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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6년 제1회 군위 삼국유사배 전국초등학교 야구 윈터대회' 20일 개막
군위군, '2026년 제1회 군위 삼국유사배 전국초등학교 야구 윈터대회' 20일 개막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위군은 오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2026년 제1회 군위 삼국유사배 전국초등학교 야구 윈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군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야구팀 30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가늠하는 실전의 장이 될 예정이다.대회는 20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이튿날인 21일 오후 1시 군위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는 삼국유사 야구장 및 군위종합운동장 임시구장에서 분산 개최되며 23일까지 예선 조별리그를 거쳐 24일과 25일 양일간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단과 학부모 등 1000여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함에 따라, 동절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군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군위군 관계자는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점검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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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연맹 군위군협의회, 설맞이 환경정화활동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자연보호중앙연맹 군위군협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군위 생활문화센터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군위읍 서부리 가로변과 배수구 등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 일회용 컵, 폐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명절 전 수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퇴적 오물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의 봉사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동화 자연보호 군위군협의회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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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건설·두산조경, 군위읍 경로당에 400만원 상당 차 기탁
성진건설·두산조경, 군위읍 경로당에 400만원 상당 차 기탁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12일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의 성진건설과 두산조경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차를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경로당 3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 활동을 지속했다.추운 겨울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담았다.이창원 군위읍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이어오신 두산조경과 성진건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된 차는 읍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두 건설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군위읍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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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산림조합,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군위군산림조합,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해 우수한 대입 성과로 주목받은 군위군에 새해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는 지난 12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군위군산림조합에서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림조합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군위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군위군산림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액 총 7000만원을 기록하며 지역 교육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군위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조합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매년 지역 교육을 위해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군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기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지역을 빛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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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설맞이 군위119안전센터 위문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위군의회는 지난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위문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대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규종 의장은 대원들과 간담을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그 이면에는 늘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있다”며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있어 군위가 더욱 안전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의회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며 “설 연휴 동안에도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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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박수현의원 질의
[문경상주전국뉴스]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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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 발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프로필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 상시근로자 30 명 이하 ' 에서 ' 상시근로자 100 명 미만 ' 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 로 ,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2026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는 50 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 2027 년 1 월부터는 100 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2022 년 기준 30 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 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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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개선 및 중소기업 노후소득 보장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하천법 △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 '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 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21 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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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특례, 행안위 소위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반영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수도권 병원 수준의 암을 비롯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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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의료·돌봄 통합지원 첫 통합지원회의 개최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2월 11일 오후 2시 군청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실에서 '고령군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6년 제1회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고령군 통합돌봄 전담부서 읍·면 담당자,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 정신건강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담당자 등 관계기관 실무자 총 13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서비스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령군은 향후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택의료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수행기관 공모·선정, 읍·면 담당자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첫 통합지원회의를 시작으로 민·관·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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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면, 2026년 2월 정기 이장회의 개최
경상북도 성주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 초전면은 11일 11시 초전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협의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월 정기이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설 연휴쓰레기 종합관리대책 안내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 안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안내 △2026년 성주참외 전국마라톤 대회 홍보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협조 △2026년 기초연금제도 홍보 협조 △2026년 경북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 안내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김이진 면장은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와 쓰레기 배출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명절 기간에는 귀성객 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하고 정돈된 고향 이미지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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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시행
영양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시행 (영양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11시부터 영양전통시장 일대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해 설맞이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쳤다.영양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매년 명절마다 장보기 행사를 시행해 왔으며 영양군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들도 참여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영양군 공직자 100여명과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들은 영양전통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설 성수품 및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 민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이인수 농촌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양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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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문경시협의회 천금선 부회장, 박인국 자문위원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수상
민주평통 문경시협의회 천금선 부회장, 박인국 자문위원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수상 (문경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민주평통 문경시협의회 천금선 부회장과 박인국 자문위원은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표창 수여식’에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날 수여식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배용한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부의장이 표창을 시상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천금선 부회장과 박인국 자문위원은 현재 제22기 경북 문경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통일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기에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천금선 부회장과 박인국 자문위원은“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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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영양교사 형사책임 전가,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 … 교육위 의원들 탄원 동참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영양사협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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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13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구례온'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이 행사는 화엄사가 주관하고 화엄연합복지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민 의원은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주민에게 사골떡국 500인분을 현장 배식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14일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귀성인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귀성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맞이 및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15일 오전에는 나주 영산포 시장과 영암 5일시장, 오후에는 양동시장을 찾아 경청투어를 전개한다.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