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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 차질 없이 추진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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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3월 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으로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건별로 신속히 검토해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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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데이터 공유로 과학적 재난관리 본격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에스케이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불·풍수해와 관련된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민·관·공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에스케이가스에 기상·홍수·산불 정보, 전국 재난문자 발송 현황 등 총 24종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태풍 예상경로 등 데이터 9종, 산림청의 산불 발생, 산불 지점 거리 등 데이터 4종,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전국 재난문자 데이터 등이다.
에스케이가스는 공유받은 데이터를 자사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스시설 위치정보 등과 연계·분석해 재난 예방과 대응에 활용한다.
평소에는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한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산불 접근이나 하천 위험수위 도달 등 재난 징후가 있을 때에는 가스시설 관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재난 대응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른 가스 공급 기업도 재난안전데이터를 이용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스 관련 민간 분야에서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스케이가스와는 가스시설 관리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비상연락망을 상호 공유해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윤병석 에스케이가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의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가스 사용 고객의 안전은 물론 주변의 안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가스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스케이가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가스안전관리의 선도사례가 되고 다른 가스 공급 기업에도 확산해 ‘가스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과학적 재난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적극 개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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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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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GTX-A, 적기 개통 필요성”강조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3일 GTX-A노선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광역철도 확충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위원장이 직접 확인·독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GTX는 경기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을 30분대로 이어주는 수도권 중추 교통체계로서 계획기간 내 개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 계획연도인 ‘24년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강 하저터널 현장으로 이동해 각종 장비관리, 가설시설물 관리 실태 등 점검했고 “얼어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안전에 취약한 가시설, 지하굴착면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현장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우선으로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GTX는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생활권, 경제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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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대입진학자료 6종 보급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학교에 3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2024학년도 대입진학정보 동영상 및 사례집’등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해 배부하는 자료는 2024 대입진학정보 동영상 학년초 입시설명회용 PPT 2024학년도 대입정보 안내 달력 올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위한 대입정보 포스터 4종 2023학년도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례집 2023학년도 수시 합불 검색프로그램이다.
‘2024학년도 대입진학정보 동영상’은 2024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진학지도 방향, 2024학년도 대입 주요 대학 전형 분석, 저경력 고3 담임 대상 진학지도 연수를 주제로 제작해 3월 초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맛쿨멋쿨TV’에 탑재할 예정이다.
‘입시설명회용 PPT’는 학교에서 학년초 입시설명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해 3월 초에 경북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입정보 안다음달력’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수능모의고사, 영어듣기, 수능시험 등의 시험일정과 대입전형일정을 비롯해 시를 활용한 응원문구, 대입정보, 추천도서 권역별 상설 상담 안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학기 준비 기간 중에 경북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배포해 교실과 교무실에 게시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위한 대입정보 포스터 4종’은 고1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로드맵, 고2 학생들을 위한 2025 대입정보, 고3 학생들을 위한 2024 대입정보가 담긴 포스터 3종과 고3 대입전형 일정표 1종을 포함해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부해 전 교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례집’은 경북도내 고등학교 중 72개 개별학교들의 76개 대학, 404건의 합격사례들을 수집해 제작됐다.
‘2023 수시 합불 검색 프로그램’은 학기 초 진학상담을 위해 대교협상담 프로그램 수시 지원 결과 전송파일을 자료로 기초로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교사가 개발·제작해 3월 초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경북진학지원센터를 통해 대입자료집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선생님들의 현장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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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북교육청,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학기 초 종이 출력물로 학생들로부터 제출받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년 학교는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종이 출력물로 나눠주고 학생을 통해 다시 수합하는 절차를 거쳐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어 왔으나, 신학기부터는 이러한 과정을 전산화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는 관련 시스템의 보완 및 각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면, 학부모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올해는 희망 지역에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가 학생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월에는‘온무실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이번‘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학부모 상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3S라 불리는 업무 경감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3S는 신속하게 기존 정보 자산을 활용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주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경감은 물론 학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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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학생안전 취약학교 지원 사업’추진
경북교육청,‘학생안전 취약학교 지원 사업’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학생안전 취약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안전 취약학교 지원 사업’은 안전이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해 학교 내 사각지대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을 사전에 정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학교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감시성 강화, 접근통제 강화, 영역성 강화 등으로 구분한다.
올해 희망학교를 공모해 학교 환경 안전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자체 자료 등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 학교, 재개발 지역 등 10개 학교를 선정해 교당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적용·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학교는 지역사회 여건 및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 영역 명료화를 위한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관찰 시야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조명 설치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방범창 설치 활동성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및 학교폭력 우려 공간에 휴게공간 설치 등 학교 환경 재설계를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9교, 2021년 5교, 2022년에는 8교를 지원했으며 기존 설치교의 우수 또는 미흡 사례를 모니터링해 앞으로도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활용한 학교 환경 재설계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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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K-가든 확산을 위한 무료해설 ‘세종으로 온 창덕궁’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K-가든 확산을 위한 무료해설 ‘세종으로 온 창덕궁’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11월 30일까지 무료해설 프로그램 ‘세종으로 온 창덕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청과 국립세종수목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번 해설은 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수목원·정원 문화확산과 더불어 K-가든 알리기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주요 전시원인 한국전통정원을 안내하며 우리나라 선조부터 내려온 전통정원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할 예정이다.
해설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간 1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정원교육실로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해설에는 수목원을 비롯한 세종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며 “수목원·정원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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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 추진
국립세종수목원,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일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장애인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은 친환경 소재인 흙을 만진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1월 장애인의 반려식물 키트 사업을 추진코자 전국 장애인보호작업장, 특수학교학교기업 등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이번 협약에는 국립세종수목원 ㈜틔움세상 대전원명학교 마라보호작업장 컴피장애인복지자립협회 등 총 5개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반려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을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사업모델을 표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ESG 경영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은 대전원명학교 및 ㈜틔움세상과 협업을 통해 반려식물 키트를 만들고 가든샵에서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이 직무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키트 제작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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