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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문경상주전국뉴스]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한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이러한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통시장 내 약 2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책의 시작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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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특허청
[문경상주전국뉴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 제11조제1항)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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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BioBlitz Korea 2023’을 개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탐사부터는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한 일반 탐사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 5인 이하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준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크 프로그램, 국립수목원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되며 탐사대원 접수는 7월 17일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전문가들과 일반인이 함께 생물다양성을 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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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국제적 연대에 동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기정통부는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7월 5일에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개발프로그램,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해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임무지향연구개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혁신 투자와 협력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G20 국가들과 함께 순환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색경제 등 주제에 대한 연구혁신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자 교류, 오픈사이언스 등 글로벌 연구혁신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에 인도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블록화·공급망 교란과 같은 복합위기가 도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장관회의를 통해 G20 각국이 글로벌 사회가 당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회원국 간 정책 공조와 연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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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1300만원 지급…역대 최대 규모
조달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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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공모 이렇게 추진한다
경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공모 이렇게 추진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5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심도 제고를 통한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책임 교육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는 도내 22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경기도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추진사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관련 안내 사항 등을 전달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3일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와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육아·보육 및 주민 참여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사업과 체육시설의 설치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학교 중심으로 통합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3년도 공모 사업을 신청받아 심사 후 8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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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 더욱 탄탄하게
경북교육청,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 더욱 탄탄하게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일 호텔금오산에서 실생활 연계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경제교육 담당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물·금융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의 현장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강수현 박사는‘경제적 자립을 이끌어 내는 힘’이라는 주제로 지출 규모·용도 정하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상품과 신용관리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올바른 소비 습관을 통해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물·금융교육과 함께 소비자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연수에서는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를 집필한 교사 두 명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진행한 교수학습자료 활용 수업 방법에 대해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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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점제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으로 고교학점제 대비한다
경북교육청, 학점제형 미래교육 환경 조성으로 고교학점제 대비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4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신규 도입 학교를 선정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까지 모든 일반계고에 학점제형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교과교실 사업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학생 성장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도입을 희망하는 6교는 대상교 선정에 앞서 7월에 교과교실제 추진 점검단의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의지, 학생들의 선택 과목 개설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교육부 우선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실당 3,000만원의 시설기자재비가 지원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고교학점제 교육전문가와 건축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 추진을 수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복합적 기능을 가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해 변화된 학습 공간에서 학생들이 삶의 힘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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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체험관을 통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활성화
경북교육청, 안전체험관을 통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활성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주안전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의성안전체험관에 이어 지난해 12월 경주안전체험관을 개관해 2개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의성안전체험관은 13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304.77㎡ 규모로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생명존중, 응급처치 등 5개관 18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주안전체험관은 2018년 교육부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 안강북부초등학교 자리에 194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5494.34㎡ 규모로 5개관 25개 체험시설을 갖추어 지난해 12월부터 개관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서북권의 의성안전체험관과 더불어 동남권의 경주안전체험관 개관으로 학생들의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수용인원도 연 4만명 이상이 추가되어 최대 연 7만명 이상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체험 중심 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교직원 대상의 일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족안전체험, 일반기관을 대상으로 단체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단위 안전체험 프로그램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토요일에도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학기간을 활용한 가족단위, 지역주민 대상 특별프로그램도 추가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은 학년에 따라 교통·생명, 생활·재난, 재난안전 등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세월호 사고와 이태원 압사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체험관 예약과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와 의성안전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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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도내 8개 지구에서 11월 16일 실시
2024학년도 수능, 도내 8개 지구에서 11월 16일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11월 16일 도내 8개 지구 73개 시험장에서‘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일‘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의 구체적인 지침 확정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본격적인 수능 준비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영역에‘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된다.
사회 및 과학탐구 영역도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고를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고등학교 및 8개 수능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모든 수험생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풀 수 있도록 수능 난이도가 적정화된다고 발표된 만큼 모든 학생들이 충실한 학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겠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등은 경북교육청 공지사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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