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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본격 운영
경북교육청,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본격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와 해외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은 먼 거리에 있는 해외 지역의 학생들을 웹 카메라를 통해 두 지역 교실을 연결해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협력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3교와 대만, 필리핀, 일본 3개 국가의 초등학교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구초등학교 동아리 반 학생은‘위대한 한글, 그리고 우리 고장’ 이라는 주제로 대만 먀오리현 왠화초등학교 동아리 반 학생과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기성초등학교는 ‘바다’라는 공통된 환경을 가지고 필리핀의 다나오초등학교와 해양 특색교육 활동을 운영하며 길안초등학교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일본과의 교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도내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 학급을 넘어 전라남도와 경기도, 해외 학급과의 원격 화상 수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총 65개의 학급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와 문화를 공유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과 해외 학급 간 원격 화상 수업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해 현장 중심의 교육 협력 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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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구미원당초등학교 경북 최초 IB 후보학교 승인
경북교육청, 구미원당초등학교 경북 최초 IB 후보학교 승인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구미원당초등학교가 도내 학교 중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IB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세계적 교육과정이다.
구미원당초등학교는 이번 승인을 통해 IB 교육 철학을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구현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원당초등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일체화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들이 함께 탐구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 혁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이라는 경북형 IB 모델의 핵심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장계영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장은 “경북 최초의 IB 후보학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후보학교 승인을 계기로 현재 도내에 IB 탐구학교 40교, 관심학교 9교, 후보학교 1교를 운영하게 됐다.
IB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 수업과 평가의 전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구미원당초등학교의 IB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형 IB 교육 모델 구축과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가 IB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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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문경상주전국뉴스]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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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67교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에 주력
경북교육청, 67교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에 주력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확대를 통해 ‘미래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도약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과정 선도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학교다.
선도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육정책 관련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개념 기반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한 학기 한 권 읽기 △놀이중심 교육과정 △경제·금융교육 △그림책 활용 교육 △반려동물 △한자 교육 △기초 소양 △과정중심 평가 △학습 격차 해소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인구교육 등 14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를 수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62교에 이어 올해는 5교가 늘어난 총 67교를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며 총 4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포항시에 있는 흥해서부초등학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영역을 연구 중으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내·외 놀이 중심 수업을 운영하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 소나무 숲 야외 교실과 강당에서 진행되는 전래 놀이, 아침 산책 활동 등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협력, 갈등 해결,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유치원 분야에서는 7개 유치원이 ‘반려동물’ 영역에 참여해, 반려동물과의 상호 교감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과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가치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4개 운영 주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피드백을 제공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창의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길”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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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교육.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교육.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지원 확대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고등학교 1·2학년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교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역량 진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6월과 9월 고등학교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동시에 시행되는 고등학교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년별 평가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정책 기조 “따뜻한 경북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희망 학생의 신청을 받아 안동, 구미, 포항, 경산 등 4개 권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고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후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성적 분포 내 개인별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확대 시행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조치가 학습 동기 부여와 진로 설계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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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최종 선정
경북교육청,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최종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경산시에 있는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 스마트제조 분야 특성화고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계고등학교이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매년 10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총 35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선정에 이어 올해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가 잇따라 선정되며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체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는 경산 지역 산업단지의 스마트제조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70개 기업과 140명의 채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스마트제조 특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 협약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경북도청, 경산시청은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공동 지원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교육 환경과 질 높은 직업교육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은 지역 정주 확대와 미래 산업 인재 양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북 직업계고는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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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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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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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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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 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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