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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통일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16.(월) 10시에 개최했다.
o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o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o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o 유관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o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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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상반기 청렴 문화 확산 주간’ 운영
경북교육청, ‘2025년 상반기 청렴 문화 확산 주간’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025년 상반기 청렴 문화 확산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주간은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 의식 내면화와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청렴 문화 확산 주간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스쿨존 캠페인 △청렴 공모전 △노사합동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청렴인 선발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등 총 6개 분야의 다양한 청렴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이번 청렴 주간은 경북교육청의 청렴 시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과 고위직 청렴 의식 제고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청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 기반 마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치우 감사관은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반부패 주간을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이번 청렴 주간이 청렴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활동을 통해 청렴한 경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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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자료 배부
경북교육청,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자료 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장과 안내 카드를 제작·배부해 교권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들이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보호 안내자료에는 △교권 담당 장학사 연락처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 QR 코드 △교원안심공제와 교원 심리 치유 지원 안내 △민원 대응 체계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정보가 담겨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교육활동보호센터 장학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QR 코드로 접속 시 게시판을 통해서 심리 및 법률상담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교원안심공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이 민원은 민원대응팀이 공동 대응하고 학교장은 민원 처리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해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피신고 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안내자료를 모든 학교 교무실에 게시하고 안내 카드는 교사 개인 책상에 부착하도록 안내해 교원이 필요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안내자료 배부를 통해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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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 경상북도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5 경상북도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 선수 조기 발굴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예천군에 있는 예천스타디움에서 ‘2025 경상북도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학교 학생 선수 600여명이 참가해, 달리기와 뛰기, 던지기 등 육상 기초 종목을 중심으로 학년별 기량을 겨룬다.
대회를 통해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체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회는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북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예천군과 예천군체육회가 후원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저학년 단계부터 잠재력 있는 육상 유망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을 키우는 학교체육 기반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 선수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무대가 되고 학교체육 활성화에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이 육상 종목 최우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와 같은 지역단위 육상경기대회를 통한 체계적인 선수 발굴과 육성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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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K-관광로드쇼’를 열고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이 전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으나, 엔데믹 이후 한국-말레이시아 직항노선 회복률이 60%에 불과하고 부산, 제주 등 직항노선은 없다는 점 등이 방한객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대대적인 방한객 유치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는 현지 여행사, OTA, 항공사 등이 참여해 방한 여행상품 판촉전을 열었다.
가을과 겨울이 없는 말레이시아 현지 특성을 반영해 해당 계절을 즐길 수 있는 특화여행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베트남 호찌민·하노이를 경유해 부산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집중 판촉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이 외에도 할랄 인증 한우를 맛볼 수 있는 ‘K-푸드 존’, 한국화장품 체험을 할 수 있는 ‘K-뷰티 존’ 등을 마련해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즐겼다.
지난 11일 르네상스호텔에서는 양국의 관광 관련 기업, 지자체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한 트래블마트를 열어 약 1,000건의 상담이 성사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말레이시아는 매년 4~5% 수준의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 콘텐츠 소비성향이 강한 나라”며 “항공노선의 저조한 회복률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K-관광 로드쇼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한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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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제도시, 인천 개항장’에서 힙한 관광기업들이 모였다
‘최초의 국제도시, 인천 개항장’에서 힙한 관광기업들이 모였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인천관광기업 제품 반짝상점 ‘인천상회’를 열었다.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에 있는 관광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총 20개의 지역 관광기업이 참여해 인천에 특화된 여행상품, 지역의 매력을 담은 식음료, 기념품 등을 선보였다.
특히 1905년 ‘인천탄산수제조소’에서 생산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다를 120년 만에 부활시켜 선보인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 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인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이 열리는 시기와 맞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을 콘셉트로 근대 분위기를 살린 홍보부스 및 SNS 인증 이벤트, 보부상과의 딱지치기 대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 개항장의 관광 매력과 연계해 인천관광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기업이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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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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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6.13. 오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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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6일부터 ‘2025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하절기 예측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시설, 산불 피해 시설 등 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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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피해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6월 13일 오후 1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한줄기’를 방문해 장마 피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6월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이른 장마 관련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장마 피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한줄기’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산림과 인접해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에 취약할 수 있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이번 장마를 비롯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관은 “시설 관계자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정확히 숙지하고 만일의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