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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순직 5人의 소방영웅, 국립묘지에 잠들다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다.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고 이 중 5위를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번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고 김영만 소방원, 고 서갑상 소방교, 고 박학철 소방사, 고 정상태 소방사, 고 최낙균 소방장이다.
고 김영만 소방원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45년 10월 부산진구 소재 적기육군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고 서갑상 소방교는 전북 군산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 박학철 소방사는 울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3년 9월 북구 강동면 정자리 소재 주택화재 출동 중 소방차량이 전복돼 순직했다.
고 정상태 소방사는 부산 동래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87년 7월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나이트클럽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 최낙균 소방장은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 2월 중구 중림동 소재 제화작업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했다.
고 박학철 소방관의 딸 박소정씨는 “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해주어 고맙다”며 “아버지를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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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개최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7월 동안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홍보할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은 올해 ‘관광기념품’ 부문과 ‘관광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관광기념품 부문은 여행의 기억과 가치를 담은 기념품을 소장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공모전은 현재 유통하고 있거나, 연내 유통 예정인 국내 생산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완제품 분야’와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미엄 부문을 신설해 전년 대비 고가의 기념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출품 분야를 확대했다.
접수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부문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심사를 거쳐 총 30점을 선정한다.
문체부와 공사는 향후 대상 1천만원, 금상 각 400만원, 은상 각 250만원, 동상 각 12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 입선 각 30만원, 프리미엄 제품상 각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상작을 매입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 특전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홍보 및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업기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체부와 공사는 소비자들에게 관광기념품을 직접 선보이고 상품제작·유통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비즈니스 기회도 마련하고자 작년에 이어 오는 11월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서울 DDP에서 개최한다.
2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관광공모전 시상식 및 역대 수상작 전시·판매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사진 부문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한 컷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한국을 여행해‘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 작품 접수부터 심사 전 과정은 사진·관광·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심사와 일반 국민의 참여 심사를 통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100점을 선정한다.
대상은 응모 부문과 상관없이 최고 작품 1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 상금 500만원, 금상에 상금 300만원, 은상 및 동상에 각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 입선에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부터 7월 7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1일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11월 개최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사 사진갤러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홍보간행물, 공사 해외지사, 재외공관 및 해외홍보문화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는 이미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해외 관광강국의 대표 기념품과 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념품을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 관광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단순 선정에 그치지 않고 수상작의 컨설팅 및 국내외 판촉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한국 관광기념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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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중학생 선수 전국소년체전 출전
경북교육청, 초·중학생 선수 전국소년체전 출전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초·중학교 198교 1,184명[임원 380명, 선수 804명(남 472명, 여 332명]이 출전한다.
지난 3월 개최된‘2023 경북소년체육대회’를 통해 초등 21종목, 중학교 35종목의 경북 대표로 선발된 학생 선수들은 지난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전 경기로 개최된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한편 경북선수단은 지난해‘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 등 36개 종목에서 금메달 35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66개, 총 14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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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K-늘봄학교 모델 발굴로 교육과 돌봄을 선도한다
지속가능한 K-늘봄학교 모델 발굴로 교육과 돌봄을 선도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41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원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K-늘봄학교’모델을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K-늘봄학교’는 경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과 돌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도시형, 농번기형, 어번기형, 유·초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있다.
