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상주전국뉴스] 민선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는 22일 예산법무과, 재정관리과, 총무새마을과, 평생학습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포항시 재정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과 조직 혁신 방안, 평생학습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무엇보다 포항시 재정의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위원들은 복지예산 증가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확대 등 의무성·경직성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신규 정책사업과 당선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와 재정영향평가 등 사전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 이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사업, 민간보조금, 행사성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관리과 업무보고에서는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등 안정적인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세입 증대 방안은 체납세 징수 강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시 재정 구조상 복지사업과 각종 보조금 사업이 세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와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평생학습원 업무보고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원 이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평생학습원이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 시설의 운영 상 문제점과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전에 따른 정책적 효과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총무새마을과 업무보고에서는 조직 운영 효율화와 시민 중심 행정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회는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를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본청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읍·면·동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조직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익 자치행정분과위원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당선인의 공약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조직 혁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