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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6년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공동살포 실시
군위군, 2026년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공동살포 실시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위군은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개량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3년 1주기 토양개량제를 무상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6년 토양개량제 공급 물량은 규산질 3만3745포, 석회질 4만1503포, 패화석 4212포이며 공급 대상 지역은 군위읍, 의흥면, 삼국유사면이다.이 가운데 고령농가 및 일손 부족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위읍 공동살포 대행단으로 선정된 이로운쌀작목반이 군위읍 수도작 농지를 대상으로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실시한다.살포기간은 2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규산질비료 전량인 2만3574포를 살포할 예정이다.박인식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 운영을 통해 개별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토양환경 개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농업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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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영양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물가안정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6년 2월 20일 오후 2시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소비증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영양군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합리적인 가격 유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영양군은 소상공인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병행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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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곡봄봄 사회적협동조합, 18개 마을 경로당 공동돌봄차량 수요 전수조사 실시
우곡봄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돌봄차량 수요 전수조사 실시 1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우곡봄봄 사회적협동조합은 2월 19일 연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3월까지 우곡면 18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동돌봄차량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및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된 '얼레팀'23명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병원 동행, 목욕 동행, 장보기 동행 등 이동 기반 돌봄서비스의 실제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우곡면은 고령화 심화와 거동 불편 주민 증가로 일상생활 이동 지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그러나 이동 수단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우곡봄봄은 공동돌봄차량 확보 필요성을 사전에 단정하기보다 기초 데이터를 확보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수요조사는 우곡봄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우곡면사무소, 우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단체가 협력해 준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제안의 기초 단계로 추진된다.조사 결과는 공동돌봄차량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한수찬 우곡면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이동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 민관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차지훈 우곡봄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차량 필요성을 미리 정해두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이동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사 항목은 △이동 유형 △정기·비정기 이동 여부 △거동 수준 △긴급 이동 가능성 등이며 우곡봄봄은 이번 전수조사를 출발점으로 지역 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우곡나눔플랫폼 우리'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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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고령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6년 2월 19일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고령군과 고령지역건축사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태풍,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설계·감리비 감면: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민이 신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40%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전문 인력풀 제공: 재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정보를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해 피해 주민들이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행정절차 신속 이행: 건축 인허가 등 복구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택 완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이번 협약으로 고령군은 재난 피해를 본 군민이라면 누구나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주거 복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특히 건축사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더해져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견고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령군은 "재난으로 상심이 큰 군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로의 빠른 복귀일 것이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합심해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건축사회와 소통하며 안전한 고령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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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면, '깨끗한 농촌 만들기'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개진면은 양파와 마늘의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아 보온용 부직포 제거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수거 운영에 나선다.이번 집중 수거는 양파·마늘 재배 후 발생하는 대량의 폐부직포가 논·밭두렁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개진면은 부직포 제거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수거를 진행함으로써 농촌 경관 개선은 물론, 봄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진면은 이번 기간 농가에서 배출한 폐부직포를 옥산리 배수장 부근으로 집하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이주영 개진면장은 "양파와 마늘 농사의 시작만큼이나 마무리 단계에서의 환경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부직포를 적기에 수거해 농민들의 일손을 돕고 깨끗하고 쾌적한 개진면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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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협동조합, 교육발전기금 기탁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농업협동조합은 2월 13일 고령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고령농협 정기총회'에서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교육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고령농업협동조합 박종순 조합장은 "지역교육 활성화와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고령군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계속적인 관심과 모금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주신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군 관계자는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뜻 큰 금액을 기탁한 고령농업협동조합에 고마움을 표하고 "고령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며"기탁해 주신 뜻을 소중히 받아,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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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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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통상·투자 협력을 통해 신남방 국가와의 새로운 협력의 지평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첨단산업, 소비재, 콘텐츠 등 분야에서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경험과 주요 성과를 함께 공유하였으며, 인도 정부에서도 발표를 통해 인도의 투자환경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 조선·해양산업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시하였다.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기관에서 참석한 패널 간 토의 세션도 진행되어 ‘한-인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패널들은 AI, 첨단산업, 우주·항공 등 한국과 인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연이 합심하여 인도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신남방의 중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인도와 총 GDP 규모가 비슷한 아세안 11개국과 우리나라의 연간 교역액이 2천억 불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간 약 250억 불인 한-인도 교역 규모는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언급하였다.이어 “새로운 통상 환경 시대에 맞게 한-인도 간 AI, 디지털, 공급망, 그린에너지 및 제조업 협력 등 분야의 파트너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인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양국 협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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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귀성길, 하늘길은 뚫렸다”… 소방헬기, 설 연휴 생명지킴이 ‘맹활약’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 48회 출동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 31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이번 연휴는 예년과 같이 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차량정체로 육상 이송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특히 이번 연휴는 지난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한층 강화된 위력을 발휘하며, 전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기존의 시·도 관할 중심 출동에서 변경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지휘 아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를 즉각 투입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오는 3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헬기 통합 대응망’이 완성될 전망이다.연휴 기간 소방헬기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의 출동을 통해 31명을 병원 등으로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활동 유형별로는 산악 구조 등 구조 출동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진화 출동이 15건, 교통사고 및 급성 질환 등 구급 이송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명절 연휴 꽉 막힌 도로 상황에서도 소방헬기는 하늘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한국형 인공위성 기반의 위치 추적 체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가장 적정한 헬기를 투입해 국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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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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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가 지정... 전국 27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되었다.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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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견인할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신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9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150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그간 인공지능 대학원 등이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과 인공지능기술을 겸비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 특화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기초부터 과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 교육 과정, 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논문뿐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 연구 과제 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전환 연구 협력 센터」를 대학원에 설치하여 산·학 인공지능 전환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현장 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교원과 기업 겸임교원이 함께 지도하는 복수 지도교수제를 도입한다.실전형 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 학생이 주도하는 과제 기반 학습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인공지능 모델·데이터 전문가 등 전임・겸임교원과 인공지능 전환 실습 기반 시설 도 확보한다.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 간 우수성과 교류를 위해 ‘인공지능·인공지능 혁신대학원 협의회’에 참여하며, 인공지능 전환 연구·교육 가치를 확산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기술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해외 유수 대학·기업과 공동연구·직무실습 등 협력도 강화한다.2026년 총 1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2개 대학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선정된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최장 6년 동안 연간 30억 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기업*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4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양성한다.이번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①분야 지정 과정과 ②자유 공모 과정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각각 5개 대학을 선정한다. ①분야 지정 과정은 11개 지정 분야* 중 2개 이내 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②자유 공모 과정은 대학-기업 연합체가 직접 인공지능 전환 특화 분야를 자유롭게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한편, 다양한 대학으로 인공지능 전환 교육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든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단과대학을 설치할 4대 과학기술원은 지원 불가하며, 교육부의 인공지능 거점대학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②자유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지원이 불가하다.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대학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대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은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본 사업의 공고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려면 제조・생명과학・에너지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핵심”이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이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대학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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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개혁 과제 구체화 단계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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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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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현장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민형배 의원 강연 △릴레이 심층토론 △청년의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퍼실리테이터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토론은 10개 팀으로 구성되며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지정과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행사에서 도출된 정책은 청년 대표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민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