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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자료 제출 거부.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결정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중단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남양주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양주시 행위는 자치사무에서는 어떠한 비위를 저질러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가지 남양주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먼저,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다.
남양주시는 2021년 3월 8일 종합감사와 관계된 사전 조사 시 경기도가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군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021년 4월 2일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종합감사 전에 행안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도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도는 주장했다.
둘째,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남양주시는 시 주장대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자치사무가 아닌 국도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국·도비 민간보조금 지원 세부현황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총 439건에 약 2,014억원, 도비보조금이 832건에 약 2,230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양주시는 법령은 물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규정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도 명확한 법령 위임사무인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셋째,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 주장도 거짓이라고 도는 반박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사무총조사 목록을 보면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와 시군 직접처리 사무 등 자치사무 개수가 13,800여개에 이른다.
경기도는 그 중 언론보도, 제보, 자체 정보수집, 타 시군 종합감사 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481개 항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가운데 266개 자료가 자치사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사전조사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더욱이 도는 남양주시의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사무 중 일부 사무만을 특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실시한 화성시와 양주시 종합감사에서 도는 남양주시 요구자료보다 많은 643개와 501개 항목을 각각 요구했었고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감사대상으로 159개, 98개 항목을 각각 통보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며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작년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성시와 양주시가 감사를 마쳤으며 5월에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11월에는 수원시와 이천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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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소통 창구 역할 ‘톡톡’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소통 창구 역할 ‘톡톡’
[피디언]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이 도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현재 안양시에 거주중인 러시아에서 온 결혼이민자 율리아 씨.율리아 씨는 요즘 한국생활이 즐겁다.
지난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학당을 다니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기자단 활동이 이제는 그녀 일상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SNS에 게시할 짧은 기사 작성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실력이 부쩍 늘어 유튜브 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기사 콘텐츠도 코로나19 예방수칙부터 안양시의 가볼만한 명소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율리아 씨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다른 외국인 주민들의 일상에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율리아 씨는 “기자단 활동을 하며 나와 같은 외국인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한국과 경기도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활발한 기자단 활동으로 경기도와 외국인주민들에게 많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경기도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정과 생활정보 등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 24명의 1기 기자단 운영에 이어 올해는 캄보디아어를 추가해서 4개 언어 30명의 2기 기자단을 운영 중이다.
2기 기자단은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 지난 4월 7일 비대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취재 등에 한계가 있고 또 본격적인 활동기간이 불과 한 달 남짓이지만 코로나19 예방수칙, 경기도 외국인 재난 기본소득,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수원시 출산지원제도, 출입국관리법 준수사항 등 60여건의 콘텐츠를 제공했다.
아울러 2021 기본소득 박람회, 아동 학대 방지 홍보 등 각종 현안과 사회 문제에도 폭 넒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정보를 넘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가자단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대내외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SNS기자단 역할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고 SNS기자단이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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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새마을금고 지역상생 물품 전달
광남새마을금고 지역상생 물품 전달
[피디언] 광남새마을금고는 지난 25일 광남새마을금고 중앙지점에서 어려운 이웃 및 시장 상인들에게 지역상생 물품을 지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흥곤 광남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및 각동 동장, 새마을시장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소하1동, 소하2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250가정에 덴탈 마스크 각 2박스씩 총 500박스와 광명새마을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덴탈 마스크 400박스, 앞치마 1,200장을 지역상생 지원 물품으로 전달했다.
유흥곤 광남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은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상생의 날을 맞이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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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사업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집콕 힐링
광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사업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집콕 힐링
[피디언] 광명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집콕 힐링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정서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60세 이상 홀몸 가구 15명을 대상으로 주1회씩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재배하는 방법과 과정을 공유한다.
박세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외로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반려식물과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홀몸가구가 많은 광명2동의 특성을 살려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영덕 광명2동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고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홀몸 어르신의 마음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건강하고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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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로컬 스타트업 판로 지원.광명동굴 홍보부스 운영
광명시, 청년·로컬 스타트업 판로 지원.광명동굴 홍보부스 운영
[피디언] 광명시가 광명동굴 내에 제품 홍보 부스를 마련해 스타트업 판로 지원에 나선다.
