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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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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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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15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제15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이현주 하양여자중학교 교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인 초등부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쾌거로 경북교육청의 우수한 교육 지원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전국 초중고와 기타 학교에는 2,645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북한배경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경북지역에는 9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적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해 교육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족해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북한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통일 시대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멘토링은 방과후 및 주말을 활용해 기초학력 지도와 문화·예술 체험,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응력과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매년 북한배경학생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적응을 도우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출발선이 다른 북한배경학생들이 통일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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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 도-농 이음교실로 교육 공간을 나눠요
경북교육청, 경북 도-농 이음교실로 교육 공간을 나눠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예천군에 있는 은풍초등학교 전교생 35명과 예천초등학교 2학년 2반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학년도 경북 도-농 이음교실의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인 ‘사계절 숲속 학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풍초등학교와 예천초등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도-농 이음교실의 일환으로 ‘같이 놀며 자라요’를 주제로 놀이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예술교육을 함께 운영했다.
특히 ‘사계절 숲속 학교’는 은풍초등학교의 자연환경과 국립산림치유원의 협력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봄에 심어 사계절 동안 가꾸어 온 각자의 나무 친구와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손질하며 나무 친구에게 편지와 동시로 마음을 표현했다.
어떤 학생은 “더 많이 돌봐주지 못해 미안해”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또 다른 학생은 “10년 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더 큰 나무로 자라길 기대하며 다시 만나자”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숲속 학교를 통해 배운 점과 자신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무와 숲을 탐구하며 생태계와 자연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고민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은풍초등학교 한 학생은 “예천초등학교 동생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챙겨야 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예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내년에도 은풍초 친구들과 같이하고 싶어요”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도-농 이음교실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큰 학교 학생들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생태 경험과 공동수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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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 3교 선정
경북교육청,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 3교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4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지정 공모에서 도내 고등학교 3교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지정에서는 울진고등학교와 점촌고등학교가 지역 혁신형에, 영천고등학교가 군인 자녀 모집형에 각각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말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기존의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 임용이 가능하다.
또, 교육부 요청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3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씩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지역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 요구 등을 반영해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모델 운영으로 지역 교육력 향상을 선도할 전망이다.
또한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영천고등학교는 국방부의 추가적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되며 한민고등학교와 ‘군인 자녀학교’ 컨소시엄을 구성해 군인 자녀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특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교육부 3차 공모에서는 전국 14교가 선정됐으며 경북은 지역 혁신형과 군인 자녀 모집형 모두에서 선정교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 경북은 경기도와 충북, 전남과 함께 올해 진행된 세 차례 공모에서 모두 선정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 거점학교로 자리 잡고 지역 교육력 향상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지역교육 활성화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며 “선정된 학교들이 혁신적이고 자율적인 교육모델을 통해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일반고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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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성공적 마무리
경북교육청, 2024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성공적 마무리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3일간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독도 사랑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24,150명이 참여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사이버독도학교 행사는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출석 체크 이벤트 △독도 교실 수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결과 손 글씨 작품 15,228점이 접수됐고 댄스 챌린지에는 5,509명이 참여했다.
또한 출석 체크 이벤트와 독도 교실 수료 이벤트에는 3,413명이 참여하며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독도 교육의 전국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이버독도학교가 독도 교육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경북교육청은 손 글씨 우수작품을 선정해 2025 독도 사랑 교육 달력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 우수작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며 독도 사랑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간식 상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 단체 부문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독도 사랑을 담은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며 독도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은 모든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감동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사이버독도학교를 통해 독도 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세계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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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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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해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해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해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해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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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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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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