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뉴스월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접수한 테슬라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11월 20일 신청인에게 공단이 송부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0월 22일 이메일을 통해‘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고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청인에게 전달했다.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하는 등신청인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의견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청인에게 FSD에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보다 책임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365뉴스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