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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대중화 위한 청사진…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수립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첫째,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최근 산하·소속기관장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차로 교체했으며 올해 신규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을 통해 민간부문 전환을 유도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렌트·유통·제조 등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이 무공해차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충전기 설치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첫째,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무 운영기간을 신설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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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피디언] 이제 네이버 앱에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5인 이내 참석해 협약식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정부24’ 앱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으나, 이제는 네이버 앱에서도 손쉽게 열람·제출할 수 있어 전자증명서 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020년 2월에 처음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0년 12월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위주로 100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분에서 전자증명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오픈API :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천 7백만명이 가입한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에서 전자증명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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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 발생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산과 들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가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 담배꽁초 22.6%, 논·밭두렁 태우기 22.3% 순이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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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
조달청,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
[피디언] 조달청은 오는 22일부터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TF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부임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공사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조달청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올해 추진할 공사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조정, 간접노무비 및 각종 경비율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동안 정부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TF에서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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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한다.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한다.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한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를 ‘30년까지 상용화한다.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달성한다.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한다.
CO2를 활용해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한다.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한다.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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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경기 화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충북 괴산, 경기 화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피디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괴산군 소재 종오리 농장,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총 2건 신고·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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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도 투자방향에 대해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투자방향 공청회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부처별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관계부처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관계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회복’, ‘도약’ 및 ‘포용’의 국정방향을 반영해, 이번 투자방향에서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계·협력·공유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상시적인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해 정부연구개발 전주기적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해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범부처 이어달리기와 공공수요 연계 혁신조달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며 종합사업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2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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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용산전자상가 상인 및 기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피디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8일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Y밸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 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지역별, 업종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진행했다.
용산 전자상가는 1987년 조성된 이후 1990년대 전자제품의 메카로 급부상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유통산업은 활성화하고 드론, AR/VR,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플랫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 현장상담이 이루어졌고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아울러 현장의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동 컨설팅과 현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에는 돌잔치전문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오늘 현장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잘 검토해 당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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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주제작사·프리랜서·비정규직 등 방송현장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피디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와 관계협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해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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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피디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월 2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은행을 연계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비용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중 신용공여액 총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자금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50개사 내외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신규자금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은행 범위와 권역별 협업 회계법인을 확대하고 신규 금융지원 수단을 발굴하는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도 추진해 구조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8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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