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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image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다.토목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하였다.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 51~100위는 4.9조 원, 101~300위 4.8조 원, 301~1,000위 5.3조 원, 그 외 기업이 17.2조 원을 기록하였다.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하였다.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하였다.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맞춤형 생활용품 지원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맞춤형 생활용품 지원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7가구에 맞춤형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이번 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가구별 주거환경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이 시급한 가정을 선별하여 난방용품과 기본 생활가전, 복지용구 등 재가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사용법 안내와 함께 건강상태 점검을 진행하였다.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여 퇴원이 가능한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가 지원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재입원을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2025-12-29
-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교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하였다.이는 매년 정부·교육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의 5번째 책자*로, 최신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 망 사용료 등 시의성 높은 통상현안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대학·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산업계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교재가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9
-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 ｢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주요 결과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통합하여 제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해왔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수명 및 사망, 주요 만성질환별 유병 및 관리 수준,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자료원에 분절되어 산재해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정보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국내 만성질환 전반의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3년 높았으며,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 사람 간 전파되지 않고 장기간 앓으며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감염성 질환 및 모성사망이 12.9%, 손상 및 기타 질환이 8.3%를 차지하였다.10대 사망원인 중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24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였다.2024년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하였다. 그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14조 원으로 악성신생물 진료비인 10조 7천억 원보다 높았으며, 비감염성 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5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2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출처 :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천 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으며,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 원보다 2.4배 높았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치매의 현황을 담고 있다.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로 2021년 진동형혈압계로 변경되어 추이 비교 시 주의 필요은 2023년 20.0%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 고혈압 인지율 :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71.2%이며, 고혈압 유병자의 치료율 고혈압 치료율 :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66.9%,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은 50.4%로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고 유병자의 3명 중 2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유병자 중 목표혈압에 도달한 환자는 절반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율, ‘22년 임상검사 분석기관 변경으로 추이 비교시 유의은 2023년 9.4%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 당뇨병 인지율 :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6.6%이며, 당뇨병 유병자의 치료율 당뇨병 치료율 :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분율은 62.4%,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은 24.2%로 당뇨병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나 유병자 4명 중 1명만 혈당 조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23년 20.9%로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간 계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인지율 고콜레스테롤 인지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3.4%이며,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치료율 고콜레스테롤 치료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현재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56.1%,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율은 86.2%로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질환을 인지하고 있고, 치료자 10명 중 8명이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으로 조절되어 약물치료 조절효과가 높음에도 약 복용은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비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증가한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분율이 2023년 37.2%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관적 비만 인지율 주관적 비만 인지율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025-12-29
- ‘국장님 대신 황반장님’ 호칭부터 바꾸는 조직문화 혁신 시도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0일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하루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팀장･사무관 등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대신,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로를 호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직위나 직급에 따른 위계적 소통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또한, 각 부서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닉네임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시범 운영은 일상적인 호칭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직급과 연차를 넘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 구성원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참여혁신국은 이번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체감도와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열린 토론 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황명석 참여혁신국장은 “직원들이 직위 대신 ‘황 반장님’ 이라고 불러주니 한결 친근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라며,“하루 동안의 작은 시도지만, 이번 시도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9
-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 인공지능 모델 안전성 첫 평가, AI 안전 생태계 확산의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ㆍ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안전성 평가는 AI안전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TTA·카이스트가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AssurAI 데이터셋과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으며,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그 결과, Kanana는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안전성 벤치마크 데이터셋 AssurAI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검증·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향후 AI안전연구소가 기 구축한 고위험 분야 데이터셋과 함께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및 국제표준화 반영을 추진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AI 안전성 평가 결과는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외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타 AI 모델 대상으로 평가 확대도 추진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지난 ’24년 11월 출범한 AI안전연구소는 AI의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와 함께 산·학·연 간 AI 안전 인력·인프라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AI 안전성 기준 수립과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TTA는 지난 ’21년 마련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개최, 안전성 평가 데이터셋 구축 등 AI 안전성 실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5-12-29
-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 “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을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로 정하고,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 △정비사업의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입구간에 방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2차 중장기 계획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그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비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 왔으나, 3차 계획에서는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하고,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간 형평과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를 반영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비 투자 규모는 2차 중장기 2.85조 원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원 규모 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정비 물량 배분**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의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 및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해지회선 철거‧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활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지역정비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비 수요 반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추진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 및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Dig-Once‘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관점의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더 많은 지역이 정비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립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되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9
