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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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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고용부 장관, 고열사업장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주물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외 출입금지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기숙사 등 시설·장비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주 및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애로사항 및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고열작업은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을 강조하면서 사업주에게 “특별히 작업자들의 화상 등 안전과 건강관리에 세심한 관리와 배려”를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도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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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행정 한류 중앙아시아 진출 시동
특허청, 특허행정 한류 중앙아시아 진출 시동
[문경상주전국뉴스] 특허청은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에 대한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동, 남미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특허행정 한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8월 21일 오후 2시 40분 정부대전청사 17층 중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장 겸 법무부 차관 및 국장, 실무진 등과 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정보 교환, 우즈베키스탄 실무진 대상 정보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폭넓은 협력 의제들이 논의된다.
이어서 8. 21.~25.까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정보화 협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특허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의 지재권 기반 경제발전 경험 및 비결 전수 등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역량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서면 출원 및 온라인 출원 등 출원서 작성 과정과 관련 정보 체계를 소개한다.
또한 특허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행정 체계 개발 결과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특허행정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도 민간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엘지이노베이션 미술관 등을 방문한다.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오는 9월 현지에 정보화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즈베키스탄과 논의 중인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사업은 행정한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과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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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문경상주전국뉴스] 자동차용 선팅필름은 눈부심 방지·자외선 차단·냉난방 효율 향상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공하는 대표적인 자동차용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의 자동차용 선팅필름 39개 제품의 태양열 차단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주요 표시·광고 내용을 검증했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차 실내 온도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열 차단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적외선 차단율을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로 10~30℃ 수준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나, 시공 시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준수해야 선팅필름을 시공하지 않은 자동차 유리와 시공한 자동차 유리의 태양열 차단 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높은 제품일수록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우수했다.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2개 제품[브이쿨, 3M]이 온도상승을 15℃까지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우수했고 40% 대는 레이노·후퍼옵틱, 30% 대는 후퍼옵틱, 10% 대는 브이쿨·후퍼옵틱 제품의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각각 19℃, 24℃, 30℃로 우수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차량 내부 온도상승 억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앞면·1열 유리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한 선팅필름을 시공해야 한다.
신차 쿠폰 제품, 최대 21℃ 까지 온도상승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 양호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10~21℃ 수준으로 온도상승을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했다.
일부 제품, 가시광선 투과율·적외선 차단율 잘못 표기해 시험평가 대상 제품 대부분은 품질·성능과 밀접한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적외선·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결과, 솔라가드 제품은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12%였으나 19%로 후퍼옵틱 제품은 적외선 차단율이 83%였으나 94%로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출고 시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된 차량에 선팅필름을 시공할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앞면·1열 유리에 법 기준에 적합한 선팅필름을 시공하더라도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져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험평가 대상 6개 브랜드의 누리집 제품 정보에는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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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외교부, 카자흐에 물산업 협력단 파견
환경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절단에는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기업이 민간 사절단으로 참여하고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협력사절단은 8월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산업 협력회의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양국의 물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내 물 분야 기업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회의는 양국의 물 분야 담당자들이 자국의 물 관리 정책 및 수자원 기반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사절단에 참여하는 8개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군과 기술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날 협력회의에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 산업인프라개발부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및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협력회의 전에 카자흐스탄 물 기관 담당자들과 사전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지 요청을 반영해 수처리 기자재, 원격제어 및 자동화 스마트물관리 기술, 수자원 기반시설 건설 분야 등 현지 맞춤형 협력회의를 준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기반시설의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유망 국가 중 하나”며 “양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물산업 분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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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에 비해 0.39%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64만명→5,144만명)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에 비해 0.99%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 4,256세대로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1년말 64.2%에서 ’22년말 65.2%로 1.0%p 증가해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1년말 35.7%에서 ’22년말 34.7%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1%, 60대 1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본격화 등 디지털정부가 국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에 비해 281%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462만 3,244건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40.9%로 가장 많으며 발급 39.4%, 열람 19.7%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4,697만 3,059건으로 전년에 비해 40.9%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7만 7,272건으로 전년대비 14.6%증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22년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했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됐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수는 3만 4,910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직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전년에 비해 29.26%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 인력운영비 12.0%, 환경 9.6% 순으로 높았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14.4%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로 전년에 비해 20.6%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신설 등 신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한편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증가 및 소방안전 신고 신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60만 7,869건이 접수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는 58만 6,283건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해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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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학기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작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학기에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을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설해 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지난 6월 2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강사를 모집하고 개설 과목 안내 후 경북형 수강신청 프로그램인‘스마트교육과정’에서 학생 수강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184강좌에 학생 2,142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108강좌에 학생 1,168명이 참여하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더불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2교를 설치해 일과 중 정규 수업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동성고는 경제수학, 기하 등 4개 강좌에 영해고 외 3개 학교 학생 18명이 참여하고 안동고는 생활과 윤리, 프로그래밍 등 5개 강좌에 안계고 외 4개 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해 정규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교과에 집중할 수 있어 학업 부담 또한 감소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서 공모한‘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경북온라인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실 뿐만 아니라 블렌디드 수업, 오프라인 수업 등을 위한 공간도 조성해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정규시간내·외 공동교육과정을 전격 지원하게 된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2024년 개교 예정인 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과를 개설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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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을 가정한‘하반기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갈수록 흉포화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교육수요자의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동경찰서 풍천파출소 경찰관과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안동경찰서 상황실과 직접 연결된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민원인 진정 유도, 경찰 신고와 출동, 녹화·녹음실시, 민원공무원 보호, 상황 보고 등 행정안전부 특이민원 단계별 행동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 상반기 모의 훈련 결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군교육지원청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장의 비상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민원실을 방문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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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2023년 을지연습 참관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지역협의회장 22명을 대상으로 전시대비 훈련인‘2023년 을지연습 참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전시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부 연습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상계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에 대한 이해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핵 공격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특히 교육 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전시업무 추진 체계와 전시대비 가상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북교육청 충무시설을 견학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참관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가족의 전시 위기 대응능력과 안보의식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학생과 교육가족의 안전과 빈틈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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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소득안정 ·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위해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운임제와, 화물차주들의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만 수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에게 최소한의 운송의무 부과, 운송사의 화물차주를 상대로 한 부당금전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심사 등 법안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편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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