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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중 필수의료 실습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여름방학에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에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수술분야에 의대생들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다”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생에게 조기에 지역 의료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의대생 실습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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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7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제협력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는 보건·방역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여건 속에서 국제협력 전략 설정 및 효과적 이행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국제협력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손명세 명예교수와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7월 25일 10:30,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필요한 중점과제들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국제사회 보건의료 선도”를 기관 현안과제로 제시하고 질병관리 분야의 정책 및 대응 공조, 감시 및 진단 체계 공조, 연구개발 협력 등 다방면의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세계적인 보건의료 선도기관 도약, 국제사회 지원 및 공조체계 강화, 국제협력 인력망 강화 등 3가지로 방안으로 제시하고 세부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수혜국가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집중해 실효성을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더욱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명세 공동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국제적인 보건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고 자문위원회가 그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협력 강화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제적인 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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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후 폭염 시 전력수급 상황 철저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7월의 긴 장마가 지나고 8월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8월 2주차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7월 26일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8월 폭염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력수급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중이다.
7월 3주차까지는 공급 예비율이 최대 22.8%~최소 13.8%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급 관리가 보다 긴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고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8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발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7.6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춰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강경성 2차관은 “장마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태풍과 이상기온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까지 고려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철주야 전력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설비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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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 세대, 체납액도 9,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117,721건을 분석한 후, 총 8개 빈발민원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및 체납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 요건 규정 완화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신설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가입자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 통지 강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방식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이 통장압류로 이어져 일상 활동마저 불가능했다는 취약계층의 호소에 대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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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관, 야영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6일 오전,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레저파크’를 방문해 부여군 담당자들과 야영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5년 9월에 개장한 ‘백마강레저파크’는 특히 여름 휴가철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영장으로 백마강 인근에 위치해 이번 호우로 일부 시설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충남 부여, 충북 제천 등 호우가 집중된 충청지역 소재 야영장 44개소에서 토사 유출, 시설물 파손 등의 침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 차관은 “여름 휴가철 캠핑 성수기를 앞두고 공공야영장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재개장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야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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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 및 예방 캠페인 실시
관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밀수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중량’은 증가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중량의 증가는 ‘kg 단위’ 대형밀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건당 적발량이 1kg을 넘어섰다.
이는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국내 마약가격에 따른 높은 밀수유인의 존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인해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165kg·149건] ’ 특송화물[86kg·92건] ’ 여행자[66kg·81건] ’ 일반화물[12kg·3건] 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행자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하며 기존의 비대면 밀수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여행자 대면밀수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 이전의 밀수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마약류는 필로폰 [140kg·69건] ’ 대마 [83kg·103건 ’ 케타민 [24kg·30건] ’ 합성대마 [21kg·37건] ’ MDMA [12kg·45건] 등 순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MDMA·케타민과, 야바 등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많은 마약류의 적발 중량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적인 수요저변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약이 용이한 마약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밀수 증가와 맞물려 다크웹 등 음성적 온라인 거래를 통해 젊은 층의 접근이 용이한 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마약류 출발국별 적발 중량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로부터의 밀수 적발량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한-태 양국간‘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에 따른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의 영향과 함께, 동남아 국가가 주요 출발국인 마약류의 적발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점증하는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 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해왔다.
먼저, 국내에서의 밀수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요 마약류 출발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으로써, 세관직원을 직접 해외로 파견해 국내로의 밀반입 시도를 사전차단하는 방식으로 국제 마약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한층 강화해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올해 상반기 총 12건의 마약밀수를 성공적으로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공조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미국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조국의 범위가 독일·중국 등으로 확장된 것으로 그간 관세청이 국제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25일부터 8.31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캠페인 첫날인 오늘,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2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밀수 근절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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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으며 아울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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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3.7.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 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➌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➊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➋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➌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➍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➊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➋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➌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➊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오늘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➋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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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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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적시스템, 6.25 참전국 콜롬비아에 전수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부터 5일간 콜롬비아의 지적·토지분야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콜롬비아의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는‘22년 8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에 담긴 토지 소유구조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농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 부동산 가격 등 지적·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지적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의 양국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콜롬비아 지적·토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부동산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ODA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 연수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국토관리 정책 및 국토위성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술, 토지 정보화 및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롬비아 초청 연수단은 7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초청연수가 6.25 참전국인콜롬비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양국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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