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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 시장 바로 세운다…불법 거래 강력 제재
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구미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130여 건의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현재까지 34건이 완료됐으며 이 중 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총 2억 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확인돼 중개업소 6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4억 9,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고지된 상태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 노후된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이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석 토지정보과장은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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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포복지관 리모델링…아동돌봄·복지시설로 재탄생
구미시, 구포복지관 리모델링…아동돌봄·복지시설로 재탄생
[문경상주전국뉴스] 구미시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양포동 구포복지관을 복지와 돌봄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시는 이달 말 시설 개선 공사에 착수해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리모델링 대상 건물은 연면적 998.82㎡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
1층에는 헬스장과 사무실, 2층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아픈아이돌봄센터, 3층에는 탁구장, 다용도 회의실, GX룸 등을 조성해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꾸민다.
구포복지관은 2007년 운영종료된 구포매립장의 주민편익시설로 1998년부터 목욕탕과 헬스장으로 운영되었으나, 건물 노후화와 수익성 저하로 2019년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시는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활용 방향을 재정립해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저출산 대응과 지역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거점시설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돌봄센터 설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노후화된 유휴시설을 시민 생활에 밀착된 복지·돌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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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치원 보호자 맞춤형 상담 지원 사업’ 올해 최초 시행
경북교육청, ‘유치원 보호자 맞춤형 상담 지원 사업’ 올해 최초 시행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원 보호자 맞춤형 상담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녀와의 관계 문제,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 가족 내 갈등 등 보호자들이 실제로 겪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부모 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자 맞춤형 상담 지원 사업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담 지원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심리상담과 치료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소속 유치원 통해 신청하면 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보호자는 전문 기관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비용은 1인당 회당 4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상담 지원을 통해 보호자는 전문상담사와 함께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고민 해결과 양육 코칭, 가정 내 자녀와의 갈등 해소와 정서적 소진 예방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보호자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호자 맞춤형 상담 지원 사업이 보호자의 마음을 돌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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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고 수준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경북교육청, 전국 최고 수준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 개선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 4,700여명에게 치료지원비 96억 3,00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경북교육청이 지원하는 치료지원 비용은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7만원, 연 최대 204만원으로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은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학부모의 희망과 학생의 장애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게 된다.
지원할 수 있는 치료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 훈련 △보행훈련 등이며 학생들은 이 중 가장 적합한 1개 영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지원비는 월 1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외부 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의 순회 치료가 제공된다.
현재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 치료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치료사는 총 11명으로 포항과 구미에 각 2명, 경주·김천·안동·상주·경산·의성·칠곡 등 7개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다.
배치된 치료사 중 언어치료사는 9명으로 언어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2명이며 경주교육지원청과 의성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감각·지각 활동 훈련, 인지 재활치료, 일상생활과 직업재활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료지원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자결제시스템을 개선해, 홀수달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치료비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제 방식의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됐으며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치료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에 따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실히 지원해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치료지원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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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예천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군은 2025년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측량 및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책사업이다.
예천군은 올해 예천읍 서본4지구, 백전5지구, 풍양면 고산3지구, 총 771필지, 29만 428.9㎡를 대상으로 국비 1억 6천여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3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금년 3월까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21일 경상북도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건축물 등 토지의 실제 현황에 대한 재조사 측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및 예천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해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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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안동시는 지난 3월 24일 의성에서 비화한 산불 확산에 따라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3월 27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당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강변둔치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옆에 설치됐으나, 3월 31일부터 서구동 소재 안동시자원봉사센터로 위치를 옮겨 운영한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다.
주요활동으로는 3개 팀이 운영되며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통계관리 △자원봉사자 수요조사 및 모집·등록·배치 △재난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단체간 활동 조정 및 관리 △자원봉사 관련 물품·장비 지원 △급·간식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안동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협력·운영해 재난 유형에 맞는 자원봉사단을 투입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피해 지역의 복구를 돕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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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피해 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동시, 산불 피해 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안동시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 임시사무실에서 1차 ‘산불 피해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 운영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산불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 사항 지원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안내와 상담 등이다.
지원센터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8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남후면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을 우선으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이후 추가적인 기업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불 피해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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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성주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보훈단체연합회는 3. 28. 성주군보훈회관에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안보의식 결집을 위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보훈단체장 및 보훈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해 위한 헌화, 기념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등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55명의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에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난희 주민복지과장은 “천안함 피격때 희생된 우리군 출신 故김선명군과 서해 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앞으로도 안보의식을 높이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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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달성군 함박산 산불현장 방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달성군 함박산 산불현장 방문
[문경상주전국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28일 오후, 달성군 옥포읍 함박산 산불 현장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옥포읍 기세리 산157번지 일대 8부 능선에서 발생했으며 급경사지와 강풍 등 악조건 속에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 산불진화대, 소방본부, 달성군 등 유관 인력이 신속히 투입돼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고 이튿날 오전 8시경 주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산불은 초동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산불 상황에서 야간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진화로 큰 피해를 막아낸 진화대원과 달성군수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산불 위험이 극도로 높은 시기인 만큼, 잔불과 뒷불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재발화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번 산불 대응을 계기로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 발생 시 초동 투입되는 산림재난기동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산림청·소방본부·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와 신속한 초동 대응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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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내 산불피해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와 시민체전 취소 결정
안동시청사전경(사진=안동시)
[문경상주전국뉴스] 안동시는 닷새 넘게 이어진 관내 대형산불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취소, 5월 3일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안동으로 비화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7개 읍면에서 주택 및 시설물 전소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인 5월 3일 진행할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되며 산불 피해복구 등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봄 축제를 기대해주셨던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이라며 “이번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과 아픔을 나누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닷새간 이어진 안동 지역의 산불은 28일 오후 2시 기준 9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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