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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해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7
- 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2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의료법’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7
- 신은호 의장, 부평동 두산아파트 소음측정 현장방문 신은호 의장, 부평동 두산아파트 소음측정 현장방문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17일 전철 소음으로 수면 방해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부평역 ‘두산 위브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5년 2월 준공돼 현재 28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철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이날 해당 아파트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신 의장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현장에서 신 의장은 소음측정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임시방음벽 및 철도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설치한 방음목 등이 소음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분쟁조정위 관계자에 요청했다. 신은호 의장은 “철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하루빨리 주민민원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철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뿐 아니라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7
- 엉망진창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 정춘숙 의원 [피디언] 코로나19 발생 1년,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현황 심리상담 이용자 수 심층상담 이용자 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통합심리지원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대응인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리지원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를 통해 제출받은 대상자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28일 기준, 확진자 7만 6,926명 중 33.8%인 2만 6,00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 가족 정보는 4,313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몇 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심리지원 서비스 실적은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같은 초기 단계엔 대상자를 등록해 관리하지 않고 지원 건수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인원 파악이 어렵고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역시 문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정신병원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정보를 관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종류-코로나19’ 카테고리를 신설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 유형별 파악은 불가한 상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심리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재난 유형 등록 확진자/확진자 가족/격리자 등 대상 유형별 구분 감염현황 재난 후 반응 등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개발됐지만, 문제는 기록만 될 뿐 ‘통계’로 추출은 불가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통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심리지원을 시작했지만, 데이터 관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격이었다”며 “보건소와의 정보공유 강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용인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공동대응 박차 용인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공동대응 박차 [피디언]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찬민·김민기·이탄희의원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김기준 의장 등 시의회 의장들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단이 함께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권한 발굴과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필수인 만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중앙정부 내 전담기구나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법률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 경기도, 남양주 진관산단 공장 집단감염에 역학조사관 18명 긴급 투입 조치 경기도 [피디언]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5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역학조사관 18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남양주 소재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직원 1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중 외국인이 106명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일 직원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169명이 검사를 받아 115명이 양성,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를 하지 못한 8명 중 1명은 검사 예정이며 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에 17일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등 총 18명의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개별 심층 역학조사와 회사 현장 위험평가를 실시 중이다. 현장 위험평가는 집단발병 등 발생 시, 코로나19 추가 전파력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학조사관의 대처의견이 첨부된다. 도는 양성판정을 받은 115명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공장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환경검체 조사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산단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주업체 직원 1,2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역학조사와 주변 회사 감염위험성 여부를 파악한 뒤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17
- 정희시 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정희시 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16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정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협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3월부터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신협 조합원들이 보조금 업무를 위해 신협을 방문해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계좌등록을 할 수 없어 다시 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협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 협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 의원은 “신협은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복지시설과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에 참여하지 못해 도민의 불편이 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현안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17
-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 2021년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 2021년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피디언]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의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학습자를 모집한다. 유아 대상으로는 그림책은 미술 놀이터 놀면서 배우는 교구수학 ‘놀·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대상 대상으로는 독서와 논술을 연계한 ‘책으로 자란다 잘한다’ 스크래치 블록 코딩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상상공작소, 뚝딱뚝딱 코딩’ 마을과 지구의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하는 ‘너와 나의 가치 공감 고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성인 프로그램은 ‘숲밧줄 전래놀이지도사’와 ‘노인인지활동 책놀이 지도사’ 자격증 과정 알면 보이는 영어그림책 지도 등이 마련돼 있고 어르신 프로그램은 이야기가 있는 민화 실버행복교실의 기초·심화 한글과 영어, 기초 수학 등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3월 9일부터 개강하며 ZOOM을 이용한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다. 2021-02-17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2021 동부 교육혁신지구 사업 설명회 열어 인천동부교육지원청, 2021 동부 교육혁신지구 사업 설명회 열어 [피디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17일과 18일에 걸쳐 2021 동부 교육혁신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부 교육혁신지구는 연수구와 남동구 혁신지구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관내 마을연계교육과정 및 문화예술교육 운영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관학이 협력해 학생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실천해 왔다. 2021년에는 마을연계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4대 필수 사업인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지역특화사업 등을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 배움과 삶을 잇는 교육혁신지구를 위한 지원을 안내한다. 한광희 교육장은 “2021년에도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연수구청과 남동구청과 연대해 교육혁신지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에 나서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에 나서 [피디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25시간의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교사 및 기존 연수에 참여한 자격이 있는 지역활동가 등 총 56명이 참여한다. 연수 내용은 노동인권감수성 교육 청소년 노동 현실과 이해 노동자의 협력과 연대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배달로 보는 코로나19 이후의 노동현장 문화예술 속에서 찾는 노동인권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비대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온라인수업 프로그램 마스터하기’ 프로그램 연수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이라는 노동인권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과제’와 노동인권에 대해 다양한 주제별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분임별 토의시간’도 함께 운영한다.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며 “역량을 갖춘 전문 강사단을 통해 교안 개발 및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 내실화와 교육 가족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제고시키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 수원·고양·용인·창원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힘 모은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힘 모은다 [피디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의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국회의원·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례시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구성한 바 있다.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또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장은 지난 1월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과 공동 TF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이 출범하게 된다. 2021-02-17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 참석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 참석 [피디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특례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출범식 개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4개 특례시 시장단, 시의회 의장단이 각각 회의를 연 바 있지만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만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확대를 위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시장, 의장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2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경자, 권재형, 김동철, 김원기, 유상호,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필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과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지원의 지속 가능성 관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지역도민들을 위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SOC시설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방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수요확대 요구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고 추진됐다. 최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법정의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이 높아져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의 세원확충이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세출예산은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북부지역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개발정책 적극 발굴 추진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과 차등보조율 확대 등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후원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포럼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SOC시설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북부지역 도민들에 대한 차별로 이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이번 연구에서 개진된 사항 중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 등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방안부터 점차적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직접 만나 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직접 만나 [피디언] 은수미 성남시장은 2월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은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국토교통부장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사항을 언급하며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또한, 현재 예타 중에 있는 성남2호선의 재평가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 트램의 경제성이 부족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성남2호선 트램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성남시의 트램 도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고 최기주 위원장은 “적극 협조해 성남시민의 철도이용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월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2월 9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에도 트램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시 차원에서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예타 결과 발표일이 2월말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예타 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성남에 트램이 안되면 대한민국에 트램이 없다는 각오로 트램이 반드시 도입될 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용인시 기흥구, 신갈 일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 계도·시설 점검 용인시 기흥구, 신갈 일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 계도·시설 점검 [피디언] 용인시 기흥구는 17일 신갈 구도심 일대 공영노상주차장 312면에 대한 주차 계도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는 이날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 목적 외 사용 차량, 사유물 적치 행위, 장기주차된 차량 등 10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구는 노후·퇴색된 주차 구획 표시와 파손된 안내표지판 등을 조사해 주차공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시설물 정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현재 구 관리하는 공영노상주차장은 546면에 대해 전수 시설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영노상주차장이 목적이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차 계도를 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