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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장수군 만들겠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장수군 만들겠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내용은 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해 시설 적극 차단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강화와 재난 안전기금 조성 확대 산불 및 환경 감시 확대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로드킬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양 부위원장은 특히 “군민이 살아가는 자연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장수군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라며 개발이익을 따지지 않고 원천봉쇄에 가깝게 위해시설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도의원 시절부터 여러 위해 시설의 진입을 차단해 왔지만, 최근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주민의 안전과 환경이 최우선 되지 않는다면 적극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속출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의 유행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안전기금 조성을 확대해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산불 및 환경감시 확대 운영을 통해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밝혔다.
산불감시와 환경감시를 겸해 근로일 수를 확대 운영하고 더욱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지가 많은 장수군의 특성상 로드킬로 인한 사고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점을 반영해 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동물 사체 처리 및 인명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군민의 기본 권리이자 최우선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라며 “군민들이 어떤 상황에도 장수군을 믿고 마음 편히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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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삭제 수정 안 되면 가처분 신청 등 고려”
박성효, “삭제 수정 안 되면 가처분 신청 등 고려”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4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방문, 공천관리위원회의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의 수정 또는 삭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이번 공관위의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은 선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험지에서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위헌의 소지가 충분한 이상한 공천룰을 들이대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정미경 최고위원 등과 인사를 나누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험지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방침은 수정되거나 삭제돼야 한다”며 “특히 2018년 지방선거 경우, 우리 당은 대구·경북 지역만 제외하고 몰살했다, 후보로 나설 사람이 없었을 때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어 아예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공천방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우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험지에 나갈 후보가 없어 당에서 제발 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출마했고 모두 떨어졌다.
그렇게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공천 배제 대상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번 공관위의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사안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나아가 위헌·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누군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천의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그 지역 자체에서 자멸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성효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국회와 국민의 힘 중앙당사를 찾아 “박성효 공천배제를 철회하고 공정경선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은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 방침은 험지에서 당을 지킨 당원들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며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공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충청민심 무시하면 지방선거 폭망한다” “세월호, 평화쇼, 탄핵, 이것이 박성효 잘못인가?” 등을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 “우리 당의 적자, 부동의 지지율 1위 박성효 후보를 배제하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모리배의 권모술수에 편승해 얼토당토않은 공천기준을 끼워 넣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지자들은 “박성효 배제 소식에 벌써 민주당 후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당 후보들은 필패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것이 정말 당이 원하는 바인가. 우리가 고통과 피눈물을 삼켜가며 지켜온 대전은 물론 충청권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느냐”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박성효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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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동해안 산불 피해 관련 국가 중요 자원 시드볼트에 영구 보존키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동해안 산불 피해 관련 국가 중요 자원 시드볼트에 영구 보존키로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울진과 삼척지역의 산림자원과 천연기념물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울진과 삼척지역의 금강송과 황장목 등 소나무 종자를 비롯해 처진소나무, 향나무 등 천연기념물 식물 종자를 ‘글로벌 시드볼트’를 통해 영구 저장키로 했다.
시드볼트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식물의 멸종을 막고 유전 자원을 보전하는 시설로 전 세계에서는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대한민국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마련돼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울진과 삼척지역에는 사적 제524호인 준경묘, 영경묘를 비롯해 금강송과 황장목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황장목은 경복궁 목재로 사용될 만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식물종자에 대해 영구 보전 및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영구저장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천연기념물 식물종자의 시드볼트 중복보존 등 산불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키로 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강원도 울진과 삼척은 물론 권역별 실태 조사를 통해 가치 있는 식물종자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구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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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전북의 경제영토 확장 , 김윤덕이 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SOC 대전환과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해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대변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전주-완주-동대전 신규 준고속철 신설 군산-홍성-시흥 기존 서해안선과 이를 보완한 군산-화성시 향남-수원역-서울역 운행 추진 군산-아산 장항선을 활용한 강남권 진입노선 신설 완주 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군산-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미 확정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망과 관련해 전주-무주-대구 구간 직선화 전주-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익산-군산을 잇는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전북광역 BRT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순환 BRT 구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광개토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산-서천 금강하류권 협력사업 추진 전북 무주-충북 영동-경북 김천 ‘三北道 지역화해’협력사업 추진 남원-전남 곡성, 경남 하동·구례, 함양 등 지리산권 협력사업 추진 고창-정읍-순창-전남 장성·담양 등 1차산업과 관광 기반 구축사업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철도, 고속도로 신규 노선 개발과 BRT 구축을 통해 물류의 중심과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전북 대변환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조, 9조 국가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며 “전북의 시군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 시군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14개 시군을 23개 시군으로 확장하는 광개토 협력사업으로 전북의 경제 지도를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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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기획의 첫 일정으로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천기준 및 향후일정을 소개했다.
