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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한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업체가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을 증명하기 위해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수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수출업체가 보다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경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반송·폐기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대상을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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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정부혁신 계획 사업인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 결과,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사업부문과 연구부문, 지자체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했다.
사업 부문에서는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6점, 입선 3점, 연구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점, 특별상 1점, 우수상 1점, 지자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점을 선정해 총 15점을 시상한다.
대상을 받은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서대문구청,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최정우]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외관 디자인은 물론 유지, 관리 등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을 보이며 도시적 사회문제를 해결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사업부문 최우수상은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삶 보장 프로젝트’에 수여한다.
우수상은 광주양동초 학생중심 공간혁신과 상담공간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도심 속 안전한 카페 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문화광장, 모두의 드리블이 받는다.
입선은 원주 마을 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유휴공간 프로젝트, 프로젝트 100 : 현대백화점 독립 자원순환 시스템이 수상한다.
특히 우수상을 받은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은 대구 지하철 내 승강장 안전문이 지하철 역명을 가린다는 민원을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하철 이용객이라면 탑승 중에 현재 역명을 빠르고 쉽게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한두 번쯤 있기 마련인데, 이를 반영하듯 국민참여 심사에서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으로 많은 득표를 받았고 정차역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연구부문 최우수상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에 수여한다.
이 연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 제도적 기반과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상은 ‘협력형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 연구’, 우수상은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의 효과 및 주민 만족도 연구’가 수상한다.
올해 신설한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최우수상을 받는다.
인천광역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난 5년간 지역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진흥계획 수립, 디자인 전문직 채용 등 인력구조 형성, 관련 사업·교육 시행 및 예산확보 등에 다방면으로 힘써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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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품속 청와대, K-클래식 선율로 물든다
국민 품속 청와대, K-클래식 선율로 물든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9월 9일 오후 7시 30분, 9월 10일 오후 5시에 청와대 헬기장에서 K-클래식 공연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박보균 장관은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간 후 맞는 두 번째 가을이다.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는 청와대의 매혹적인 가을 풍경과 K-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9일에는 K-클래식과 국악, 케이팝 등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상임 지휘자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를 연주하며 시작을 알린다.
이후 브람스 ‘헝가리 춤곡 5번’,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등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는 한국인 최초로 2017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협연한다.
이 밖에도 소리꾼 고영열의 ‘북’ 등 우리만의 흥을 담은 작품과 유명 케이팝 그룹 마마무의 문별·솔라의 공연 등을 통해 K-클래식의 저변을 넓힌다.
9월 10일에는 사무엘 윤, 이아경, 양준모, 임세경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총출동해 성악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푸치니 ‘나비부인’ 등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와 함께, ‘산촌’, ‘신고산 타령’ 등 매력적인 우리 가곡이 청와대에 울려 퍼진다.
또한 서울대학교 장윤성 교수의 지휘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이 함께 ‘아리랑’과 ‘넬라 판타지아’를 선사한다.
공개 입양된 어린이들로 구성된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은 화합과 치유를 노래하며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콘서트의 총감독은 양정웅 연출가가 맡는다.
양정웅 연출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총연출 했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총감독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 ‘파우스트’를 연출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예술과 기술,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과 함께 미디어아트, 레이저 쇼 등으로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해 관람객의 눈과 귀를 매혹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전시를 진행하고 영상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빠키 작가와, 폭스바겐 등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요한 작가가 미디어아트에 참여한다.
이번 콘서트는 사전에 공연 관람을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야외 공연의 특성상 우천 시에는 취소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인당 최대 4장까지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9월부터 10월에 걸쳐, 국악과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깊어가는 가을의 청와대 야외무대에서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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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재미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짧은 영상’ 함께 만들어요
쉽고 재미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짧은 영상’ 함께 만들어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3년 해썹 짧은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이 해썹 제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이며 주제는 해썹의 개념 해썹 정책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다.
신청 방법은 공모 주제와 관련한 15초 이상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구글 폼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점을 선정하고 10월 초에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 작품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소개하고 각종 교육·행사 등에서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홍보활동을 지속한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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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AI교과서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체험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9일 구미평생학습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희망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iPad 활용 블렌디드 러닝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5년부터 적용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4회, 약 4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회차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iPad에 탑재된 Numbers와 페이지스 템플릿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수업 운영 방법을 실습하고 멀티미디어 학습 결과물을 생성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실제 수업에서 AI디지털교과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의 흥미와 학습 격차를 고려한 수업 디자인을 실습했다.
김정한 창의인재과장은 “AI시대를 대비해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디지털 교수 역량 강화로 미래교육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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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통합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실시
경북교육청, 통합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사이버 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통합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PC 악성코드 감염 전산망 침투 훈련 정보시스템 DDoS 공격 훈련 교직원이 참여하는 해킹메일 훈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훈련으로 진행된다.
전산망 침투와 DDoS 공격 훈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있는 보안장비의 탐지와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해 안전한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인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해킹메일의 열람으로 계정 정보 탈취, PC 내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안전한 메일 사용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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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교육재정 공시
경북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교육재정 공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공시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예산과 결산기준으로 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과 주요사업의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공시 내용은 공통공시 15개 분야 76개 항목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특수공시 3개 항목이다.
공통공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운용 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성인지 결산, 재정운용상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지방보조금 현황 등이다.
특수공시는 경북교육청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 구축 사업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운영 사업 경북형 도제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교육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도민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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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2023 을지연습 시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본청 충무시설과 실제 훈련 현장 등에서‘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연 1회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본청과 전 소속기관이 전시임무 수행 역량을 보완하고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으로 실제 훈련을 대체한다.
연습 첫날인 21일 임종식 교육감은 비상소집에 응소해 비상소집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정신교육으로 을지연습 첫 일정을 시작했다.
1일차 는 을지 2종 사태 선포 이후 전시 직제편성과 전쟁 수행기구 창설 훈련을 실시하고 2~4일차는 복합 상황 조성 메시지 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심층 토의, 예비 소산시설 이동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원전시설 인근 학교 대피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보의식 확산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회장단과 학부모회장 지역협의회장단을 초청해 을지연습의 의미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핵 공격 시 대응책을 설명하고 충무시설과 안보교육체험관을 견학한다.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김천, 구미, 고령, 성주지역에는 외부 관찰단을 운영해 종합상황실, 실시부 등 연습 기구 운영과 연습 전반을 지켜볼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은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이며 뿌리”임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가 안보 태세 강화와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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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K-컬처와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로스마르크트 광장에서 3일간 펼쳐지는 본 행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독일사무소와 함께 독일 현지 한국 기업, 국내 지자체들도 참가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양국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프랑크푸르트 최대 문화 예술 축제인 ‘박물관강변축제’와 연계해 개최되어 현지인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광 홍보존을 중심으로 K-팝, 뷰티, 푸드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한국관광 홍보존에서는 한국방문의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한류관광 대표코스 51선, 한국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청와대 관광코스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순천만국가정원과 제주 트레킹 여행 등 지역 관광지와 여행 상품도 홍보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앞서 ‘갭이어’ 기간을 가지는 현지 문화를 고려해, 국제학생증 전담여행사 및 갭이어 전문 여행사 등과 공동으로 현지 MZ세대를 겨냥한 갭이어 방한 관광 상품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공사 은유리 프랑크푸르트 지사장은, “독일은 유럽에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국제선 항공편 회복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며 “K-컬처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일인들에게 한국을 여행 목적지로서 집중 조명해 실질적인 방한으로 연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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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
고용노동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히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등에는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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