됐으며 유태종 씨는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로 조정화 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하게 됐다.
조기 졸업을 하게 된 유태종 씨는 “버스와 택시 기사로 오래 일하다가 늦깎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졸업장을 받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며 기뻐했으며 조정화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느질을 시작해 한복 맞춤 기술을 배워 오랫동안 전통한복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공부하지 못한 한이 남았는데 포항방송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축전을 보내 “고령의 학습자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주경야독하는 모습은 어린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더 큰 꿈을 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북도민 중에서 중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배움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며 방송통신중·고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방송통신중학교는 지난 1월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월 17일까지 신·편입생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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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부담 경감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도내 4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초, 1학년 1학기 정규 수업 후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방과후 강사, 퇴직교원, 희망 교원 등을 활용해 학급 단위 미술, 북아트, 마술, 놀이체육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일시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마련해 희망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하며 노후 돌봄교실 환경개선, 학생 친화적인 돌봄공간 마련,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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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6만 7천명 대상 정원교육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6만 7천명 대상 정원교육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023년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에 따른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원교육은 일반, 정원전문, 정원치유, 사회배려 등 총 4대 분야, 13개 과정, 3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년간 약 67,000명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교육분야는 대상별 수목원 해설과정 곤충 및 폴리네이터 정원을 활용한 생물종다양성 과정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온 가족 힐링과정 정원이야기를 스탬프투어로 참여하는 셀프교육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원전문 교육분야는 민간정원관계자의 정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원 리더십 과정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정원교육이 가능한 가든스쿨 과정 배워서 실천하고 나누는 수목원가꿈이 양성과정 등이 있다.
정원치유 및 사회배려 교육분야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과정 모두의 정원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정원활동교육 행복산책가드너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교육 보행약자를 위한 슬로우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단순 관람 및 휴식 공간을 넘어, 정원체험과 배움, 정원조성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정원전문교육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민과 수목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운영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사립·민간 수목원·정원 교육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상훈 국립세종수목원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은 정원전문교육과 정원치유교육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규과정으로 진행되는 민간정원관계자 대상교육을 통해 민간정원의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치매 어르신 대상 장기형 정원치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을 활용한 치유교육의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정원 교육프로그램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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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문경상주전국뉴스]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 패턴에도 조금씩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상 속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과 관련된 경험을 추구하며 다양한 테마의 여행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만끽한다는 의미에서 ‘모멘트가 2023년 국내관광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빅데이터, 전문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세대별 및 여행 주제별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2023 국내관광 트렌드’를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전년도 관광트렌드의 기조가 일부 유지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재택 및 원격근무 확산, 휴식·웰니스에 대한 필요성 강화, 아웃도어 수요 증가, 개인 경험의 가치 중시 등 사회·소비·환경·노동·여가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화가 여행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내관광 트렌드로 제시된 ‘모멘트’는 엔데믹 시대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일상의 매 순간이 여행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만의 즐거운 여행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와 함께 주목되는 다양한 여행 형태로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여행, 농촌 여행,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 여행 등 6개의 테마를 선정했다.
또한 총 6개의 페르소나를 제시해, 세대별 국내 여행 특성과 가상 여행 시나리오 제공으로 연령별 분석을 새롭게 시도했다.
공사 김형준 관광컨설팅팀장은 “작년에 이어 보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별 세대별 세분화된 여행 행태를 뽑아낼 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트렌드라는 본질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시사점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관련 기관 및 업계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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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문경상주전국뉴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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