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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제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자살 “기 막히고 눈물 난다”
[피디언]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세상을 떠난 이가 군인이라는 사실, 사건을 은폐한 조직이 군이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는가?”며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군 당국에 대해 모든 진상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A중사는 그 이튿날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중사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부대 상관들의 회유가 이뤄졌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A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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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
[피디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권택흥·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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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보훈정신을 알리는 초등학생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창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보훈정신을 알리는 초등학생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창간
[피디언] 국가보훈처는 올해 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보훈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초등학생 보훈 잡지인 ‘어린이 나라사랑’를 창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는 초등학생이 쉽고 친근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보훈 인물을 재미있는 만화와 이야기, 증강현실, 퀴즈, 체험교구 등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봄·여름호를, 11월에 가을·겨울호를 각각 6만 부를 제작·발간해 전국 초등학교와 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체험관, 어린이병원 및 사전 신청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10명으로 어린이기자단을 구성해 어린이들이 직접 보훈 관련 인물을 취재하고 기사 작성에 참여했으며 6월에 발간될 봄·여름호에는 2017년부터 유엔참전용사의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전달하고 있는 라미현 작가를 취재한 기사를 실었다.
한편 잡지는 인터넷 소식지도 함께 제작해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는 매체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소식지는 보훈처 보훈학습자료 누리집인 ‘나라사랑 배움터’와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된 자료와도 연계해 보훈교육 콘텐츠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보훈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나라사랑’잡지의 주인공은 어린이이며 재미있고 다양한 보훈콘텐츠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창간의 의미를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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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피디언] 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1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부터 해외시장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신규과제로서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의 개발비를 최장 3년 동안 지원하고 개발 성공 시 최대 2년간 6억원의 마케팅 비용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의 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발 완료해 수출에 성공한 사례로서 ㈜동인광학은 ‘열영상 대구경 도트사이트’ 개발에 성공해 약 22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고 ㈜아이블포토닉스는 ‘고성능 수중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압전 단결정’ 개발에 성공해 약 23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발비 지원 외에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산무기와 부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노고에 감사하며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유망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 접수는 7월 29일까지이며 서면·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과제 및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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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피디언] 전쟁기념관은 현충일을 맞이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25회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그리는 유엔 그리고 평화’로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각 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현장대회 진행이 불가해 비대면으로 진행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참가자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3개의 부문으로 별도 심사하며 각 부문별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보훈처장관상을 금상에는 전쟁기념관장상 등 총 100여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대회의 수상작으로 10월에 개최될 유엔문화축제와 연계해 작품전시회 및 축제 기념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작품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하면 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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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재개 이후 총 28점의 유해와 9859점의 유품 발굴
'21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재개 이후 총 28점의 유해와 9859점의 유품 발굴
[피디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5일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 5일 이후 현재까지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8점이며 유품은 총 9,859점이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총 26점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손전등, 방탄복 등 특이유품과 각종 탄약 및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특히 백마고지에서 진행 중인 이동로 정비 등 유해발굴 준비작업간에도 4월 29일과 5월 20일에 각각 유해 1점을 발굴했다.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2점은 현장감식 결과 모두 국군의 유해로 추정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유해발굴 준비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2개의 진지는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간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매년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진행해온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6.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에서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아홉분 중 네분의 유가족들께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시면 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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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올해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김병욱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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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피디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1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44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89.8%로 여느 때 보다 많았다.
주요 개선 사례로 고등학교 자퇴생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재학생·졸업생과는 달리 직접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찾아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현장방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했고 도로교통공단은 PC나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시행해 응시자의 방역 우려와 불편함을 해소했다.
더불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적용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사례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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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피디언]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해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다.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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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등급 기준 개선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6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이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개선 외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 주민들이 피해로 입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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