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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최신 국가가이드라인 마련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본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
또한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에 관한 장을 신설했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7,820곳에 7월 중 배포되며 오늘부터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으로”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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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
만 나이 통일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
[문경상주전국뉴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7일 ‘헌법가치로 법치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서울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출연하고 석대성 기자가 사회를 맡아 1부와 2부에 걸쳐 각각 ‘헌법과 공직 가치, 그리고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등을 주제로 설명한다.
1부는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공직가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2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법제 혁신 ‘만 나이 통일법’ 소개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국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정신과 공직 가치,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 법령 개선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연자들은 핵심 국정과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가치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6월 새롭게 달라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시간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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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지키는 국제협상력 강화 교육 운영
인사혁신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30일까지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16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통상·협상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국제협상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내실화했다.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협상 영어 중심으로 개편했고 협상의 주요 요소인 전략적 의사소통 능력과 협상 시 예상치 못한 애로·난관 대처요령 과정을 보강했다.
또한 협상 이론과 전략, 사례 등 그간의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모의 협상 실습을 통해 실전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협상 실습에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진 4명이 참여해 분임별, 개인별로 협상전략을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협상 능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전·현직 통상부처 공무원에게 정부 협상 사례와 시사점, 단계별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국가인재원은 이번 과정이 교육생의 협상력 배양은 물론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까지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기대가 높아진 이때, 협상 담당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국익 제고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국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 과정, 국제정세 이해 과정, 국제회의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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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세종수목원,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6월 26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충남지역 수목원·정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확대하고자 충남지역 유·초·중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양 기관은 학교정원의 교육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시 및 식물 식재·유지관리 컨설팅 지원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협약서는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연계 수목원·정원 교육 협력 운영 전시 및 식물 식재·유지관리 컨설팅에 대한 상호협력 기타 양 기관의 미래사회 대응과 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의 특화된 정원교육 콘텐츠들이 충남지역의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콘텐츠를 비롯한 전시 및 식물컨설팅을 통해 학교정원의 활성화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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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호우 대비 산림분야 안전관리 긴급 점검
산림청, 호우 대비 산림분야 안전관리 긴급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27일까지 예보된 호우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 11개 산림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산림분야 안전관리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그간 호우 대비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안전조치와 더불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대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당부한 사항은 야영장, 등산로 계곡 등의 사전통제로 인명피해 예방, 산사태 등 위험징후 시 사전 대피 조치,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산사태복구지 등의 사전점검 철저,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대피소 안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상황 신속 전파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데 이어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 만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며 “반복적인 홍보가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산사태 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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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대상,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등 7개소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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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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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스마트하게 줄인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스마트하게 줄인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안전장비의 표준 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설공종별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용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 건설안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알맞은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방법, 기능·성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건설㈜에서 진행하는 건설현장 2~3개소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또한 굴착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각 세부 공종을 대상으로 관제시스템, AI CCTV,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 10종을 적용해 최적의 스마트 안전장비 조합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테스트베드 운영 후에는 사업장 관계자들이 직접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현장 의견을 수렴,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종별, 장비별, 구축 단계별 설치조건·방법, 인력 요구사항,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 제작 및 장비별 최소 성능 기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상세 평가지표도 개발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연구 성과물들을 통해 향후 스마트 안전장비 평가 기준을 평가제도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 김규완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공단-학계-산업계가 공동으로 협업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양질의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보급 및 스마트 장비를 사용한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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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재개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미인증 필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전면 실태조사를 위해 일시 중단했던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6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을 검사했으며 조사 결과 모든 제작사의 장치가 기준을 충족해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됐으며 다른 제작사의 장치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중단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문제가 된 ㄱ사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고 경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급 예정인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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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 2만 도즈 추가도입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진네오스” 백신 1만 도즈의 긴급도입에 이어 금년도에도 2만 도즈를 추가로 긴급도입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도입은 최근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엠폭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했다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비 등을 위해 추가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22년 11월에 생산된 제품으로 지정 물류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이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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