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문경상주전국뉴스]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4-04
-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국세청(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법인사업자 63만명은 4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2024-04-04
-
비상진료체계 보완과 의료 이용에 대한 환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68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
관광공사·태국 국가혁신원, 양국 트래블테크 육성 위해 손 잡았다
관광공사·태국 국가혁신원, 양국 트래블테크 육성 위해 손 잡았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국가혁신원과 4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태 트래블테크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국 국가혁신원은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기술개발, 혁신, 스타트업 분야의 핵심 실행기관이다.
관광, 농업, 소프트파워 등 태국 주력 산업과 혁신 기술 접목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트래블테크 성장 지원 및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관광 분야 스타트업·투자사·파트너사 발굴 ▲정부 정책 및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관광스타트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기업 대상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국 정부와의 관광 분야 협력 사업 또한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태국은 자국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트래블테크 협력 관점에서 국가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한국 관광벤처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양국은 지난해 외교 수립 65주년을 맞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양국 여행객 교류 확대, 교통·숙박·체험 등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2024-04-04
-
경북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교육부 관계자 대상 교육정책 논의
경북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교육부 관계자 대상 교육정책 논의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과 고교학점제 운용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2년 12월 말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용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성과 사례로 박성환 이전초등학교 교사는 ‘미래 교육과정으로 접속하는 꿈소슬 SE’라는 주제로 학교 교육과정과 자율시간의 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이전초등학교는 교육부 요청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혁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해 온 바 있다.
또 조태숙 선덕여자중학교 교사는 ‘진로 연계 교육-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용 시기와 방법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자율시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학교 현장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미래 교육과정 실현은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과 유연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
경북교육청, ‘정다운 학교’ 운영으로 통합교육에 앞장서다
경북교육청, ‘정다운 학교’ 운영으로 통합교육에 앞장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실현하는‘정다운 학교’를 지난해보다 10교가 늘어난 15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통합교육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호소통하는 학교 문화 형성과 수업모델의 개발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다.
‘정다운 학교’는 이러한 통합교육의 수준을 향상하는 모델학교로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정다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청리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1,000만원을 지원했고 14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교당 200만원~3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도 지정‘정다운 학교’는 구미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산꽂재유치원 등 5개 유치원과 불국사초등학교, 포은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교, 영주여자중학교, 쌍림중학교 등 중학교 3교,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3교로 총 14교를 운영한다.
이 중 청리중학교는 통합교육 2년 차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교육부 주관한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우수 모범 사례로 발표의 기회를 가지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정다운 학교’에서는 차이와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특수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따뜻하게 공감하고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특수 교육 대상학생과 일반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통합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각종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 교수방안 보급, 교원들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간의 긍정적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4
-
경북교육청, MBN ‘현역가왕’ 제1대 우승자 전유진 학생 경북교육 홍보대사에 위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포항시에 있는 포항동성고등학교에서 MBN 현역가왕 1대 우승자인 전유진 학생을 경북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포항동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트로트 요정’ 전유진 학생은 지난 2월 종합편성채널 MBN 트로트 예능프로그램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학업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손희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 천종복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포항동성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패와 꽃다발 전달, 인사말과 소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보대사 전유진 학생은 “포항에서 자라 경북인으로 살아왔는데 경북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너무 기쁘다”며 “세계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경북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역 가왕인 가수 전유진 학생을 경북교육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다”며 “지역과 학교를 빛낸 전유진 학생과 함께 따뜻한 경북교육 정책과 성과를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4
-
경북교육청, “미래세대 꿈나무와 희망을 심는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4일 본청 내 직장어린이집 주변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직장어린이집 주변 화단을 정비하고 매화나무, 영산홍, 산철쭉, 목수국 등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올해 3월 1일 자로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원아 10여명도 함께 참여해 즐겁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아이들은 나무를 직접 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나무에 걸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행사는 우리의 미래 새싹들과 함께하는 꿈과 희망을 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연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친환경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본청 내 행복지원동 1층에 개원한 직장어린이집은 5개의 보육실, 특별활동실, 급식실, 유희실, 실외 놀이터 등을 갖추고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많은 가톨릭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며 본청과 도청 신도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자녀들을 보육 대상으로 현재 7개 반에 24명의 원아가 등원하고 있다.
2024-04-04
-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4-04
-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금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