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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문경상주전국뉴스] 강득구 국회의원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
이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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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문경상주전국뉴스]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원주 지역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신경호 도교육감을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요청한다.
송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 당위성을 신 교육감에게 설명한다.
강원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기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체험,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특수교육 정책연구 등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복지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은 630억 규모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원주⸱춘천⸱강릉을 예상 부지로 선정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이후 구체적인 설립 지역 선정하는 등 오는 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원주 건립임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월)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정환 원내대표, 원주시학부모회연합회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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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 정책국감 국민국감을 선도해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안정된 진행은 물론 주요 현안의 본질을 꿰뚫는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소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해당 관계부처TF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선호도가 높은 과일 화훼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것을 국민들께 알리며 현재의 종자 식민지 상황에 농촌진흥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병훈 위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확대, 해양쓰레기 실태 전수조사 제안 및 수거관련 예산 확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의 일률적인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 등 농해수위와 관련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광주에 대한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원인 조사 촉구, 중대물빛공원 사고지역 홍수방지시설 설치 및 저수지 수질 개선, 광주시 산림 노후 산불무인카메라 관리 요청, 광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숲길 확대 등 광주시 지역구 현안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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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홍성국 의원,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합리적 대안 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당면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사각지대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년 전부터 글로벌 경제를 ‘대전환 복합위기’로 규정해 경고해온 홍 의원의 축적된 데이터와 혜안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된 정책 국감’, ‘데이터 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이 김진태발 채권시장 위기 사태를 최초로 지적하며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병행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정치권의 경제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는데 그 과정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꾸준히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작업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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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경상주전국뉴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담당 기관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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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년 첫 수상 이후 지난 7년간 총 6번째 수상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첫 여성 간사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외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통과에 앞장선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이루어진 재외공관의 현장 국정감사를 원활히 이뤄내는 등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는 물론 재외동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는 곧 경제이자 안보라는 사명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혼신을 다할 것”이라 했으며또한 “연일 계속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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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박찬대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찬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장애 보상기준 마련 공공클라우드 해외기업 참여 허용 검토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EBS ‘금정굴 이야기’ 방송부적합 판정 과기원 자체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보상 기준 마련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4건이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단일 서버 오류와 트래픽 초과에 대한 것은 준비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선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체 데이터센터를 ‘핫 사이트’ 수준으로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보안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해외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안인증 완화 추진 경위를 보고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LTE 속도와 실제 측정 속도 간 차이를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 측정 결과 과기부 발표 수치의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LTE 품질 측정 등 사업 방식에 있어 정부 부처와 통신사 간 협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특정 구간을 다니는 1호선을 이용한다고 국민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이기에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 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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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7일과 오늘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7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해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현행 ‘재난안전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 응급부담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안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는 현행법이 기대한 것과 같이 구조, 통행제한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강화하도록 점검하는 것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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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 수상
윤두현 의원,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회의원이 7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쿠키뉴스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윤두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제안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부당성 지적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실태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및 신속한 보상 촉구 국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 취약성 지적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정책 중심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윤두현 의원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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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대표발의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에서도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치고 있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 이공계는 42.1%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기초분야 역시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됐다에도, 자연과학 기초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분야 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술 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것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이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된 이상 학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기초학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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