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업이 가진 힘, 사회가 필요한 곳으로 연결합니다” 2026 사회공헌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오전 10시, KT&G 상상플래닛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6 사회공헌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쌓아온 사회공헌 성과를 공유하고 ESG경영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기업·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기업은 취약계층 지원, 돌봄, 교육,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가치소비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날 행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축사로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 사회공헌의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업·비영리단체·소셜벤처·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영아 사회공헌센터장이 각각 △ERT, 기업 사회공헌의 패러다임 변화 및 △민관협업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등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의 핵심 조력자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지원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 포럼은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회공헌이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온 기업과 재단,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정부는 기업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5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 높인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첫 개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중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 분야 주요 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에 앞서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는 사회복지학, 법률, 통계 및 데이터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가 맡고 있다.이날 회의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 처음 열리는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로‘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요’,‘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되는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과거와 현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사회보장기본법’개정, 표본 추출 방식의 변경 등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이 중점적으로 보고됐으며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회의를 주재한 박정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6기 전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질 정책·연구 데이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할 소중한 자원’ 으로 평가한다”며도, “다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보완해 나갈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아울러 참여 위원들에게“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발전적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복지부도 각 위원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선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5
-
현장경보로, 더 빨라진 지진조기경보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3~5초 이내 경보 발령
기대효과
[문경상주전국뉴스]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15
-
산불 위험 지속, 6월 3일까지 대비태세 이어간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5월 15일부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5월 14일 기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10.5% 감소했다. 피해 면적은 722ha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95.0% 감소했으며 지난해 영남 산불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8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정부는 과거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인 5월 말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부처님 오신 날과 전국동시지방선거, 행락객 증가 등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3일까지 산불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2022.5.28. 경북 울진 산불 / 2022.5.31. 경남 밀양 산불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속 운영하며 진화 자원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주중 야간과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도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상황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는 상황실 비상연락체계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이어간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불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5-15
-
경북교육청, 책과 함께 성장하는 유아 독서 생태계 조성
경북교육청, 책과 함께 성장하는 유아 독서 생태계 조성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유아의 삶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즐기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독서 중점 시범 기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유아들의 독서 경험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보여주기식 행사 중심의 독서 활동에서 벗어나 읽고 놀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상 속 독서교육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이번 시범 기관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총 10개 기관을 선정해 운영하며 기관 규모와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해 최대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특히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운영 기관을 우선 선정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유아가 균형 있는 독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선정 기관은 지역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독서교육 모델을 운영하게 되며 △놀이와 연계한 책 읽기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교원 역량 강화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유 초 연계 △맞춤형 독서교육 등 현장 중심의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또한 경북교육청은 시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와 교육부 및도 단위 컨설팅, 운영 점검, 운영 성과 공유 콘퍼런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아기부터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놀이와 배움이 연결되는 독서교육 문화를 현장에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배동인 부교육감은 “유아기는 평생의 독서 습관과 기초 문해력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경북형 독서교육이 유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책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5
-
경북교육청, 유휴 스마트기기 재배치로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 유휴 스마트기기 재배치로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에 따라 학교에 보급된 학생 스마트기기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휴기기 양품화와 재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학교 무선망 환경구축과 함께 학생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학적 변동, 개인 기기 사용 증가,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 차이 등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유휴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학교별 유휴기기를 조사해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스마트기기 순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교육지원청 주도의 학교 간 기기 재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실제 지난 3월 칠곡교육지원청은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유휴기기를 수거해 양품화 과정을 거친 뒤, 노후 기기 비율이 높아 디지털 기반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초등학교에 스마트기기 70대와 충전보관함 2대를 재배치했다.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재배치 사업이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간 디지털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최근 제조사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기기 교체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기 재배치는 예산 절감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2024년 2671대, 2025년 1729대 규모로 추진했던 스마트기기 재배치 사업을 올해에는 ‘학생 스마트기기 순환 프로세스’를 통해 약 4500대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윤화 교육국장은 “학교 스마트기기 재배치는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학교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 보급을 넘어 스마트기기 활용률 100%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5
-
경북교육청, ‘경북 경제수업 온 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중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와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경북 경제 수업 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경북 경제 수업 온 프로젝트’는 경제 수업 준비 부담을 끄고 수업에 대한 열정은 켤수 있도록 교사용 경제교육 자료를 제작해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개발된 학생용 경제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사의 자료 제작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생 참여 중심의 경제 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생과 교사의 경제 문해력 향상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력과 올바른 경제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북교육청은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중 고등학교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단과 함께 경제 수업 교수학습 지도안과 수업용 PPT 자료를 개발한다.개발 자료는 중학교 자유 학기 주제 선택 활동과 사회 교과 수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15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개발위원단 교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프로젝트 운영 방향과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교수학습 자료의 구성과 개발 내용,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경제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해 내용 체계와 수업 방법, 평가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자료 개발의 내실화를 다졌다.개발 자료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수업 방법-평가’ 구조로 구성되며 총 10개 주제에 대해 2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지도안과 수업용 PPT 자료가 제작된다.아울러 경북교육청의 수업 평가 방향에 맞춰 핵심 개념과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질문 및 탐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완성된 자료는 최종 검토와 디자인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교육과정지원포털에 탑재해 도내 전 중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배동인 부교육감은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초 소양”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5
-
경북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5일 경주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학교급식 위생 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담당자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학교급식 현장의 위생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식중독 예방 교육 △HACCP 제도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먼저 식중독 예방 교육에서는 계절별 식중독 발생 사례와 주요 원인, 예방 수칙 등을 공유하며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철저한 위생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HACCP 제도의 이해 강의에서는 학교 급식소의 위해 요소 관리 체계와 실무 적용 방안 등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담당자 대상 전문 연수와 현장 지원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배준성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5
-
경북교육청, ‘도박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5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교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도박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기획과 운영은 전문 기관인 부산가톨릭대학교 중독회복이음센터와 협력해 진행된다.연수는 5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8주간 41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원들의 참여 편의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된다.교육과정은 △대면 교육 오후 6시간 △사전 제작 동영상 강의 오후 3시간 △실시 간 온라인 강의 8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1주 차와 8주 차 대면 교육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중독의 심리학적 이해 △청소년 불법 도박의 현주소와 문제점 △도박중독 예방 및 위기 개입 △동기 강화 상담 △회복자 체험 및 치료 공동체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 도박 예방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원에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경상북도교육감 명의의 ‘도박중독 예방 강사 위촉장’을 수여해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 도박 예방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전우선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교원들이 도박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이번 사업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