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관련 규제 완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4-30
-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피디언]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30
-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찾는다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찾는다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9일 산촌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산촌진흥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제1차 산촌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함께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과 맞물려 도시와 대비되는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산촌은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산림청, 강원도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강원연구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시대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농산어촌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농산어촌 문제 완화와 국민의 행복 추구 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충남대학교 김정연 교수는 ‘지역 주도 방식의 농산촌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 사례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방식의 확산모델 발굴이 산촌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의 실무적 협력의 필요성과 산림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0년 12월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일자리 확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촌마을 에너지 자립 시스템 개발 보급,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형 산림생태관광 기반 조성, 귀산촌인 증가에 대응한 지역 기반 산림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산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산촌포럼이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4-30
-
공공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한국판 뉴딜
행정안전부
[피디언] 정부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 ‘축산물 이력제’ 데이터로 농가 의사결정과 수익 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인이 4월의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4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영준 ㈜앤틀러 대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이라는 비전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Animal Data Lab.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된 고품질 데이터로 한우농가를 돕는 솔루션인 ‘우시장 플러스’ 등의 데이터 기반 축산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이 서비스는 2020년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부문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행해 데이터 경제와 혁신서비스 개발을 견인해오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히 신산업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해 고품질로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의 유통·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초기 데이터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소중한 창업자산이 되어 왔다.
범정부 데이터제공 통합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일평균 1만6백여명이 방문하며 2020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활용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인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및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해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했고 올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4-30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피디언]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1-04-30
-
21년 된 교원성과급, 3만 8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예정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5월 3일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성과급은 2001년 도입된 이후 21년째를 맞고 있다.
교원성과급은 S, A, B의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있고 2021년 S, A, B의 등급 비율이 30:50:20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취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이를 양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원에게 성과급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교원 성과급에 대한 현장 인식 조사 및 대안 마련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총 3만 8천여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의 교원들이 교원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설문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30
-
국가등록문화재 “까치2호”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한다
국가등록문화재 “까치2호”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한다
[피디언] 소방청은 지난 29일 오후 3시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소방헬기 “까치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소방 항공분야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소방헬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국민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까치2호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등록예고와 최종 문화재심의회를 거쳐 4월 5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김현모 문화재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신열우 소방청장 등 문화재 등록을 위해 노력한 주요인사 25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소방600년 전시부스 관람, 헬기 소개 영상 상영, 헬기 관람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까치2호”는 1979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소방헬기로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2005년 6월 퇴역할 때까지 총 2천983시간 45분 동안 비행하며 942명의 생명을 구조했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과 공중지휘 통제를 담당한 우리나라 재난사의 산증인이다.
함께 도입한 “까치1호”는 1996년 추락해 반파되면서 폐기됐고 “까치2호”만 퇴역 후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시민관람용으로 전시되어 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헬기를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면서 안전문화를 공유하는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방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소방유물의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해 문화재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4-30
-
김성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첫 원내수석 성공적 마침표…지도자로서 한걸음 더 내딛어
김성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첫 원내수석 성공적 마침표…지도자로서 한걸음 더 내딛어
[피디언]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4·15총선 참패 후 무너져가는 당을 안정시키고 최근 재보궐선거까지 압승으로 이끄는 등 지도자로서 결단력과 추진력을 선보이며 정치리더로서 확고한 인상을 남겼다.
김성원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180석 거대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직한 곰처럼 때로는 영리한 여우처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할 말은 반드시 했다”는 말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자평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시급한 민생현안은 초당적으로 과감히 협조해왔다”며도, “수적우위에 의한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바닥에서 맨발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민의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역구인 동두천·연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미진한 부분은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잘한 것은 아낌없이 박수쳐주신 덕분에 원내수석을 보람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준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연천·동두천의 자랑이 되겠다는 약속 계속 지켜가는 김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3대가 행복한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을 만드는 저의 꿈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정치해나가겠다”며 “원내수석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30
-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20년 공동주택관리 최우수 단지로 선정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20년 공동주택관리 최우수 단지로 선정
[피디언]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경기도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 4월 20일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했다.
주요 심사 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그 밖의 우수사례 5개 항목이다.
최우수·우수단지로 선정된 각 단지별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카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들이 직접 관리·운영해 수익금을 관리비로 활용하는 등 입주민 만족도를 높였으며 입주민 카페에서 미술전시회, 음악회를 수시 개최하고 어린이 작은 극장을 운영하는 한편 입주민의 기부와 참여를 통해 농작물 식재와 조경 개선 활동을 하는 등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경상북도 구미 우미린풀하우스는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 23명이 바리스타 자격을 획득해 이 중 4명이 입주민 카페에서 직접 근무하고 경비원·미화원 인권 존중을 관리규약에 반영하고 갑질 근절 캠페인 등 근로자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전개했다.
울산광역시 매곡푸르지오 1단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단지내 보육시설과 착한 임대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종이 없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사무소의 공구 창고를 개방해 입주민에게 대여하는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대전광역시 버드내마을은 폐우산을 수거·수리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노인정 주도로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비원·미화원에 우수직원 표창 등 근로자 상생에도 노력했으며 월 2회 단지 주변 쓰레기 줍기와 칼 갈아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광역시 한솔솔파크는 침수 등 재난대비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한 점이 두드러졌고 서울특별시 보라매파크빌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기존 지상주차장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면서도 택배·이사·공사 차량의 진입은 허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관리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30
-
서비스산업 혁신성장,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으로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유망 서비스의 혁신성장 지원과 서비스품질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 표준화에 나선다.
정부는 4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25년까지 유망 서비스, 생활 서비스,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한다.
100대 표준화 과제는 혁신 서비스 창출 여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표준 제정 시급성,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산·학·연 전문가 대상 수요조사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등 45종 표준 개발 우선, 유망서비스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등장하거나 시장이 확대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분야에서 45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➊언택트 비즈니스의 핵심 축인 택배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신선물류 정온포장과 재사용가능 순환물류포장 표준, ➋언제 어디서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및 ➌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근무와 교육 환경의 비대면화, 레저활동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는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워크 교육 웰니스 관련 표준 21종을 개발한다.
➊작업장내 협동로봇에서 모바일머니퓰레이터에 이르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 ➋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교육환경에 대한 연령대별 사용안전을 위한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및 ➌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항바이러스 제품 평가방법 표준화를 추진한다.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과 기후변화 등 공동체 안전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배려 관련 표준 34종을 개발한다.
➊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기준, ➋데이터센터 효율 측정·평가 세부지표, ➌어린이·유아 돌봄 서비스 안전관리 및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의 안전 요구사항 등 재난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표준 개발 뿐만 아니라, 표준 활용과 인증제도 확산,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서비스 표준화 전략에 포함했다.
“표준개발 ➡ 활용 ➡ 확산 ➡ 소비자 피드백 ➡ 표준개선” 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홍보·보급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분야의 KS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은퇴한 표준전문가를 기업의 컨설턴트로 지정해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서비스 표준화를 이끌어갈 현장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의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 서비스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도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