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피해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8
-
경북교육청, 공무원 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앞장선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앞장선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미디어회의실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등 악의적인 공격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정보보안 최신동향 주요 보안사고 사례 및 대응방법 정보보호 실천수칙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의사항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등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빈번히 발생하고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8
-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4회 연속 종합 우승 결의 다짐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4회 연속 종합 우승 결의 다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7일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장 30여명을 대상으로 4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3년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최근 3년 연속 종합우승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경북 직업계고의 기능 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4회 연속 종합우승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 내용은 기능경기대회 실태 분석 기능 지도 지원 방안 모색 기능대회 참가 학생 안전 지도 등이다.
그리고 최근 기능 명문 학교로 발돋움한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우수한 지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학교장은 학교별 우수 역량을 상호 공유해 올해 충남에서 개최되는 기능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올해 대회뿐만 아니라 2024년 경북에서 개최 예정인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내다보며 대회 준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가 매년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바탕에는 대한민국 기능경기대회를 선도하는 학생들의 기능 역량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갈고닦은 기능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4연속 종합우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8
-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에 큰 기대 가져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에 큰 기대 가져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해외 현지를 방문해 태국의 교육부와 방콕교육청, 베트남 하노이교육청 등과 업무협약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북은 의성군 외 15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소멸 등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3년 핵심 추진과제로‘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을 추진해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률 하락과 산업기술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글로벌 시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 2010년부터 10여 개국에 1,210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을 해외 파견하는 등 글로벌 취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오랜 노하우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인적자원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경북의 직업교육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협력 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여러 나라에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2023-07-18
-
임종식 경북교육감, 집중호우 피해 학교 현장 점검
임종식 경북교육감, 집중호우 피해 학교 현장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문경 지역 학교를 방문해 학생 안전과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폭우로 피해를 본 문경시 소재의 산북초, 모전초, 문창고를 방문해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잔해물 제거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을 지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피해 현장에서 “아직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가 발생한 현장은 위생점검 및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18
-
문체부 장관, 백제왕도 핵심유적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문체부 장관, 백제왕도 핵심유적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문경상주전국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수마가 할퀴고 간 공주 공산성 및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정진석 국회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박 장관은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철저히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인 공주 공산성 누각 만하루가 한때 침수됐고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는 토사유실이 발생했으며 현재 안전펜스 설치 및 추가 토사유실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3-07-17
-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17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대비 국립수목원 집중 안전점검 실시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대비 국립수목원 집중 안전점검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16일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17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각각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을 이어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목원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으로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2023-07-1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