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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료기기 분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한 품목의 공급내역보고 면제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 면제이다.
➊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보다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만 현재와 동일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나머지 1·2등급 의료기기는 보고를 면제한다.
지난해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시행 이후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식약처는 관련 산업단체·학계 등과 적극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지정·추진한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운영 지역별 현장 교육·기술지원 실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미보고 업체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개선사항도 같이 추진한다.
이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체계 개선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인력·운영 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➋현재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새로 발급받아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 오히려 제품의 고유 식별성이 낮아질 수 있어 앞으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이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정확한 식별·추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연간 약 2,600건의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업무가 감소하고 또한 신규 표준코드 표시를 위한 포장지 인쇄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에 대해 “저위해도 의료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의료기기유통협회도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의 운영 관리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도 식약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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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초 이음교육의 방향 모색
경북교육청, 유·초 이음교육의 방향 모색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유치원 장학지원단 13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아의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유·초 이음교육에 대한 장학지원단의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의 경험과 배움이 분절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학부모, 기관, 지역 사회의 역할을 포함한 유·초 이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연수를 진행했다.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김호 교수는‘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초 이음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서로 다른 교육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음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강을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초 이음교육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날 연수에서는 유보통합,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유·초 이음교육, 소규모 공립유치원 재구조화 등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추진 및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상을 통해 “유치원 장학지원단의 역할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수업 실천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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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에 박차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보통교과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인정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현장 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미래사회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과서 개발에 목적이 있다.
개발 및 심사 대상은 중·고교 보통교과 9책 전문교과 15책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심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2024년 8월까지 기본 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과목별 교원, 교수, 현장 전문가, 학부모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심의회를 구성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교과서 선정 및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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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울릉창의융합캠프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울릉중학교에서 울릉도 초·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2023학년도 울릉창의융합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생각을 키우고 미래와 만나는 체험·실천 중심의 융합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다.
14일은‘과학·수학·정보·메이커 체험프로그램’으로 창의력 쑥쑥 T-퍼즐 내 사진을 도장 속으로 쏙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샤프만들기 자개를 활용한 원주율 파이π 키링 만들기 수학으로 만드는 팔찌 슈퍼마리오 파티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15일은‘초·중등 SW-AI 교육 캠프’를 울릉 초·중학생 70명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초등은‘AI 독도 수호 작전’, 중등은‘별별 드림 코딩 드론을 날리다’라는 주제로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수준별, 단계별 체험 위주의 SW-AI교육으로 컴퓨팅 사고력은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또한‘울릉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창의과학교실’을 20가족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롤러코스터 트랙 만들기 우리가족 머그컵 만들기 물로켓 만들기 모션인식 드론 등을 체험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창의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울릉미래교육센터’를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도서벽지에도 차별 없는 창의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길 기대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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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교육 이제 모바일로 즐겨요
경북교육청, 안전교육 이제 모바일로 즐겨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경북 특화형,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 발생 증가 경북 교육환경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최초로 개발되는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보드게임은 디지털 변환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단순 지식 전달 및 1회성 안전 체험이 아닌 학교 내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다양하게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보호, 약물/사이버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의 재난·안전사고를 스토리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협업형 미션을 제공해 개인 및 단체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학급 단위의 참여 및 소그룹으로 나눠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메타버스 체험형 미션을 함께 수행해 협동심과 학습 만족도를 높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중순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홍보를 통해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특화형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통해 코로나19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안전의 생활화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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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 승인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전기 고등학교 61교의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 고등학교 중 가장 먼저 학생을 모집하는 경북과학고 경산과학고는 총 120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8월 28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도내 7개 마이스터고는 전자, 기계, 원자력, 식품과학, 국제통상, 스마트해양 등 분야에서 총 766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김천예술고 포항예술고 경북체육고도 음악, 미술, 체육 계열에서 재능 있는 학생 263명을 모집한다.
49개 특성화고는 상업, 공업, 전자, 기계, 정보, 디자인, 조리, 항공, 반려동물, 생명과학, 보건 계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4,58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한편 학령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전형을 신설해 8교에서 56명을 선발한다.
또한 전국기능대회 4년 연속 종합 우승 등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일부 인기 학교의 경우 타시도 학생이 90% 이상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내 학생들을 일정 비율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34교로 크게 늘었다.
중등교육과는 지난 6월부터 전형요강검토단을 구성해 학교별 요강이 고등학교 입학기본계획 및 관리지침과의 부합 여부, 온라인고입전형시스템 구현 가능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전형요강을 승인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교해진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형을 시행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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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국립세종수목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를 설치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ESG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을 통해 고객주차장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 ’ 4기를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주차장은 세종시 도심에 위치하며 연중무휴 24시간 항시 개방돼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목원에 전기차 전용 충전존을 조성하고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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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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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힘 모으다
복지부·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힘 모으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또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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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디지털 도로관리 힘 모은다
정부-지자체, 디지털 도로관리 힘 모은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광주광역시, 경기도, 예천군과 함께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지방도 등 지자체 소관 도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도로 시설물 통계분석 등 플랫폼 상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소관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국도 유지관리시스템 일부를 개방하고 장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경기도에는 AI기반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제공해 순찰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도로포장 파손을 자동으로 탐지해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파주시에 도로점용시스템을 도입해 도로점용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도로대장 디지털화를 통해 도로법상 모든 도로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의 초석을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준 또한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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