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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인도네시아 정부에 소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9일 세계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지식교류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세계은행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의 해외 우수사례로 한국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선정해, 인도네시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542개 지자체의 재정관리를 표준화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구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받아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표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자카르타 현지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될 인도네시아 내무부 외에도 재무부,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센터 등 관계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이 대면으로 참여한다.
세계은행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비대면으로 각각 참석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는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명의 지방공무원들이 예산·결산 등 재정관리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 2008년 도입된 이래 최근 약 14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화상토론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사항인 전 지자체에 대한 표준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략과 e호조+의 주요 기능이 소개된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재정분석 및 정책결정지원 등 차세대e호조+의 지방재정데이터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양국 간의 지식과 경험 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수출 기회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의 구축사례가 개도국의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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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1
9급 공채시험 지원자수 및 경쟁률 추이
[문경상주전국뉴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22.5: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해 24.9: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으로 1만 2,177명이 접수해 196.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 감소했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는 ’10년∼’12년 평균 14만 7천 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시행된 ’13년∼’21년 평균 20만 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제도 폐지 후 평균 14만 4천 명으로 줄었다.
‘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21년까지 운영됐으며 기간 중 고교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 수는 평균 8만 7천 명으로 약 40%였다.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
이러한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에 대해 정부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한편 ’22년 8월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원서접수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채용 활동 전개 수험생과의 양방향 소통강화 공무원 인재상 정립 등 채용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신규자의 직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자의 전문지식·기획력 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신규자의 직무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지원해 공직에 적합하고 사명감 높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17일 발표되며 시험장소는 이달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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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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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8일 10:30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3진으로 임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조사단 파견을 의결했다.
정부와 민간은 함께 1천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튀르키예 임시 재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개방되고 지속가능한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 조사단은 향후 임시 재해복구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될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튀르키예 정부 재난관리청 및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협의회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대 1진을 파견해 진행한 구조활동 및 2진을 파견을 통해 전달한 민·관 합동 구호 물품 등 우리의 對튀르키예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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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정상화, 진정한 약자 보호에 함께 노력”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사례발표 현장에 참석해 전문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등 총 500명이 참석했으며 건설 대표 등 5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현장이 불법을 넘어선 무법지대가 되고 열심히 일하려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떠나는 등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건설현장의 진정한 약자,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특히 특정 건설기계 면허를 독점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테니, 함께 손을 잡고 현장을 고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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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정착될 때까지 지속 점검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발표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첫 번째 공식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에서 국민, 국회, 전문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등 총 5개 전략과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3개 중앙부처가 전담기관 지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을 ‘현장 작동성의 강화’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계획 전략 1~2의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총 7개 부처의 37개 세부과제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회의 시 점검사항 등 관련 자료는 국민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내에 있는 ‘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직접 65개 과제들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2주마다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종합대책의 비전인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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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장 방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장 방문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조성 및 중이온가속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2년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 전단부 가속구간 빔인출 시험을 계기로 그 간의 과학벨트 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 시설을 대전 신동지구에 구축 중이며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전 둔곡과 도룡지구에 주거 및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 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아낌없이 노력해 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 구간 본격 운영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남아있는 고에너지 가속장치구간 사업도 철저한 사업관리를 기반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과기정통부도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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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로타 예방접종 의료기관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장, 로타 예방접종 의료기관 현장 방문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3월 6일부터 시행된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주 시 소재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로타 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에 따라 현장 의료진과 접종대상인 영아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들에게 쉽게 전파되어 구토, 고열, 심한 설사를 일으키지만,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20~30만원 가량의 비용을 개인 부담하며 접종해야 했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장의 참관에 앞서 “그간 높은 비용으로 예방 접종에 부담을 느꼈을 영아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기대한다”며 “접종 현장에서 부모님들로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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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이종오 씨디피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이형석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사업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기일 한화솔루션 전무는 ’수상태양광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관으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식 신라대 교수, 안형근 건국대 교수, 박재덕 에스케이 이앤에스 그룹장, 임동아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수상태양광은 재생에너지와 해양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점차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댐 수면 19곳에 총 1.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2012년 합천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환경안전성을 평가받은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을 활용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전제로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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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개최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8일 오후 3시, 인공지능 분야 민·관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챗GPT 대응을 위한 초거대 AI 정책방향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이종호 장관의 챗GPT 간담회와 박윤규 2차관의 타운홀 미팅에 이어 개최되는 행사로 인공지능 최고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최고위 전략대화는 최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초거대 AI와 관련한 민·관의 논의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논의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교육부 나주범 차관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인사말씀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AI 서비스인 Karlo, KoGPT를 처음으로 공식 시연했으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가‘초거대 AI 동향 및 국내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초거대AI 서비스 스타트업인 뤼튼의 이세영 대표가‘대·중·소 협력 초거대AI 생태계 조성방안 제언’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KAIST 최문정 교수가‘챗GPT 등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데이터, 컴퓨팅파워, 기술경쟁력, 인력 및 산업 생태계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주제인 ‘챗GPT 등 초거대AI 확산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에서는 챗GPT 등장에 따라 교육, 의료, 공공 분야 등에 다양한 사회영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주제인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 및 윤리·신뢰성 제고 방안’에서는 초거대 AI 학습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사항과 신뢰성, 윤리 확보를 위한 기술적·사회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초거대 AI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자원 제공, AI R＆D 지원,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하면서“초거대 AI 분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챗GPT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를 내놓고 투자도 매우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국가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초거대 AI 산업발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이용 등 전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최소화해 신뢰기반의 AI·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고진 위원장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경제·사회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거대 AI 기술을 도입해 복지·재난·민원 등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공공업무의 디지털화,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등을 통해 AI·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호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오늘 제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3월 중 초거대AI 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대한민국이 정보화 시대 선도국가로서 여러 국가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초거대 AI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디지털 신질서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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