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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첫 총괄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약 4.9만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지원 및 훈련도 1.1만명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및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장애인 소득과 고용보장을 지속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
추진단은 3개월간 주기적인 총괄 회의와 분과별 상시 회의를 통해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주제별 발제 및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나도록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업역량 향상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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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4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후 1시 30분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대상자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듣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종사자의 처우 현황을 살피고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분위기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다”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약자복지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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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허청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전문분야별 가치평가의 쟁점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연구방향 등에 따른 심층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분야별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인공지능과 전문가의 평가를 융합한 새로운 가치평가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 등 금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올해를 가치평가 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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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1차관,“일선에서의 적극 대응으로 건설현장의 정상화 이끌어내야”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원재 1차관은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관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설치 등 그간의 경과와 점검 실적 등 운영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불법행위 대응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계기관과의 지역협의체계를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특히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는 착공 초기 또는 골조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 의심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재 1차관은 “정부 기조의 변화를 민간이 체감할 때 비로소 민간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설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뿌리뽑히고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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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오후 3시, 로얄호텔 서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했다.
이어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다”고 하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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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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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도서관 추진사업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3년 도서관 추진사업 설명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직속기관 문헌정보과장 및 분관장,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장을 대상으로‘2023년 도서관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서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내를 통해 지역 도서관과의 원활한 업무 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추진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27개 도서관의 특색사업 공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협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교육청은 평생학습관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7개 평생교육 사업 도서관 신축 도서관 4대 중점사업 사서직 역량 강화 11개 공모사업 안내 등을 통해 혁신적인 공간과 포용적 서비스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신축사업과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경북교육청 도서관 정책을 중심으로 도서관계 현안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북교육청 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힘이 되는 미래교육과 혁신하는 교육지원이 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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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영상 콘텐츠 배포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영상 콘텐츠 배포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도내 모든 기관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 콘텐츠는 총 3편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전사고 화상사고 추락사고로 구성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 응급조치, 보고 방법, 예방 대책 순서로 내용을 담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해 이해도와 활용성을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유튜브 채널‘맛쿨멋쿨TV’에 탑재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자체 훈련이나 교육에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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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새로운 교육환경에 발맞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경북교육청, 새로운 교육환경에 발맞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도내 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경북형 성장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결정 및 선택권 확대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삶과 연계한 배움을 강화하고자 연간 오후 3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교육청은‘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도내 3~6학년 전 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해 30~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생의 흥미·관심을 반영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계획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한다.
초등교사 45명으로 구성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은 2월 23일 ~ 2월 24일 양일간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로써 교사 대상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해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사례집은 2023학년도 학교·교사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이 바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변화와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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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개학 대비 급식 특별 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개학 대비 급식 특별 점검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취약기인 신학기를 대비해 2월 6일부터 28일까지 개학 전 식재료 납품업체 및 학교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재료 납품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건의 사항을 수렴해 더욱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은 교육청, 지자체, 영양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 점검한다.
주요점검 항목은 작업공정별 환경위생 개인위생 수송 위생 등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업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학교별 개학 전 학교장 책임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자체 점검에 더해 교육청은 학생수가 많거나 2~3식 학교와 같이 위생·안전에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특별점검은 시설·환경 및 식재료 관리 준수 여부 개인 위생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개학 전 식재료 납품업체 및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심하고 꼼꼼한 학교급식 점검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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