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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시의원,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지양해야
서울시의회
[피디언]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가 예산낭비와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에서 ‘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해당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 설치비용 또한 시장이 부담하고 있다.
제20조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최근 4년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건수는 528건으로 이 중 약 84%인 443건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됐고 수도계량기가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함에 따라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 청구로 인해 수도계량기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정 의원은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정상이 84%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 시험을 청구하는 것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예산낭비, 일상적인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지장 등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현정 의원은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 정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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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이 남는다”며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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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3월 4일 60년 전통의 수원 신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공사가 필요한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이 의원의 신곡초 방문에는 방선심 교장선생님과 함께 수원교육지원청 이철희 행정국장과 엄찬용 시설과장이 동행해 학교 현장에서 공사 필요성이 제기된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곡초등학교는 60년이 넘는 오래된 학교 역사에 비례해 학교체육관 시설도 오래되어 비가 새고 소리울림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체육관 건물과 마찬가지로 교사동도 비가 새는 문제가 있어 특별교부금 3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 체육관은 내부시설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곡초 체육관 및 교사동의 옥상방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곡초의 40여 년이 넘은 교사동 2동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장방문 소회를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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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생명살림운동”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생명살림운동”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새마을회 윤선옥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관계자 2명과 함께 생명살림운동 프로젝트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심각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 방관하고 묵시하는 불감증에서 벗어나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해 이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식재하거나,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체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원은 “기후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실천 교육 및 활동도 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심각한 기후변화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 훈련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돕겠다”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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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원 의원과 이선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장, 은행나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인회 소사지회 관계자는 “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부분 신축이 가능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노인회 소사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해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 은행나무경로당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가능한 서둘러 건립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의원은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편리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경기도 예산이 조만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부실하고 역량이 없으면 중간에 공사 진행이 늦추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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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신도6차 아파트주민대표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정화조 악취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자들은 “1997년에 준공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내 노후화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로 신규 설치되는 오수관 연결 등 공사와 연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유지와 공공구역을 구분하고 공사구간 중 공공구역 구간은 최대한 공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시청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과 시공업체, 아파트 주민대표자등이 함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공공구역까지는 최대한 공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주문하고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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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피디언]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문화원 관계자와 안양시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형모 안양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에 대한 얼굴로써 안양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역사탕방, 전통문화체험학습, 안양문화책자 발간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토문화의 연구와 계승을 위해 안양5동 마을지 1호를 발간해 안양지역 도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안양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안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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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2021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현안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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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근·윤용수 도의원과 함께 지난 3일 ‘실학’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정담회를 열고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생활 속에서 실학을 쉽게 접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 하고 실학정신의 확산을 위한 21세기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근 의원도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해 실학박물관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들의 교육체험활동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용수 의원은 “실학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던 강진처럼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학정신을 계승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학박물관’은 실학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전하며 이를 연구·전시하고 있다.
전시 외에도 매년 학술심포지엄이 열리며 실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학박물관 관련 유튜브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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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내수면 어선공동선착장 도비 지원 정담회 개최
김경호 도의원, 내수면 어선공동선착장 도비 지원 정담회 개최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은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삼회리 어선공동선착장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가 해양분야에는 지원이 많으나 내수면에는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내수면 어민들을 만나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자 추진했다.
또한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내수면어선정박시설 도비 사업과 관련해 어촌계가 가평군과 협의해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토록 했다.
내수면어선정박사업은 기존 청평어촌계 어선공동선착장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 어구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까지 예상되며 이중 어촌계가 가평군과 협의해 여건에 맞는 사업비를 경기도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팀장, 가평군 축산유통과 팀장, 청평오천계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내수면도 어업인데 해양분야에 비해 지원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내수면 지원사업을 늘려 내수면 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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