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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고 하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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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휠체어 공간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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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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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풀필먼트 센터, 1시간 내 배송시대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21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해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 ‘삼성카드’, ‘부릉’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동네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확인하고 부릉을 통해 1시간 내 배송하게 된다.
동네마트를 운영 중인 유원상 사장은 “이전에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주문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해져 앞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최근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에 취약한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대·중소 유통 상생을 위해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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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산업 분류체계 표준화로 글로벌 백신강국 토대 마련
백신산업 분류체계 표준화로 글로벌 백신강국 토대 마련
[문경상주전국뉴스] 백신산업에 특화된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백신산업의 표준화된 체계 마련을 위해 ‘백신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을 8월 24일자로 제정·고시한다.
이는 지난 7.19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중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 국산화율 제고라는 정책과제의 후속 조치이다.
이 표준에서는 백신산업의 정의와 백신산업의 세부 분류체계를 정립했다.
백신산업을 백신 완제품, 백신 원부자재, 백신 장비, 백신 관련 서비스 등 크게 4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다시 20개 중분류, 57개 소분류로 세분화했다.
이 표준으로 국내 백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마련됐다.
팬데믹 이후 백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내 백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백신산업의 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바이오산업’의 하위 여러 분야에 혼재되어 있는 백신산업에 대해 가치 사슬 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팬데믹 이후 백신산업은 연간 10%의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안보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립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표준개발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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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의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이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6,520원, 무용 26,780원, 국악 15,927원 등으로 5만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0,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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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방문 민간인의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경북교육청, 방문 민간인의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본청 민원실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중 하나인 민간인 대상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와 민간인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외부인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민원실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비상대응팀의 신속한 제압 안동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작동 웨어러블캠을 통한 녹화물 증거 확보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박귀훈 총무과장은 “이번 테러 대비 훈련을 통해 반사회적 성향으로 일어나는 흉악범죄로부터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간인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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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 을지연습‘ 기관소산·이동훈련 ’실시
경북교육청, 2023 을지연습‘ 기관소산·이동훈련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2일 경산시 소재 본청 직속 교육행정기관으로 예비 소산 시설 이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군의 표적 공격으로 소산 시설인 충무 시설의 고유기능 수행이 극히 제한될 경우를 대비해 본청 전시 행정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비상사태 발생 시 예비 소산 시설로의 이동은 선발대, 본대, 후발대로 나누어 본청 직원과 중요서류 등이 순차적으로 이동된다.
본청 부서별 직원 1명씩 1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본대 소산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위해 본청 버스를 이용해 전시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문서와 행정장비 등을 예비 소산 시설로 이동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예비 소산 시설에 도착해 부서별 상황실과 사무실 규모 실측, 전산·통신의 회선 상태와 보안성 검토 등 소산 후 본청 행정 기능의 정상화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박귀훈 총무과장은 “안보 태세 구축에 힘을 모아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내실 있는 훈련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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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무기계약직 조리원 54명 추가 채용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조리원 54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7월 시행된‘2023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결과, 선발 인원 대비 응시인원이 미달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영천 3명 상주 7명 문경 10명 청송 3명 영양 3명 영덕 4명 예천 6명 울진 15명 울릉 3명이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9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 밖에 응시 자격과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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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을지연습 시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3일 본청에서 전시 위기 대응력과 안보의식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학부모회장연합회 22명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 55회째를 맞이한다.
행사에 참석한 경북 시·군 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들은 비상계획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한반도 가상전쟁 시나리오와 핵공격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특히 전시상황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본청 직원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을지연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나라사랑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오늘 참관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자녀와 공유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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