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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정책협의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정책협의회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교육과정국장, 학교교육과정과장, 갈매고 및 세종고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고교학점제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 중인 ‘갈매고’와 ‘세종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도내 379개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확대에 따른 변별력 약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수급 불안정, 교육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이 우려해주신 사항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성장 중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역량강화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며 다부처간 협력 등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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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 참석
장현국 의장,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 참석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보편적·포용적 복지의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보다 인간다운 삶,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기본소득박람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 등이 주요 행사로 실시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온라인 참관객 1천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으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박관열·최승원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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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여중 조성욱 교장선생님과 한명옥 학부모회장을 만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조성욱 교장은 3월 1일자로 구리여중에 발령을 받아 인사차 방문하게 됐다며 구리여중은 개교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열악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 통학보도의 침하로 바닥이 고르지 못하며 큰 물웅덩이화 되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기에 조속히 물고임 현상을 막고 배수고조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명옥 학부모회장도 교실 천정 전등에서 물이 떨어지고 교실 누수 등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많음을 호소했다.
이에 임창열 도의원은 빠른 시일 내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학생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구적인 조치를 하는데 힘쓰겠으며 “통학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교내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수 있는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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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를 열고 ‘인천예술인복지’ 향상 논의
인천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를 열고 ‘인천예술인복지’ 향상 논의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표를 맡아 ‘예술인복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범헌 회장은 이날 예술가의 예술 활동이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성준 의원은 “예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토양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예술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예술인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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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인천공항권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 인천공항권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모색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가 인천공항권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섰다.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는 28일 시의회 별관 2층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 항공기 재난 사고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의 사전 차단 및 영종국제도시 및 인근 지역의 필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미래병원경영컨설팅 김재선 대표가 발제자로 각각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과 ‘인천공항권역 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준 센터장은 “인천시의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의 격차가 서울시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노력과 동시에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선 대표는 “인천공항권역은 대한민국 국제관문도시로 의료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가 중심이 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은 물론 여러 부처 간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인천시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차광윤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연대 집행위원장,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국제공항권역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광휘 의원은 “늘어나는 영종국제도시 인구유입 속도와 인천공항의 여객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공항이용객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며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 경제청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광휘 의원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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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남궁 형 의원, 인천시청에 부속의원 설치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앞장
인천시의회 남궁 형 의원, 인천시청에 부속의원 설치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앞장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의원이 공직사회 고령화와 격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시설로 인천시청에 부속의원 설치·운영,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궁 형 의원은“급변하는 환경과 복잡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공직사회도 고령화가 진행돼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의원 운영이 필요하다”며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해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과·치과·한방 등의 진료과목을 겸비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남궁 형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 고령화 및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 질환, 과로 건강관리 부족 등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직원 건강 악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와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속의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속의원 설치관련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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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
김용찬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평택지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용찬 의원은 공사 직원들의 출근길에 맞춰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흥호수가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대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흥호수는 도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도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도민들에게 기흥호수를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본래 기흥호수 2.58㎢의 규모로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농업용수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둘레길을 조성했으나 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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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 개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제1정담회실에서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위원회 2차 회의는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청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위원회가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 후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군복무 상해보험 컨소시엄 사업 추진 현황’,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저신용자 구제 지원사업’ 등 경기도의 주요 청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안기권 부위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유광혁 사무총장은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MZ 세대의 고민을 경기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세대까지 바라보는 거시적인 측면의 청년정책까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우석 의원은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이 창업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제안도 있었다.
양철민 의원은 “보호종료아동 등 청년정책 지원 사각지대의 대상에 대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경기도가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며도 “청년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과 청년의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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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 신임시장 눈치 보느라 도시행정 마비
장상기 의원, 신임시장 눈치 보느라 도시행정 마비
[피디언]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행정은 신임시장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23일 도시재생실, 26일 주택건축본부, 27일 도시계획국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연일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을 꼽았음에도 신임시장 취임 2주일이 지나도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보존 중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사업을 가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재생실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전문가 간담회와 올해 초 新사업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3월까지 新사업모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발하고 4월부터는 구체화된 사업모델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2월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지난 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는데 보궐선거 전후로 진도가 멈춰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은 오세훈 신임시장이 가장 먼저 지시하고 도시재생실에서도 최우선으로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며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 제일 많은 분야임에도 도시행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조속히 의회에 보고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낙후된 지역에 대해 종상향도 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도 정비하는 것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인데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이 부정을 저지르고 민간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시장이 바뀌었으니 민간이 하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되고 높이도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황된 주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신임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설명자료 한번 낸 적이 없다”고 개탄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서울플랜에서 높이제한 35층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가로막아 도시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2019년 10월부터 수립 중인 2040서울플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합의 속에 소모적인 높이 논쟁을 해소하고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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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겐 무료 제공해야 ”
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겐 무료 제공해야 ”
[피디언]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의 수강료를 청소년들에게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27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되는 사례가 전무함을 지적한 후,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다문화 가족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교육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따로 수강료가 감면되는 규정은 없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이 없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면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교육의 수강료는 적어도 청소년들에겐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최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평생학습기관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수를 고려해본다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무상교육의 연장선, 그리고 교육청 소관 평생학습기관의 이용률 및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추후 수강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저부터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의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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