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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조치 적극 환영” 정하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조치 적극 환영” [피디언] 정하영 김포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북부권, 접경지역 이전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17일 성명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 이전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7개 기관 북·동부 지역 추가 이전 결정으로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70여 년간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 시·군들은 안보를 이유로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사람과 돈, 일자리와 기업이 집중되고 있는 남부권에 비해 발전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 시장은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높이 샀다. 정 시장은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의 시·군들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매우 역사적인 위치에 있다”며 “경기도의 이번 조치처럼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더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같은 날 오전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이전이 추진되는 7개 기관의 근무자수는 총 1,100여명으로 지난 1차, 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2021-02-17
- 추민규 도의원, 하남 미사·감북119안전센터 건립, 느린 사업 질타 추민규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17일 경기도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하남시 미사·감북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의 빠른 준공을 주문했다. 해당 공사는 2020년 11월 추진 계획이었으나, 동절기 및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동절기로 인한 지연 사유가 전체 맥락이고 3·4월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며 “최대한 준공 날짜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하남시민의 관심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을 담보로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동시에“이미 3·4개월이 지연된 만큼 안전과 주위 민원의 소음환경에도 세밀하게 챙기는 등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1-02-17
- 김직란 도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 김직란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7일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 및 버스업체의 재정 현황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소의 승객 대기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차벨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버스운수종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며 3월1일부터 실시될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않고 있다”며 “도민 및 운수업체에서도 시범사업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는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해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추진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10억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도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국장은 “도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해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버스업계에서 전기버스도입, 충천시설설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부담을 펀드로 조성하고 이자 등 경비를 운수업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운수종사 몫,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버스업체 재정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도민 및 버스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준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2021-02-17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월 17일 오후 3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면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02-17
- 김춘례 시의원, 북악산 이동식 화장실 설치현장 방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59(네이버지도 캡쳐화면) [피디언]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14일 설연휴 중 주민편의시설 점검 차원에서 성북구 북악산로 인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성북동 산 25-59 일대 성북과 종로를 잇는 길로 북악스카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드라이브 또는 트래킹 코스로 이용해 오던 경로 가운데 있다. 산책을 위해 현장 주변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이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김춘례 의원은 빠른 시정을 위해 2021년도 ‘서울시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북악산 환경정비’에 편성된 예산 9억원 중 1억원을 화장실 교체 사업에 조기 집행하도록 도왔다. 이미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난 화장실은 수도공급과 하수처리가 어려워 관리가 힘들었고 방치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나 악취가 심해 주변 경관만 훼손할 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따라서 현장 특성을 감안해 수도·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무급수·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간이화장실이 가지고 있던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 요소 또한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간 시행으로 발걸음이 뜸해져 섭섭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주민편의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1-02-17
- 염태영 시장,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경기 남부권 도민 행정서비스 접근권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염태영 수원시장 [피디언]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길 바란다”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수원시에 있는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 북·동부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7
-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경제실에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2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제실에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추구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ESG경영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 공급망에 환경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소재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어서 국내 대기업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EU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이나 부품 업체 등 전 공급망에 윤리경영을 강제하는 만큼 EGS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ESG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1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 일상회복 위한 본격 의정활동 돌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1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 일상회복 위한 본격 의정활동 돌입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 일상회복 위한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작년 한해 도민들을 시름에 빠뜨렸던 코로나19가 금년도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올 한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자는 반구십리 자세로 도민들께서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작년도 업무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고 당면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미있는 성과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작년 11월 202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문제됐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의 저조한 시군 참여율 주요요인으로 시군의 재정부담을 주요원인으로 꼽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며 코로나19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사회관계 형성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의 급격한 사회관계 단절에 대응한 사업 발굴과 도내에 영업 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들이 소관분야 사업에 좀 더 많이 참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예정된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받고 19일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와 지난해 발생한 비극적인 ‘정인이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7
- 고양시, 가족간 감염 등 총 19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피디언] 고양시는 17일 오후 4시 기준 총 1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5명, 지역내 확진자 접촉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그 외 10명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5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9명, 타지역 2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대문구보건소에서 덕양구에 거주하는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2월 17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03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954명이다. 2021-02-17
- 김병욱 의원,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선거 논란 관련 금융위·금감원에게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 약속받아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1년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임 임승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장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표결에 참가해 표결을 행사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부업 협회와 같은 단체 회장을 선출하는데 “공모 절차가 없는 것”, “본인이 자신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도 관련 규정과 정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대부업협회 한국대부업협회는 대부금융협회로 대부업법상 공식 협회로 등록되어있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현재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검토 중이며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약속했다. 2021-02-17
- 용인시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홀로어르신에 생일상 전달 용인시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홀로어르신에 생일상 전달 [피디언]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은 1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생일을 맞은 홀로어르신 1가구에 생일상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칠순 생일을 맞은 저소득 홀로어르신을 찾아 미역국과 잡채, 갈비 등으로 구성된 생일 상차림 세트와 케이크 및 생일 선물을 전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정모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생일을 잊을 때도 있고 축하받는 일도 흔치 않은데 이웃들이 찾아줘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영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우울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홀로어르신에게 생일상을 대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두루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월부터 연말까지 칠순, 팔순, 구순을 맞이한 저소득 홀로어르신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축하드려효”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진 직접 생일상을 차리는 대신 이날처럼 상차림세트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다. 2021-02-17
- 곽상욱 오산시장 ‘스테이스트롱’캠페인 동참 곽상욱 오산시장 ‘스테이스트롱’캠페인 동참 [피디언] 곽상욱 오산시장이 17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스테이 스트롱’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종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며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거품이 더해진 그림과 견뎌내자는 의미의 ‘Stay Strong’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곽상욱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위기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곽상욱 시장은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철수 속초시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2021-02-17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피디언]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2-17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년도 연구결과 70건 공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피디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70건이다.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로 2016년부터 4년간 끼임 사망사고 중 273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63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끼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방호장치 제거’나,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등이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 전후로 끼임 재해가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다른 연구과제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방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평균 업무시간을 도출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등 건강 관련 노동실태를 파악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 연구에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승강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제안하고 실제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 화학공장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등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연구, 석탄화력발전소 유해인자 위험도 평가, 말 관리사 폐암 발생 원인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 이슈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했다. 70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함께 각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용화,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