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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연천군, 불법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피디언] 연천군은 지하수 오염방지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2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접수가 저조해 기간을 내년 2022년 5월 3일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연장은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기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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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 논의”
최경자 도의원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7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 모델 발굴 등 교육취약학생 복지수요 지원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한 추진 배경과 방향, 내용 및 기관별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에 따라 학습·돌봄·안전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속 발굴·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판단하고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연결해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5개지원청 시범후 25개 교육지원청 모두 확대되도록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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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동 소재 목향원·허참갈비, 지역 사회 나눔 실천 후원금 1500만원 전달
별내동 소재 목향원·허참갈비, 지역 사회 나눔 실천 후원금 1500만원 전달
[피디언] 남양주시는 29일 별내동에 소재한 목향원과 허참갈비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500만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정 기부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별내 지역 장애인 가구 및 생활 취약 가정에 식료품 종합 선물 세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며 식료품 종합 선물 세트는 별내행정복지센터 및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목향원 한성우 대표는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외식 지원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지원이 어렵게 돼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참갈비 김영묵 대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실천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 시국에 모든 분들이 힘들겠지만 가정의 달을 앞두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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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합동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합동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9일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합동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정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대회의실에는 의장단,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만 참석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했고 의원들은 방송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정담회를 시청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7명의 후보 중에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혜련, 김영배 등이 합동정담회에 참석했고 황명선 후보를 대신해 곽상욱 오산시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실시하기 전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단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건의서에는 지난 23일 제9차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당규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LH 사건은 권한의 독점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는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 재·보궐 선거 이후 어려움에 빠진 당의 쇄신과 통합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또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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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정대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개최된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광명시 및 시흥시 일대에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광명권역과 시흥권역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수용된 원광명, 두길지구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지구에 포함됐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 영종지구 개발사업에서 일부 주민들의 환지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사례와 같이 추진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의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6월 정례회에서 위원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정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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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피디언]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내용을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설치해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을 하는 조경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위·과장 내용의 적시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권 및 환경권을 보장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의 계획적·친환경적 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층·고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 정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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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새마을, 공원 내 운동기구 방역 봉사 전개
양주시 새마을, 공원 내 운동기구 방역 봉사 전개
[피디언] 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는 29일 양주2동 관내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소독과 방역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이응수 새마을지도자양주2동협의회장, 한순옥 양주2동새마을부녀회장, 황점연 감사, 방흥식 총무 등 10여명이 동참했다.
방역 봉사는 공원내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를 꼼꼼하게 소독 및 방역하고주변에 버려진 오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직접 처리를 했다.
오수영 회장은 “ 최근 코로나19로 집안에만 있던 시민들이 날씨가 따뜻해짐에따라가까운 공원을 찾아서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많은 람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소독 및 방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봉사를 하게됐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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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안성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피디언] 안성시는 29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주관으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자긍심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고취하기 위해 오전 10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및 유공 공무원 4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정토근 지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만 초청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장애인들의 삶에 잘 반영되어 행복권이 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복지정책이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장애인들이 고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안성시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내년 장애인의 날은 더 풍성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 행사는 매년 기념식과 어울마당으로 1500여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축제 한마당을 펼쳤으나, 올해 제41회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기념식만 간소하게 개최됐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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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학생선수 지원체계 만들다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학생선수 지원체계 만들다
[피디언] 스포츠 미투, 팀 내 폭행 등 체육계 사건·사고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학생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는데, 지원위원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군의원,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와 더불어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각종 범죄의 치외법권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도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이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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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한다
안양시청
[피디언] 안양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안양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다만, 올해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정해 방문신고를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도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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