도내 41개 늘봄 시범운영교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수요자 선택형 다양한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K-늘봄학교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초1 새싹교실은 학교생활 적응 지원, 돌봄대기자 해소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에 얻어 일부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1학기 또는 1년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무상으로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에 23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지능로봇, AI, 드론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849명의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수준별 고품질 문화·예술·체육 분야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해 2,109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7개 시범운영 학교는 신나는 토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승마, 골프, 밴드 등 특별 프로그램을 602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늘봄학교 시범운영교는 수요자 선택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아침돌봄은 21교, 26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른 등교시간 돌봄공백을 메우고 든든한 햇님식과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저녁돌봄은 30교, 366명의 학생들이 쉼과 배움으로 균형잡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대 협조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저녁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시 돌봄을 제공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경북교육청은 도·지역단위 늘봄학교 협의체를 운영해 지원 업무를 지속 발굴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범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늘봄학교 정책사업은 시대적 과제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해 전국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촘촘한 돌봄을 제공해 행복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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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현장 민원 직접 듣고 챙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현장 민원 직접 듣고 챙긴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3일 본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민원기록업무 직원과의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자체 추진한 주요 정책과 민원·상담 처리 통계현황, 주요 민원 제기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민원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항상 친절한 자세와 언어 사용으로 도민들의 관점에서 민원을 바라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체계적인 민원 관리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신호등민원신호등: 집단민원 50건 이상 일 때 주의단계, 100건 이상일 때 경고 단계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정인의 반복민원으로 음지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을 적극 발굴해 숨은 인재를 격려하는 시상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민원인 전용 PC, 건강체크존 등 민원인 편의시설 확대·확충,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항상 친절하고 진심을 다하는 업무 자세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경북교육청의 선진적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도민의 민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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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가득, 설렘 가득
할인 가득, 설렘 가득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오는 5월 30일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을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6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 맞춰 추진된다.
먼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뉘어 국내 주요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총 90만 장의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지역편’은 예산을 투입한 12개 광역시도 내 위치한 숙박시설이 참여하는 프로모션이며 대상지역은 강원과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지역이다.
‘지역편’의 할인쿠폰 발급 및 숙박 예약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총 19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쿠폰을 1인당 1회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숙박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다.
연이어 대규모 ‘전국편’프로모션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총 3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전 지역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게 되며 숙박기간은 7월 14일이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장애인 고객 전용 콜센터 및 오픈채널 개설을 통해 관광취약계층도 편하게 숙박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숙박시설이 행사시기에 맞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편’과 ‘전국편’모두 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인 1매 쿠폰을 발급하게 되며 쿠폰 발급과 사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있다.
또한‘지역편’쿠폰 사용 시 ‘전국편’쿠폰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쿠폰 사용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각 참여사마다 다양한 추가 할인쿠폰과 카드사 할인, 경품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꼼꼼히 가격을 비교해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쿠폰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 프로모션도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3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원시설 입장권 상품을 구매할 경우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각 온라인 여행사에서 추가할인, 카드사 할인 등을 준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유원시설 리스트, 쿠폰 사용방법, 참여 OTA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놀이공원 할인대전’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6월부터는 코로나19 심각 경보가 해제되고 완전한 일상회복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한 만큼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과 업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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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5월 25일 ‘제2회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토론회’를 부산 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겨울철에 유행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제1부 주제는 발생 현황 및 바이러스 특성, 제2부 주제는 대응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제3부에서는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2022~2023년 국내 야생조류와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유행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특성이 소개된다.
제2부에서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의 생태학적 접근을 주제로 흑두루미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한국환경생태연구소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야생조류 추적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가금농가 인근의 까치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으며 지난 겨울의 경우 H5N1 유전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야생조류에서 174건, 가금농가에서 75건이 발생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인 방역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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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된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23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알엠, 에이치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표들과 함께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4개 식음료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시 이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식음료 제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업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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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극복까지 한 걸음 더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우 및 가족들의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적 이해 향상과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주관하며 유공자 표창, 환자 사례 발표 및 환우단체 소개 등 관리·극복 노력을 치하함과 동시에 소통을 통한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환우가족 및 법인·단체, 전문 의료인과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영상을 송출해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극복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의 기념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이종성 위원의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한국희귀질환연맹을 창설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료여건 조성에 헌신한 김현주 이사장,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공헌한 정하균 이사장 외 8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후, ‘극복의 장’에서는 이범희 교수의 희귀질환자 사례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권역별 거점센터 및 희귀질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과 환자 지원사업 소개 등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은 “희귀질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 구축 등 환우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의 환류 및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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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로재정 누수 최소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5월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해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협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도 자문을 지원해, 자치단체가 잘 알지 못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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