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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남면,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근남면,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근남면은 지난 2월 6일 근남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총163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오전 83명, 오후 80명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했다.발대식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참여를 위해 울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교육 및 울진경찰서의 노인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올해 근남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163명은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환경개선, 경로당환경개선 및 경로당 공동취사제에 참여하고 있다.장재훈 근남면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사고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9
- 이수진 국회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첨부사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9일 생활악취 해결을 위한 '하수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하수관로의 우수 – 오수관 분류식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수관로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생활폐수가 흐르는 오수관이 별도로 나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뉜다.우수와 오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는 생활악취 문제가 발생해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의 원인이다.국가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 분류식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85.8%이다.하지만, 구도심의 경우는 이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큰 현실이다.성남의 경우 분류식화 비율이 분당구는 100%이지만,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이다.같은 중원구 내에서도 분류식화 비율이 100%인 동도 있지만, 중원구 11개 동 중 4개 동은 분류식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이수진의원은 "원도심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분류식 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규정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분류식 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이수진의원은 "난개발로 형성된 원도심의 경우 과거형 합류식 하수관로가 많아 생활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과 성남시 중원구 분류식화 확대를 위한 환경부와 성남시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09
- 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불과"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AI 산업 지원, 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난관을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광주·전남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며 "우리와 유사한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으며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6-02-09
- 설 연휴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9
- 한국형(K)-주소, 아프리카 진출 ‘길’을 연다! 콘퍼런스 참석 발표 및 활동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26년 탄자니아 주소 및 우편서비스 콘퍼런스’에 주소 전문가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성과 인공지능 기반 주소 신기술 성과를 공유해달라는 탄자니아 정보통신부*와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내 8개국과 국경을 맞댄 물류·교통의 요충지로 2022년부터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특히, 양국은 지난 2023년 11월 ‘주소정보체계 현대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 국가주소시스템을 컨설팅하는 등 주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단에는 행정안전부의 주소미래혁신포럼 의장과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가 참석해 주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한층 높였다.방문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국제표준화기구에 반영된 K-주소의 우수성과 주소정보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사례를 발표했다.또한, 주소 산업의 필수 요소인 주소지능정보*를 활용한 로봇 배송, 자율 주행 주차, 실내 위치 안내 등 스마트 서비스 기술도 소개했다.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는 국가별 정책결정자, 물류‧IT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탄자니아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남미 지역으로도 한국형 주소 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소 기반의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등 주소관련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콘퍼런스 참여가 한국형 주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와 연계한 주소 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주소 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공모전 포스터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동물복지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있고,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발생에 주민 대피·관계기관 총력 진화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발생에 주민 대피·관계기관 총력 진화 (경주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52분께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20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경주시와 관계기관이 진화 작업과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발생 원인은 철탑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이 조사 중이다.산불 발생 직후 경주시와 산림 당국은 현장 대응에 돌입했다.문무대왕면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뒤 산림재난대응단이 투입됐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께 인근 주민 대피가 이뤄졌다.이후 산불 발생에 따른 안전 안내 문자와 재난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됐다.경주시는 행정복지센터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산림청, 소방, 경찰, 해병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진화 현장에는 산불진화헬기 20대를 비롯해 진화대와 공무원, 소방·경찰 인력 등 500명 이상이 투입됐으며 진화 차량과 소방 장비도 대거 동원됐다.산불은 한때 진화율이 등락을 반복했으나, 8일 오후 6시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이후 잔불 정리 과정에서 속불이 일부 발생했으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확산을 차단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산림 피해는 약 53㏊로 추정된다.주민 대피 인원은 한때 34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분산 대피했다.경주시는 대피 주민들을 위해 일시구호세트 80개를 배부하는 한편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주낙영 시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불 진화와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는 잔불 감시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와 원인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❶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❷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2026-02-09
-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 대신 실내소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2-09
- 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①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①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②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①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6-02-09
- 설연휴, 건강한 명절을 위한 감염병 예방 안내 ’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설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총 24개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 제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 등 해외여행 건강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2월 1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는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여행 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된다.설 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가족 및 친지 등과 교류가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 섭취 및 장시간 음식 상온 보관 등 식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26년 5주차에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중요하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 또는 식사 전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를 중지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2025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178명으로 전년 대비 약 31% 감소하였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별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뎅기열은 2025년에 10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발생, 사망자는 3,000명으로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뎅기열은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재감염이 가능하고 중증 뎅기열의 경우 치사율이 높으므로 유행 지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치쿤구니야열은 2025년 45만 명 발생, 146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회복되나, 눈 질환,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브라질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신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말라리아는 2024년 80개국에서 약 2억 8,200만 명 발생, 610,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②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아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③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양성으로 확인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6년 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7.5명으로 B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바이러스 아형으로는 통상적으로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이르게 유행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유행 초기에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경우라도, 다시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에 앞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은 설 연휴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2026-02-09
- 주차장 빈자리 찾아 헤매지 마세요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자리까지 찾아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2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주차장의 주차면을 공간 정보로 구축했다.도면 및 측량을 통한 주차 정보 수집, 주차면 번호 부여, 데이터 구조화 등의 과정을 거쳐 주차장 내 노드-링크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CCTV와 연동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등 참여 기관들은 제공된 실시간 주차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앱 연계를 검토하였다.이번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플랫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기반 혁신사업 창출 사업’의 하나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2월부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주차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편리함 만이 아닌 안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며“주소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마트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우리 동네 유휴 공간, 지역문제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태어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며, 개소당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신규 공간 조성보다는 기존에 진행했던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조성된 공간을 협력과 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는 데 집중한다.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주민, 민간단체, 대학 등이 함께 모여 직접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이웃과 연대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생태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목표다.거점 공간은 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소규모 실증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책실험실 기능을 수행한다.아울러,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따로 추진되어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사업들을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지고,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공모 접수 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정책실험실 운영, 다부처 사업 연계·기획, 사례 연구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사업 공고문 등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연병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는 이제 행정기관이나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라며,“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공간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제해결역량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살리고, 물가 걱정없이 설 보내세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설에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아울러,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또한, 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이와 함께,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