이번 홍보 부스는 광명도시공사와 창업지원센터가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로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소속 기업 6개 팀이 참가한다.
기존 와인 홍보 부스를 활용해 홍보 부스를 마련했으며 ‘빛’ 과 ‘향’을 담은 와인잔 형상의 무드램프, 원예DIY키트, 토종 농작물로 만든 가공품, 치매예방 학습지, 면역력에 좋은 헴프시드 오일 비건 가죽을 통한 친환경 가방제작등 6개 스타트업 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운영 시간은 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5월에서 6월말까지 약 5주간 시범 운영 후 2차 모집을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 제품을 추가 전시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금, 공간, 멘토 지원 등 청년, 시민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업 홍보부스가 스타트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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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로파손 신속 복구.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명시, 도로파손 신속 복구.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피디언] 광명시가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안전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신고한 도로파손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긴 장마와 겨울철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으로 발생한 도로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해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차량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명시는 앞서 ‘2020년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포상금으로 도로시설물 신속 복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앞으로도 도로파손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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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대법원 승소
광명시청
[피디언] 광명시는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예정지는 주택법에 의거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토지 관련서류 제출 불가 사유’로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가 처분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9년 7월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6월, 1심, 2021년 1월, 2심뿐만 아니라 올해 5월 13일 상고심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행정청의 기속행위가 아닌 강학상 특허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그 신고 내용을 심사한 다음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이나 공익상의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법적 해석상의 논란이 해결됐으며 광명구름지구 내에 공동주택부지를 주택건설예정지로 이용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요즈음 지역주택조합 추진 시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큰 경종을 울린 것 같다 앞으로 광명구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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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2동‘명소’사진 공모전 개최
파주시 금촌2동‘명소’사진 공모전 개최
[피디언] 파주시 금촌2동은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금촌2동의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6월 13일까지 공모한다.
주제는 공릉천 생태와 하천, 벚꽃 명소, 금릉역 중앙광장의 트릭아트 등 금촌2동을 배경으로 한 어떤 장면도 좋다.
이번 공모전은 금촌2동의 명소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이며 파주시민 뿐 아니라 관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인 3개 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금촌2동 명소의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 후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 후, 금촌2동 총무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파주시 블로그 및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금촌2동 로데오에 거리 전시 후 시민들의 평가로 총 16개 작품을 선정해 6월 18일 발표 할 계획이며 향후 금촌2동의 홍보 자료로 활용 된다.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입선 10명을 선정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미 금촌2동장은 “파주시의 대표 벚꽃 명소이며 올 봄 코로나19 속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공릉천 튤립꽃밭, 재미난 입체 그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금릉역 중앙광장 트릭아트 등 금촌2동의 알찬 명소를 홍보하고자 금촌2동 사회단체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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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한다.
시는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6종 총 18,300천두에 대한 백신약품을 지원하며 백신접종이 취약할 수 있는 영세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하며 백신공급 시 함께 배부된 백신접종 실시요령을 참고해 자가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돼지 예방약품 및 닭 예방약품은 대한한돈협회 파주시지부와 파주시 양계협회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시는 기간 내 해당농가와 사전 연락으로 계획된 지원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6월 11일까지 마칠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 뿐만 아니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로 질병 없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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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기잡는 드론방역으로 빈틈없는 방제 실시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26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말라리아 유충방제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여름철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드론유충방제는 드론을 통해 친환경 약제를 공중에서 살포하며 2020년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모기유충은 지리적으로 소하천 및 습지가 많은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이러한 지역은 방역차량과 소독수 접근이 어렵다.
이에 공간제약이 없는 드론을 활용할 경우 축구장 15개 너비에 달하는 습지에 살충제를 뿌리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효율적이다.
또한 유충 1마리 방제로 성충 모기 500여 마리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드론을 활용한 거대 유충서식지 집중 방역활동은 매개모기 개체 및 말라리아 환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하천과 습지를 중심으로 모기 유충서식지 조사를 진행하며 유충서식지로 확인된 율곡습지공원 등 3개소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점진적으로 대상지역과 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욱 파주시 보건행정과장은 “모기방제는 원인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모기발생을 억제할 것”이라며 “말라리아 없는 건강한 파주시를 위해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