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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안·정보통신’ 연구직 공무원 뽑힌다
인사혁신처
[문경상주전국뉴스]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 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관련 직렬 연구직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한다.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전자직류, 화공·화학직류, 물리직류 경력채용에 적용된다.
셋째,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의 직류를 개편한다.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해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사업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와 농업토목직류를 폐지한다.
넷째, 연구·지도직공무원과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된다.
현행 규정상 연구사·지도사를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임용 시 재직연수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고 전문관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이는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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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오늘의 안전과 내일의 건강을 도모한다
경북교육청, 오늘의 안전과 내일의 건강을 도모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용품비 지원하고 급식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보호용품비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도내 전체 종사자 8,731명을 대상으로 8억 7,310만원을 전면 지원했다.
지원 품목은 미끄럼방지 안전장화 예초작업 안전용품 추락방지 안전보호구 시력보호용품 등으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보호구 안내와 더불어 개인보호용품 구입비 전액을 지원했다.
작업환경측정은 도내 공·사립 조리교 200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후드 면풍속 소음 등의 측정 인자를 11월 말까지 측정한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소음 측정 결과 80dB을 초과하는 94교는 소음 재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청 교육환경에 적합한 안전보건용품 구입비와 건강관리비 1,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문제점은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 건강한 경북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더욱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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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법인 회계 건전성·투명성 강화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92개 학교법인에 대한‘2022회계연도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결산 심사는 학교법인의 예산 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정산을 통해 법정부담경비 미전출, 수익금 및 법인회계 잔액 발생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결산 심사는 법인회계 결산 의결 기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 기준범위 초과 집행 여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중 법정부담경비 기준액 미부담 여부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및 운영 적정성을 중점 확인했다.
심사 결과 지적된 학교법인은 사유서와 조치 방안·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을 감사관에 제공하는 등 법인 감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통해 학교법인 스스로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무엇보다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여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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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순항 중
경북교육청,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순항 중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전라남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고등부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으로 목표인 종합 3위를 향해 순항 중이라고 17일(화)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16일(월) 오후 6시 기준 금메달 3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30개, 합계 8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포환던지기에서 남고부 박시훈(금오고 1년) 선수가 19.28m, 여고부 박소진(금오고 3년) 선수가 15.97m로 부별 한국신기록을 동반 수립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여고부 박소진 선수는 31년 만에 여고부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는 쾌거를 거뒀다.
다관왕에는 수영 남고 다이빙에서 최강인(율곡고 2년) 선수가 4관왕을 차지했으며 역도 남고 67kg급 김요한(안동중앙고 2년), 수영 남고 다이빙 이원섭(율곡고 2년), 자전거 남고 박준선(영주제일고 2년), 자전거 여고 권나혜(경북체육고 3년) 선수는 각각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경북교육청은 남은 경기에서도 핸드볼, 탁구, 체조, 세팍타크로 등의 종목에서 승전보를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도자의 열정과 학생선수들의 성실함이 어우러져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고등부 선수단을 응원하며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한 대회 참가와 최상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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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사업 공모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폐교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내 미활용 폐교 26교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교의 활용방안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9월 기준 보유 폐교 수는 227교로 그중 미활용 중인 폐교는 47교다.
경북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47교 중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정해진 21교를 제외한 26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사업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며 경북교육청은 무상대부와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주민 공동체란 폐교 당시 통학구역 내 지역주민 50% 이상이 조합이나 마을회 등을 조직하는 것으로 폐교를 지역 관광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 복리 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10월 27일까지며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해 전자우편, 우편,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교육청은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의 타당성, 대부 목적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 지원 여부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규태 행정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폐교가 다시 지역의 구심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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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어든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엔데믹으로 다시 늘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엔데믹으로 다시 늘어나
[문경상주전국뉴스] 최근 6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접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품목별, 불만이유별 접수 건수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관련 연도별 건수의 증가추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천 건 이상 늘어오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급감해 2021년 14,086건을 기록했다.
이후 엔데믹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해 7월까지 10,979건을 기록 중으로 연말까지 19,000건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의류·신발, 항공권·항공 서비스, 숙박이 수년째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항공권·항공 서비스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해 11,109건을 기록했고 2021년, 숙박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급감해 전년 대비 1/5 수준이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권·항공 서비스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과정에서 발행한 분쟁으로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늘었고 숙박은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상담 접수 건수가 줄었다.
불만이유별 접수 건수의 경우, 최근 6년간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관련이 가장 많았다.
통상 의류·신발의 크기 문제로 인해 많이 발생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항공권·항공서비스, 숙박이 더해져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의 건이 2020년 13,645건에 이르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부문 소비자 상담 업무도 특정 분야에 몰리는 등 힘든 면이 있었다”며 “위기에 대응한 과정을 매뉴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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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개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교부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를 주한미국대사관 및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공동 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북한인권·한반도 관련 청년 활동가들과 학생 60여명이 참여해 북한인권 상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를 가졌다.
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청년들이 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가치공유국과 연대하며 청년들과도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중국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동맹·파트너와 협력, 북한 정권 변화 촉구, 책임 규명, 탈북민 보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미 북한인권특사로서 중점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북한내 정보접근 확대, 강제북송 반대, 한국내 남북한 청년간 상호이해 증진, 국제협력과 아웃리치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각자 추진중인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들은 한·미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관련 강력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자신들도 폭넓은 연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민간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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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공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공유
[문경상주전국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16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지난주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증거 공개를 포함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러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관련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을 포함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양국간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중, 미중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해 중국과 관여·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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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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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이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10월 16일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하나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부산과 창원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창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시월의 부마 민주주의를 열다’라는 행사 주제로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는 항쟁 참여자와 계엄군의 인터뷰 영상, 배우와 무용수들의 당시 항쟁 현장의 재현, 부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재학생들의 민주항쟁 경과 발표로 이루어졌다.
기념공연은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의 새벽을 표현한 헌정곡 ‘동트는 새벽벌’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되어 가수 이영현이 ‘바람의 노래’, 영화 ‘국가대표’ 삽입곡인 ‘Butterfly’를 부르며 마무리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창원과 부산 시민의 용기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여정에 44년 전의 열정과 용기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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