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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신년맞이 정례회의 개최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신년맞이 정례회의 개최 [피디언]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가 16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신년맞이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양래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및 이·통장연합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조 시장은 이·통장연합회에 에코로드, 에코피아 라운지,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범 등 다양한 시정 홍보 사항을 전달했다. 조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점검, 아이스팩 수거 사업, 코로나19 방역 점검 등 이·통장님들이 남양주시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금처럼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과 이웃을 둘러보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정감과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통장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조양래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사회단체들과 협력해 화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우리 시 역점 사업인 ‘쓰레기 20% 줄이기’에 앞장서 깨끗하고 쾌적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채철 의원을 비롯해 학교급별 원격수업 전문가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유·초·중·특수 원격수업 운영,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원격수업지원, 원격수업 스마트 기기지원, 인터넷·스마트 중독 예방지원, 공공플랫폼 운영 등 원격수업 기본계획 및 취약계층 지원, 운영지원 계획 등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수업지원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35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구성된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예산 효율성 저하 우려,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사유 및 수정 여부 등의 사유로 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고 총 10건의 안건을 2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했다. 황위원장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안일함을 탈피해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절성, 공포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 입법예고 의견, 예산상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시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진희 위원장 이외에 임채철 부위원장,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어 향후 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조례 200개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게 될 예정이다. 2021-02-16
- 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정부와 민간 손 맞잡아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2-16
- 인천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 무료 택배 서비스 확대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피디언] 인천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은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임산부 및 48개월 미만 유아, 다자녀 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신분증,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등본의 서류를 지참하고 화도진도서관에 방문해 회원 가입하면 무료 택배 서비스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후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원하는 도서를 택배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권수는 1인당 10권, 대출 기간은 대출일 포함 29일이며 무료 택배 서비스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2021-02-16
- 인천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 전자잡지 215종 서비스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 [피디언]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은 통합전자도서관을 통해 전자잡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전자도서관에서는 경제, 컴퓨터, 교육, 여행·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215종 저널을 최신호 및 과월호 모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대출 및 반납 과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잡지 서비스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8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책이음 회원이면 통합전자도서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나영희 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전자 콘텐츠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16
-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 학교도서관 맞춤형 온라인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피디언]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은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4기수에 걸쳐 진행하며 내용은 과정 1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및 DLS 운영 실무 과정 2 - 비대면 독서교육의 방향과 방법 과정 3 - 팝업북의 역사와 팝업북 만들기 과정 4 -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선생님 등으로 구성해 학교도서관 운영 실무부터 연계 프로그램 제안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참가자는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기수별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개별로 접수 하면 된다. 북구도서관에서는 매년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면 참여형 온라인 연수로 전환해 실시한다. 나영희 관장은 “북구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 디지털 문해력 교원 역량 강화에 나서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 디지털 문해력 교원 역량 강화에 나서 [피디언]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16일부터 4일간 새 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 교원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실제 사례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 길라잡이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별·주제별 원격 수업 나눔 영상’을 제작해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영규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 역량 강화 연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인천시교육청, 사이버 진로교육원 구축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피디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비대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하반기에 사이버 진로교육원 개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진로교육원은 전국 최초로 진로 AI시스템 및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진로교육 플랫폼이다. 현재 TF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일상감사 및 보안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조달청에 시스템 개발 용역 입찰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이버 진로교육원은 가정 및 학교 진로수업에서 자신의 진로를 가상으로 체험하고 설계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주요 콘텐츠는 빅테이터 활용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게임형 직무 체험 및 실감형 미래직업 콘텐츠 체험 진로·진학·직업 정보 통합적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이버 진로교육원 시스템을 구축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피디언]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됐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4월에 개설된 ‘협업SOS’를 적극 활용해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4일 3개 시 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하자’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 등에 이어 경기도지사에게 일산대교 인수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통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임에도 높은 통행료를 수납한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이사장과 면담이 거부된 점, 지난 12년과 앞으로 18년간 도에서 지불한 과다한 추정사용료수입액 미달분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도, 3개시가 부담을 나눠 일산대교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소영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양과 파주, 김포의 20명 도의원을 대신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발언대에 섰다”며 “현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통행료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수하고 나아가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무려 500억 가까이 되고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단순계산해도 700억에 육박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그 방법중 하나로 20명의 도의원과 도지사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1-02-16
- 수원시,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총감독으로 권재현 교수 위촉 수원시,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총감독으로 권재현 교수 위촉 [피디언] 수원시가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총감독으로 권재현 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위촉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16일 집무실에서 권재현 감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재현 감독은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 감독, 서울 성동구 축제위원장, 시드니 국제영화제 개·폐막식 총연출 등 국내외 각종 행사·공연의 총감독·연출, 문화예술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권 감독은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전반을 연출하고 총괄 운영하게 된다. 이번 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의궤가 살아있다’를 주제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기록유산인 의궤를 활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수원시는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1년 세계유산축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 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집행위원회, 수원문화재단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권재현 감독은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을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 훌륭한 기록 유산을 이해하고 수원화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선사하는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1-02-16
- 경기도 “하향된 거리두기. 경제활동 병행하며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경기도 “하향된 거리두기. 경제활동 병행하며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피디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경기도가 경제활동과 병행해 생활 속 방역실천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재확산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발생 수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지만 감소세는 정체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1월 하순부터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했다는 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점을 재확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 단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강력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여러 이웃의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적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경제활동과 병행하는 코로나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과 같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21년 상반기, 의료자원을 더 확충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4명 증가한 총 2만1,648명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천시 소재 종교시설과 학원 관련, 지난 7일 보습학원 원생 1명이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8일 학원 교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중 1명이 교인이었고 9일부터 15일까지 139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16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42명으로 확인됐다. 보습학원과 종교시설 관련자 270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고 교인 83명, 교사 3명, 원생 29명, 접촉자 27명 등 14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원과 종교시설은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관련자 128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 2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7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7.3%로 790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8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4.3%다. 2021-02-16
- 김미리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시 6호선 광역철도 연장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김미리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 경로 변경’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미리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마석행으로 계획되었던 6호선 철도연장안을 양정행으로 독단적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비의 50%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사전협의없는 구간은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했다”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변경했고 도 역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사전협의없는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나, 남양주시 평내호평, 마석의 지역 주민들은 심사숙고 했던 지역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남양주시와 심도있는 협의과정 없이 변경안을 처리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에서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허공에 목놓아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해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됐으며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 할 시의 예상 수요를 16,537명으로 측정했고 인구가 7만명인 와부~양정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기초 지자체인 남양주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건의했으며 이어 “경기도에서는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아울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1-02-16
- 경기도, 도의회·도교육청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공동 추진키로 경기도청 [피디언]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3개 기관이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립학교 부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이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A 사립학교는 경찰 수사 결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확인돼 교직원 3명이 직위해제 되고 부정 채용된 교사 9명이 계약 해지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사립학교의 이사장 친인척 직원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B 사립학교는 이사장 손주를 채용했고 C 사립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채용하는 등 직원 선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그 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까지 확대했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사학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 비리와 사학 비리에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채용비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학생, 학부모, 사학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인 사회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