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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원 부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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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와 추석 성수품 공급상황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 농산물수급상황실에서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인 과수, 한우, 인삼 등 선물세트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가 귀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고기, 건강기능식품,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도 맞춤형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7~12% 확대된 물량으로 준비하면서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수급에 애로를 겪는 사과, 배 외에 샤인머스캣, 멜론 등을 혼합한 선물세트와 한우, 홍삼, 곶감, 고령친화식품 등 선물세트를 다양화하고 비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할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년보다 확대된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여기에 유통업계는 마진율 인하, 카드 할인 등 다양한 자체 할인지원을 더해 할인폭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최근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등 농협을 중심으로 성수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공급과 할인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한우농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있어 한우·홍삼·곶감·샤인머스캣·고령친화식품 등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 구매를 권장하면서 생산 과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중심으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준비에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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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9월 7일부터 이틀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메콩강 지역의 5개 국가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 등 메콩 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메콩지역 5개국 정부 대표와 대사를 비롯해 미국, 호주, 국제기구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물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이며 제1차 포럼에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물관리 필요성과 함께 메콩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한다.
9월 7일에는 사전 행사로 메콩지역 물분야 사업현황 등을 공유하는 2개의 모임이 열리고 9월 8일에는 개회식, 고위급 대화 등의 본 행사가 진행된다.
한화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메콩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고 지금이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우리나라와 메콩유역 5개 국가, 참여기관의 고위인사들이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및 디지털 물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바로 이어서 메콩강 하류 국가의 물문제 해결 및 재해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한-미 간 공동 사업 추진 협력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오후 행사인 ‘메콩 개발협력 원탁회의’에서는 메콩지역 정부 관계자와 개발협력기관, 국내 물기업이 협력창구 구축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제별 모임’에서는 4개의 소주제별로 메콩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와 토론도 가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메콩 국제물포럼은 메콩 당사국가들 외에도 개발협력기관과 물기업이 만나 물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물분야 국제협력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가 메콩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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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부산슈퍼’, 관광 핫플레이스 하이커 그라운드에 오픈
팝업스토어‘부산슈퍼’, 관광 핫플레이스 하이커 그라운드에 오픈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부산 관광기업들의 상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팝업스토어 ‘부산슈퍼’를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 오픈한다.
‘부산슈퍼’는 ‘부산 최고’의 관광 상품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로 2021년 부산 영도에서 시즌 1, 2022년 부산 트래블라운지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LCDC에서 시즌 2를 성황리에 마쳤다.
부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들에 대한 입소문과 관광기업들의 사업 확대 요청에 힘입어 올해 시즌 3을 진행하게 부산슈퍼는 부산 여행의 시작점인 김해국제공항과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만난다.
시즌 3은 먼저 김해국제공항에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열렸고 3주 간 약 6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 힘입어 공항에서는 팝업스토어가 종료된 후에도 부산슈퍼 공항 라운지로서 연중 부산관광기업 상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김해공항에 이어 ‘부산슈퍼 하이커 그라운드점’은 부산 로컬 감성의 해변이 연상되도록 구성되어 부산 관광기업 46개 사의 ‘부산’다운 이미지들이 담긴 180여 개의 상품을 전시한다.
2주 간의 팝업스토어 기간 중 부산의 대표 먹거리와 관광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공사에서는 지역 기반의 관광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 울산, 전북, 경북 등 전국 8개의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의 관광기업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초기 관광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과 사업화 자금 지원, 성장 관광기업 대상 판로개척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기반의 다양한 관광기업들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며 “팝업스토어 부산슈퍼와 같은 각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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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에 철저한 시험·검사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6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민간 식품 방사능 시험·검사기관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서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험·검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시험·검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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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백신 개발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제조 현장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9월 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청취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 논의 최근 백신 개발 동향 공유 계절 독감백신 생산 현황 공유 등이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현장에서 “K-바이오는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전 세계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며 “우리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혁신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내 백신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9월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과 국내 개발 최초 플랫폼 적용 백신 등 경쟁력을 갖춘 국산 백신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국내 백신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백신이 개발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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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2023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2023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제13회‘2023 녹색건축한마당’이 9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정보와 성과 공유의 장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포상, 건물 설계·시공 및 회화·UCC·음원 등 각종 공모전 시상과 강연·전시·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19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김재경 교수를 기조연사로 초청해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과 창신의 건축’ 강연을 열고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및 녹색건축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오후에는 ‘도심 속 ZEB’,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관련 정책과 기술, 최신정보가 폭넓게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공간을 탄소중립화 하는 녹색건축의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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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9월 6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동 회의에서는 국내·외 엠폭스 발생 동향 및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국내 환자 발생은 총 141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없었다.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정점에 도달한 후 3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2년 7월 선포한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23년 5월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4개국에서 89,596명이 엠폭스로 확진됐고 157명이 사망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책반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며 신고 등 감시체계가 변경되고 검역감염병 해제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다.
위기경보 단계는 하향 조정하더라도 국외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감시는 지속할 예정이다.
엠폭스의 제한적인 전파 특성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인접국가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조속히 검사받고 고위험군은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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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충전기의 화재 예방·대응 이행력 높인다…소통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9월 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이번 협의체와 함께 안전한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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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갱신 1주기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 계획 등을 알려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이를 적극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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