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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비봉이, 그 동안의 훈련모습 직접 확인해보세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그 동안의 훈련모습 직접 확인해보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9월 13일 게재한다고 밝혔다.
사진과 동영상은 9월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지난 8월 4일부터 약 한 달 간 제주 바다에 위치한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받았다.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도 매일 관찰됐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비봉이의 빠른 야생 적응을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훈련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비봉이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훈련 진행상황 등을 담은 일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내 ‘해양생태＆해양보호’ 메뉴에 있는 ‘남방큰돌고래 훈련’을 클릭하면 누구나 비봉이의 훈련 모습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봉이가 가두리 훈련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야생적응 훈련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비봉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지난 8월 31일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되어 현재 수족관에서 야생적응 훈련 중으로 해상 상황 및 가두리 훈련장 보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해상 가두리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 한달 동안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비봉이의 성공적인 방류와 빠른 야생적응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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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제품 개발지원, GIFT 프로그램으로 가속
혁신의료제품 개발지원, GIFT 프로그램으로 가속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며 ‘의약품 신속심사 보고서’를 9월 13일 발간했다.
GIFT 프로그램은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GIFT 대상은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은 임상 결과 등을 제공해 국내 의약품 개발 독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 ICH 등 글로벌 심사기준 선제적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GI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약처가 지난 2년간 신속 심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2년간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 지정 현황 신속심사로 허가된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 사유와 제품의 임상 결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업계의 혁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속심사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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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미래교육 가상 놀이 체험 공간 구축 사업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더케이 호텔 경주에서 ‘유아 놀이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놀이환경’이란 주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치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으로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가상 놀이체험 공간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교육 가상 놀이체험 공간’이란 실내에 천정형·벽면형의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가상 현실 체험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체험 공간을 말한다.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공립 78개원, 사립 53개원, 유아교육체험센터 9개소를 선정해 2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북교육청은 유아교육 현장에도 미래사회에 유아들이 마주하게 될 언택트 시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반 놀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콘텐츠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 놀이체험 공간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장치 콘텐츠와 크로마키, 샌드크레프트 등을 이용해 접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들어 창의적인 실내놀이 활동을 지원해 미세먼지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교외체험 학습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김희수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춘 가상체험 놀이 공간이 유치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유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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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의‘미리 캠퍼스’예비 대학생활 꿀Tip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5일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대학 진학에 관심이 높은 특수학교 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경산자인학교 학생 8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제도 및 상담 프로그램 안내 캠퍼스 투어 학과체험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 선배 장애학생의 슬기로운 대학생활 안내 스마트 도서관 체험 및 3D프린터 이용 만들기 체험 입시 설명 및 상담 등 예비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진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대학 생활 체험의 장을 제공해 진로 선택에 대한 다양성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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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신속 복구 지원, 재난에 강한 나라 만들기”에 최선
한 총리,“신속 복구 지원, 재난에 강한 나라 만들기”에 최선
[문경상주전국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과 서구 송도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민락동 수변공원과 송도 해수욕장 주변의 시설·도로·상가 등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발생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피해복구에 힘쓰는 부산시 및 군·경찰·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해마다 재해가 반복되는 해안, 하천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난에 강한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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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코다’ 배우 ‘트로이 코처’,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방문
영화 ‘코다’ 배우 ‘트로이 코처’,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방문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 씨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전시장을 9월 7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트로이 코처 씨는 전시해설봉사자와 수어 통역사의 안내를 받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농인 작가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전시장의 방두영 작가의 작품을 보고 “농인이 그린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강렬한 색채와 사람들에게 팔이 없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농인임을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점을 알고 보면 작품의 세세함과 색감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 좋다”고 감상평을 밝혔다.
또한 전시장인 춘추관이 기자브리핑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국민에게 개방된 후 첫 전시로서 장애예술인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전시 공간에도 관심을 보이며 브리핑 연단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어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많은 기회와 기쁨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의 이배용 위원장도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의 안내를 받아 작품을 관람하고 전시를 준비하느라 수고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장애인 특별전에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유동근 이사장,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 한국화랑협회 황달성 회장,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성공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도각 스님, 천도교 주용덕 종무원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녀갔다.
한국 영화의 전설, 배우 김지미 씨도 방문한다 8월 25일에 개막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고 강수연 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을 찾은 원로배우 김지미 씨도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함께 9월 8일 특별전을 찾는다.
김지미 씨는 60~7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소식을 접하고 관람을 결정했다고 한다.
9월 19일까지 열리는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개관한다.
. 연휴 기간 중인 10일과 11일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10일 2시에는 최지현 작가, 양희성 작가가, 3시에는 김현우 작가가 관객들과 소통한다.
11일 2시에는 고정심 작가, 김채성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 관람객의 전시장 이동과 관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전시 관람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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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9월 8일 0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반 36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복구대책지원본부’ 각 반별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을 전담하면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에서 인력과 장비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으며 “특히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 등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활동에 전념하면서 인명·주택 등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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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8일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신진·청년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의지를 표해왔으며 이번 기본계획에도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으로서 국민에게 돌아온 청와대의 첫 전시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총 5개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8백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2백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로 조사됐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는 장애예술인의 연습 창작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교육자가 많이 양성되기를 바라며 장애예술인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바람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 200억원,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연 2,000명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작업공간 등도 조성한다.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 전시·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댄 밀러, 주디스 스콧 등 유명 장애예술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9월 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영국의 ‘언리미티드’ 등 대표적인 국제 장애예술인 축제 참여도 지원하고 국내외 장애예술인의 공동창작, 협업사업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특전도 발굴·확대한다.
서울시·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를 활용해 예술분야에 특화된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보호하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예술인 친화적인 고용기준을 개발한다.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해 장애예술인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른 장애유형별·예술분야별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 운영해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 자립기반도 만든다.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예술인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야별·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도 개발한다.
한편 문체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장애인예술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실현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견인하며 장애인예술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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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추석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8일부터 2일간 소외계층, 현장근무자 등을 찾아 위문하고 추석 연휴 화재 및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다.
첫째날인 9월 8일에는 21사단을 방문해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고 그간 산불 등 재난현장의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구중앙시장을 찾아 육류·과일·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강화에서 고성까지 524km를 도보로 연결하는 ‘비무장지대평화의길’ 중 양구 경로를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평화의길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본다.
둘째날인 9월 9일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선덕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후, 이 장관은 서초소방서 반포119안전센터를 방문해명절 화재예방 대책을 보고 받고 비상근무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각종 긴급상황에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남 서울요금소의 고속도로 순찰대를 방문해 추석 명절 기간 교통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직접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 현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사단 등에서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군·경찰·소방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많은 국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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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9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했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해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하고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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