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1일 국방부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고덕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자, 평택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규제가 드디어 풀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그동안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고덕신도시 중앙부가 본격적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주거지역의 재산권 회복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평택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평택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고덕신도시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알파탄약고와 그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도로·학교·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상업·업무 기능 배치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의 정상 추진은 물론, 교통·교육·생활 SOC 확충과 주거·산업·공공시설 계획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김현정 의원은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자들과 수차례 소통하며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택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고 전해진다.

김현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설득해 온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은 이미 반도체·첨단산업과 세계적 물류기지를 품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정주여건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규제의 땅이었던 고덕을 기회의 땅, 완성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교육·일자리·생활 SOC 확충 등 후속 과제를 챙기고 고덕신도시와 평택 전역의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평택의 규제는 줄이고 시민의 기회와 행복은 더 키우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평택시는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도시계획 재정비, 교통·교육·공원·문화 인프라 확충, 난개발 방지와 투기 차단 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김현정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히 협력해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