강득구, 이재정, 민병덕, 이소영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은 70여명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을 광역·기초를 합쳐 30% 이상 공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단은 1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설명회를 열고 여성 30% 이상 공천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광역은 신인에게 적극 문호 개방 2030 정치 참여 확대 노력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준수 등 자체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획단의 구체적인 행사로 후보별 정견발표 및 공약영상 제공 정책 토론회 및 후보자 공개검증 시민검증단 운영 시민과 만들어가는 공약 후보자 전진대회 등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소개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내놓았다.
기획단은 특히 지역구별 대표 후보자를 선발해 대표주자간 맞장토론 및 각 지역별 맞춤형 주제에 따른 후보자간 토론, 시민평가단을 구성한 후보자 역량 검증 등 유권자의 관심제고로 다가가는 지방선거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의 양재원 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도록 참신하고 흥미 있는 행사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한 편,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후보를 선택해야 했던 무관심 속의 선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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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통합특례시, 전북형 메가시티, 김윤덕이 한다”
“완·전 통합특례시, 전북형 메가시티, 김윤덕이 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완주군을 “완주-전주, 완·전 통합특례시 출범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의원은 1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완주의 대변환, 전북의 핵으로 거듭나는 대변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완·전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 중대형수소차 특화도시 조성 사회적경제사관학교 설립 아동청소년 전용 체육관 조성 원승지구 저수지 조성 지원 천주교 대표성지로 초남이 성지 개선 지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광역시 없는 전북이 살아남는 길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 조원 단위의 광역교통망 예산을 확보하고 새만금-군산-익산-완·전 통합특례시를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통합 방식에 대해 “완주 군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치고 완주 정치권에게는 기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군민과 정치권이 공감하는 협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완주-전주가 수소시범도시를 넘어 완주에 수소 전문기업 집적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중대형 수소차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완주군의 먹거리, 에너지, 돌봄, 문화, 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완주를 ‘사회적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완주는 현재 봉동, 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전용 체육관을 조성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원승지구 저수지 수리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초남이 성지를 천주교 대표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자원 시설 확충 등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완주와 전주가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 등 갈수록 등치를 키우는 타 시도에 대응키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필수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완주와 전주가 하나로 뭉친다면 전북을 이끄는 핵, 완주와 전주가 같이 잘사는 길을 열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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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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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피디언]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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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은 페이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도 업권법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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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2일 외국인들의 한국 김치 문화 체험을 담은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에서는 한국 김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김치의 맛과 효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 세계인과 함께 먹는 김치, 한국이 김치를 매개로 세계와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 등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했다.
단행본은 전문가 기고문을 필두로 주한외국대사관 김치 체험, 해문홍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기사, 재외한국문화원의 현지 김치 체험 행사, 김치 관련 외신 보도, 김치 관련 질의응답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김치에 얽힌 세계인들의 생생한 체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다.
전문가 기고문을 살펴보면 팀 알퍼 씨는 한국 김치의 비밀은 유대감의 맛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이란, 이집트, 프랑스 등 14개국 코리아넷 명예기자 18명은 김치 담그기뿐 아니라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본 경험을 글과 사진, 만화로 재치 있게 전달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항목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와 어떻게 다른지 명백히 구분하고 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았다.
문체부는 이번 단행본을 재외문화원,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해문홍 누리집과 코리아넷 누리집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한국 김치는 맛과 효능 면에서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보편적인 음식이 됐다 이번 단행본을 통해 더욱 많은 나라에서 우리 김치를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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