- 과기정통부, ’25년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5년 하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생활제품 32종 38개를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하였다.측정 결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되었다.’25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병원·공공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물인터넷 및 5G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를 측정하였다.측정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생활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음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로 측정되었다.또한 데이터센터와 동일한 고압전선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어린이집‧학교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의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26년에도 국민이 직접 신청한 제품과 계절별 사용이 증가하는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 중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료율이 9% →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月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月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前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 “손끝에서 피어난 도자기의 미학”산성면 도예전 개최 “손끝에서 피어난 도자기의 미학”산성면 도예전 개최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위군 산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도자기공예 프로그램을 수료한 19명의 수강생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담아 「손끝에서 피어난 도자기의 미학, 산성마을 도예전」을 개최했다.이번 전시회는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 전시관에서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12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의장, 주요 내빈 및 수강생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개막식은 개회 및 축사, 축하공연,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축하공연에서는 산성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와 송석남 작가의 시낭송이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김진열 군수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 주민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열정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다. 산성면의 문화와 예술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산성면 도자기공예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잠재력 발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배현경 강사는 수개월 간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도자기 공예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으며, 수강생들의 작품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산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12-29
- 재대구 군위군 향우회, 어르신들에게 정성 담은 식사 대접 재대구 군위군 향우회, 어르신들에게 정성 담은 식사 대접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재대구 군위군 향우회봉사단는 12월 28일, 군위군 산성면 백학1·2리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식사를 대접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날 봉사에는 회원 15여 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짜장면을 준비하고, 따뜻한 식사를 차려 드리는 데 힘을 보탰다.어르신들은 정갈하게 차려진 한 끼에 웃음을 지으며, 회원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박정호 단장은 “매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끼를 대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장범수 산성면장은 “정성을 다해 봉사해 재대구 군위군 향우회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12-29
- 칠곡군, 3년 연속 경북 기초자치단체‘최고 청렴도’달성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1등급 도약 목표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 칠곡군이 3년 연속 경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했다.칠곡군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경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칠곡군은 3년 연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행정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내부 구성원의 평가가 함께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칠곡군은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가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해 2등급을 받았다.청렴노력도 역시 2등급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동일한 평가 결과를 이어갔다.군은 청렴체감도 상승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과 내부 관리 강화 노력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점검 강화 등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한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칠곡군은 올해 청렴 추진단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부서별 청렴 과제를 점검하고, 주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청렴 정책이 일부 부서에 국한되지 않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 체계를 운영했다.또 퀴즈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 등 청렴 콘서트를 두 차례 열어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청렴 제도와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됐다.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왜관읍을 비롯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도 두 차례 열었다.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수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칠곡군 관계자는“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은 군의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청렴 시책을 강화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칠곡군은 앞으로도 군정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행정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5-12-29
- 영천시, “2026년 새해부터 시민 삶과 더 가까워집니다” 영천시, “2026년 새해부터 시민 삶과 더 가까워집니다” (영천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천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출산·양육, 복지, 주거, 문화, 건강 5개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총 15개 신규·확대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책은 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족의 첫걸음부터 일상까지, 부담은 적게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엽산제 지원을 넘어 임신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임신준비 키트’를 상반기부터 지원하며,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돼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에서는 5~12인승 차량을 무료로 대여하는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렌탈 사업도 이용할 수 있다.모두를 위한 복지 안전망 새해부터는 90세 이상 관내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0만원의 장수축하금이 지급되며,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존에 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제공받을 수 있어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아울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이 3월부터 도입되며, 16~18세 여성청소년에게는 월 1만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지원된다.주거 걱정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입 다자녀 가구에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큰 집 마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또한 4월부터는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문화 향유 기회는 더 넓게 2026년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대상 1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20만원으로 상향된다.하반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도 도입해 시민들이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예방 중심, 건강지원 강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12세 남아까지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시는 국가 예방점종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13~26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또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2026년 달라지는 시책들이 시민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 영천시, 2026년 공수의 위촉장 수여 영천시, 2026년 공수의 위촉장 수여 (영천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천시는 29일 시장실에서 성진환 대한수의사회 영천시분회장을 포함한 관내 개업수의사 14명에게 2026년 공수의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된 공수의들은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 구축과 청정 축산 실 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비롯해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예찰을 수행한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등 1년간 가축방역 전반을 폭넓게 담당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대비 공수의 2명을 추가 선정해, 공수의를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기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방역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가축방역의 최전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공수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영천시에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