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뉴스월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공개적인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먼저 YTN 지분 매각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지분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으로 방침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전량 매각할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에 보고됐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 차관이었던 강 사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도 전량 매각으로 변경하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밀어붙였다”며 “한전KDN에는 전량 매각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산업부의 감독기관도 아닌 한국마사회에도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검토한 매각 방식을 정부가 사실상 뒤집었고 그 결과 입찰 경쟁까지 제한됐다”며 “당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전량 매각으로 매수자 범위가 좁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차단한 것은 아닌지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당시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왜곡됐고 이후 절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YTN은 1년 넘게 경영권 분쟁과 노사 갈등, 보도 공정성 논란을 겪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사장은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 결정을 왜곡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 표명 의사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송 의원은 이어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송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며 “그런데 무단 입주와 불법 임대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국가산단 10곳의 입주기업 수는 약 6만1천 개지만 사업자 등록 수는 10만 개를 넘고 한 호실에 무려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까지 제시하며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비상주 오피스를 표방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은 임대료 규모나 사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임대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올해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몇 건을 적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불법 입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악용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조사하고 제도개선 대책과 함께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