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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디지털 전환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
경북교육청 디지털 전환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교직원이 하는 단순 자료 수합, 문서작업 등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 경감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상반기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초·중등 교원, 행정, 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자동화가 가장 필요한 업무를 TF에서 우선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온무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학부모 상담 온라인 예약 시스템 불편 공문서 신고 자동 알림 시스템 선생님을 위한 모든 나눔이 있는 따알기 마켓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 G-AI LAB, 이번‘자동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까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등록부 전자 처리 시스템’,‘생성형 AI 시스템을 접목한 차세대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개발도 앞두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번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에 박차를 가해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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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해외에서 눈길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해외에서 눈길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한 현지 교육기관 방문을 이어 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외 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채용, 정착을 통한 지방 소멸 문제 해소에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 입학추진단은 26일 베트남의 다낭 교육훈련청을 방문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양 기관은 글로벌 인재상 및 중등 직업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파트너쉽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낭 교육훈련청장은 경북교육청의 글로벌 직업교육을 높이 평가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으며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사업에 대해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7일은 꽝남성의 교육훈련청과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와 해외 우수 유학생 선발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꽝남성 교육훈련청 부청장은 “우리 학생들이 경북의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받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이중언어까지 구사한다면 고급 기술인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선발 이후 입학 전까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주까지 성장경로를 구축하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다”며 “베트남의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남중부 지방의 교육훈련청과의 전략적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끈 입학추진단은 28일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로 이동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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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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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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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7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항공우편물을 분류하는 시설로서 연간 약 2천만 통 이상의 우편·화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각종 국제 우편물 등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 등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차량 부딪힘 사고 기계 끼임 사고 화물 운반 중 물체 맞음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 관련 안전사고의 전반적 위험요인을 점검했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제우편물류센터 작업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해,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면서 또한 최근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직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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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재활의료기관 방문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7일(목)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해,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가 종료된 상태이나 폭염 속 소낙성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해 재난상황에 취약한 노인·와상 환자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폭우·폭염 및 화재 대비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장마 이후 소낙성 폭우에 대비해 안전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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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해양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및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가상공간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경찰에 필수적인 초실감 훈련의 반복적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예산은 288억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14개의 산·학·연이 함께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재난 대비 현장 임무형 훈련 콘텐츠 제작 및 초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가상 융합기술을 이용한 1인 1 아바타 부여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성과 시스템의 통합 플랫폼 구축 범부처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한 훈련을 반복 시행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부처 재난대응 기관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재난 대응 요령 숙지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해양경찰은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및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연구사업의 완결한 성공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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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오는 8.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8.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1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에서 생성된 큐알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써,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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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식품산업 100조 원 돌파…GDP 대비 약 5% 차지
2022년 국내 식품산업 100조 원 돌파…GDP 대비 약 5% 차지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2022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 약 7.2%p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꾸준한 성장세라고 밝혔다.
2022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총생산 대비 4.9%,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19.1%를 차지했다.
지난해 식품산업 전체 생산실적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7.2%p 더 높았던 주된 원인은 식품 관련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식품산업 생산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품 등’, ‘축산물’의 생산실적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67조 7,062억원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6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3.2% 증가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약 8%p 더 높았습니다.
축산물 생산실적은 34조 4,998억원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32.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2.5% 상승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약 7%p 더 증가했다.
작년 음식료품 생산자 물가지수도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약 7.3%p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생산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은 4조 4,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가정간편식 중 간편조리세트는 전년 대비 228.3%, 즉석조리식품은 전년 대비 8%, 즉석섭취식품은 전년 대비 12.4%, 신선편의식품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해 가정간편식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간편조리세트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음에도 외식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 간단한 조리방법, 신선한 재료, 편리한 구매환경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 밀키트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3년 연평균 성장률이 18.7%로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탄산음료류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조 9,394억원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설탕대체감미료 첨가 음료의 인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식물성유지류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2조 1,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밀가루류는 1조 5,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증가했으며 생산량 증가율에 비해 생산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식품 원료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원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식물성유지류와 밀가루류의 생산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축산물 생산실적은 34조 4,99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5% 증가했으며 국내 식품 생산에서 식육제품이 최근 5년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식품별 생산실적 상위품목은 돼지고기 포장육, 쇠고기 포장육, 양념육류 순이었으며 지난해 돼지고기 포장육의 생산실적은 8조 6,848억원, 쇠고기 포장육은 7조 1,547억원, 양념육류는 5조 1,066억원으로 3개 품목이 축산물 전체 생산실적의 60.7%를 차지했다.
축산물 생산실적의 지속적인 증가는 식습관의 서구화로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서는 등 축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기능식품] 홍삼 부동의 1위, 비타민·무기질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단백질 제품 생산실적 크게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조 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보다는 12.9%p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으로 증가하던 성장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둔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중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은 전년과 같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제품으로 나타났다.
홍삼제품의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삼에 이어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은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으로 전년 대비 33.2%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체내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 아연, 비타민E 등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년 대비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한 제품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층에 걸쳐 근육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근육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인 단백질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체별 생산실적 1조 원 이상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 8곳과 축산물가공업체 1곳으로 총 9곳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이 추가됐다.
1위는 지난해와 같이 ‘씨제이제일제당㈜’이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0.3% 증가한 3조 243억원 상당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2위는 전년도 3위였던 ‘㈜농심’이 차지했고 3위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4위와 5위는 각각 전년도와 같이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오뚜기’ 순으로 뒤를 이다.
6위는 라면 등에 들어가는 소스류 제품의 생산이 증가한 ‘삼양식품㈜’이 차지했으며 7위는 전년도 6위였던 ‘서울우유협동조합’, 8위는 ‘㈜삼양사’, 9위는 ‘대상주식회사’ 순이다.
식약처는 이번 생산실적 자료가 식품산업 분야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에도 식품산업의 제품 분석·연구와 정부정책 수립 등 식품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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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 논의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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